제주시 동지역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지역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1541	제출연월일 : 2017. 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사유

○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LED조명 확대정책에 따라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저전력 LED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야간 통행 편의 제공 및 에너지를 절약(전력료 절감 등)하는 사업으로

○ 국비지원 조건에 따라 민간자본을 활용한 ESCO사업으로 추진하여 재정 절감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국비지원 조건 = 국비 30%, 도비 30%, 민간자본 40% 이상

2. 주요내용

□ 시설현황

(2017. 1. 31 기준 / 단위 : 등)

구 분	합 계				가 로 등				보 안 등
	계	LED	일반 램프	LED 비율	계	LED	일반 램프	LED 비율	계	LED	일반 램프	LED 비율
총계	38,011	5,206	32,805	13.7%	15,773	3,970	11,803	25.2%	22,238	1,236	21,002	5.6%
동(洞)	21,502	4,261	17,241	19.8%	11,431	3,163	8,268	27.7%	10,071	1,098	8,973	10.9%
읍면	16,509	945	15,564	5.7%	4,342	807	3,535	18.6%	12,167	138	12,029	1.1%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시 동지역 LED 가로등 교체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2017년 12월

○ 사업대상 : 제주시 동지역 주요도로변 가로등 1,500개소 내외

- 동문로, 번영로, 연신로, 천수동로, 남광로, 중앙로, 연북로, 월랑로, 1100로, 남녕로, 한라대학로, 과원로, 동화로, 삼봉로, 선사로, 진동로, 전서로, 진남로, 사라봉동길, 신산로, 만덕로, 성지로, 삼성로, 서해안로, 테우해안로, 연수로, 천수로, 청귤로 등 각 도로별 전구간 또는 일부구간

○ 사업내용 : 노후 가로등기구(나트륨, CDM램프 150W ~ 250W) ⇒

LED 가로등기구 100W 내외

○ 사 업 비 : 1,400백만원 내외(국 370 도 370 민간 660)

○ 추진방법 : 예산 + 민간투자금으로 ESCO사업자 선정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입찰방법 : 일반(총액)

3. ESCO사업 추진방법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에너지 사용자가 기술적,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 사용시설에 선(先)투자하고

시설에서 발생한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

○ 사업추진 순서

- 사업자 선정 ⇒ 가로등 교체 공사 시행(예산+민간투자) ⇒ 사후관리  (투자금 상환 기간 동안) ⇒ 전기료  절감액으로 투자금 상환

※ 사업자 금융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ESCO자금 사업자파이낸싱 가능

○ 민간투자금 상환 : 매월 발생하는 가로등 전기료 절감액으로 상환

- 상환금액 : 707,486천원(시설투자금 + 금융이자)

※ 예상절감액 : 140,537천원/년

- 상환기간 : 5.1년(61개월)

- 상환방법 : 전력 감소 확정분을 정액분할 상환

4. 투자금 상환계획

○ 기 간 : 2018년 1월 ~ 2023년 1월(5년 1개월)

○ 내 용 : LED 가로등기구 교체 민간투자금 상환

○ 방 법 : 가로등 전기료 절감액으로 매월 상환

○ 금 액 : 707,486(시설비 660,000 + 금융이자 47,486)

○ 연도별 상환금액

(단위 : 천원)

투 자 상 환 금 액 (이자포함)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707,486	140,537	140,537	140,537	140,537	140,537	4,801

5. 예산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 사업비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계	예산과목(국·도비)	ESCO 민간자본	비고
		시설비
예산액	1,400,000	740,000 (국비 370,000, 도비 370,000)	660,000

○ 사업추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사업비	1,400,000	ESCO사업자 투자금 (공사 금액, LED 가로등기구 등 구입)
상환이자	47,486	한국에너지공단 ESCO 지정금리 2.75%
월상환액	11,711	상환기간 : 5.1년(61개월) 월별 상환
연간상환액	140,537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

6. 기대효과

○ 상환기간 완료 후 전력사용량 감소로 연간 140백만원 전기요금 절감 효과 발생

○ 가로등 내구연한 증가로 고장발생 민원 감소

○ LED등기구 사용으로 향후 유지보수 용이 등 관리비용 절감

○ 부족재원을 국비 보조사업 추진으로 시 재정에 기여

본 사업 본예산 740백만원(국 370, 도 370, 민간 660) 중 국비 29백만원 추가 지원 내시로(추경 1회 국비 29 도비 29 반영 요청) 사업구간, 사업량 및 민간투자금 등 증감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ESCO업체 계약 체결 후 재차 현장조사 결과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 추가지원내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217(2017. 2. 6)호

※ 참고사항(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 제1항 제8호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제3항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    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제3항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시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