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3. 14.(화) 10:00

제주시 동지역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시 동지역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541

제출일자 : 2017. 2. 2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2. 28.

1. 제안이유

□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LED조명 확대정책에 따라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저전력 LED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야간 통행 편의 제공 및 에너지를 절약(전력료 절감 등)하는 사업으로

□ 국비지원 조건에 따라 민간자본을 활용한 ESCO사업으로 추진하여 시 재정 절감에 기여코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국비지원 조건 = 국비 30%, 도비 30%, 민간자본 40% 이상

2. 동의 요구내용

□ 본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와 민간자금으로 선투자, 사업완료 이후 전력료 절약분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며,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관련 ESCO사업자는 경쟁입찰하여 선정․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제8호“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3.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8호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4. 주요사업내용

❏ 시설현황

(2017. 1. 31 기준 / 단위 : 등)

구 분	합 계				가 로 등				보 안 등
	계	LED	일반 램프	LED 비율	계	LED	일반 램프	LED 비율	계	LED	일반 램프	LED 비율
총계	38,011	5,206	32,805	13.7%	15,773	3,970	11,803	25.2%	22,238	1,236	21,002	5.6%
동(洞)	21,502	4,261	17,241	19.8%	11,431	3,163	8,268	27.7%	10,071	1,098	8,973	10.9%
읍면	16,509	945	15,564	5.7%	4,342	807	3,535	18.6%	12,167	138	12,029	1.1%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시 동지역 LED 가로등 교체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2017년 12월

□ 사업대상 : 제주시 동지역 주요도로변 가로등 1,500개소 내외

- 동문로, 번영로, 연신로, 천수동로, 남광로, 중앙로, 연북로, 월랑로, 1100로, 남녕로, 한라대학로, 과원로, 동화로, 삼봉로, 선사로, 진동로, 전서로, 진남로, 사라봉동길, 신산로, 만덕로, 성지로, 삼성로, 서해안로, 테우해안로, 연수로, 천수로, 청귤로 등 각 도로별 전구간 또는 일부구간

□ 사업내용 : 노후 가로등기구(나트륨, CDM램프 150W ~ 250W)

⇒ LED 가로등기구 100W 내외

□ 사 업 비 : 1,400백만원 내외(국 370 도 370 민간 660)

□ 추진방법 : 예산 + 민간투자금으로 ESCO사업자 선정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입찰방법 : 일반(총액)

❏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추진상황

- ‘16. 10. 10 : 국비 370백만원 지원

- ‘17. 2.  6 : 국비 29백만원 추가 지원 내시

- ‘17. 2. 20 : 의회 동의안 제출

❍ 추진계획

- ‘17. 3월 ~ 4월 : 설계 및 제안설명서 작성

- ‘17. 5월 : 계약심사(일상감사) 요청

- ‘17. 6월 : 입찰공고, 평가(적격심사), 계약

- ‘17. 7월 ~ 12월 : 공사시행

- ‘18. 1월 ~ : 민간투자금 상환상환(5년 1개월)

❏ ESCO사업 추진방법

	< ESCO란? >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에너지사용시설에 선(先)투자하고 시설에서 발생한 에너지절감액 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

□ 사업비 매칭비율 : 1,400백만원(국비 370, 도비 370, 민자 660)

□ 사업추진 순서

☞ 사업자 선정 ⇒ 가로등 교체 공사 시행(예산+민간투자) ⇒ 사후관리               (투자금 상환 기간 동안) ⇒ 전기료  절감액으로 투자금 상환(약 5.1년)

※ 사업자 금융지원 : 에너지관리공단 ESCO자금 사업자파이낸싱 가능

□ 민간투자금 상환 : 매월 발생하는 가로등 전기료 절감액으로 상환

- 상환금액 : 707,486천원(시설투자금 + 금융이자)

※ 예상절감액  : 년간 140,537천원/년

- 상환기간 : 5년 1개월

- 상환방법 : 전력 감소 확정분을 정액분할 상환

❏ 투자금 상환계획

□ 기 간 : 2018년 1월 ~ 2023년 1월(5년 1개월)

□ 내 용 : LED 가로등기구 교체 민간투자금 상환

□ 방 법 : 가로등 전기료 절감액으로 매월 상환

□ 금 액 : 707,486(시설비 660,000 + 금융이자 47,486)

□ 연도별 상환금액

(단위 : 천원)

투 자 상 환 금 액 (이자포함)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707,486	140,537	140,537	140,537	140,537	140,537	4,801

❏ 예산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 사업비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계	예산과목(국·도비)	ESCO 민간자본	비고
		시설비
예산액	1,400,000	740,000 (국비 370,000, 도비 370,000)	660,000

□ 사업추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사업비	1,400,000	ESCO사업자 투자금 (공사 금액, LED 가로등기구 등 구입)
상환이자	47,486	한국에너지공단 ESCO 지정금리 2.75%
월상환액	11,711	상환기간 : 5.1년(61개월) 월별 상환
연간상환액	140,537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

5. 경제성 및 타당성 자체분석 결과

□ LED 조명 교체 후 비교

□ 경제성 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소비전력 (Kwh) 년간	연간 ROI 분석	연간 소요비용	월 소요비용
		전력요금
교체전 (A)	1,888,875	215,490	215,490	17,957
교체후 LED (B)	657,000	74,953	74,953	6,246
계 (A-B) (절감효과)	1,231,875	140,537	140,537	11,711

※ 에너지절감량이란 순수 전력료 절감액으로 하고 유지관리비 절감액은 제외토록 함에 따라, ESCO업체에서 유지관리비 절감액을 포함하여 ESCO 자금을 신청할 시 그만큼 자금 지원 불가(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

※ 단, 투자비상환기간동안 ESCO업체가 무상유지보수를 하게 되므로, 유지관리비절감 효과는 있음.(1년 기준 30천원/등, 45,000천원/1,500등)

□ ROI 분석(1,500등 기준)

(단위 : 천원)

상 환 금 액			연간 전기료 절감액 (유지보수료 절감액 미포함)	상환기간
계	민간투자금	금융이자
707,486	660,000	47,486	140,537	5.1 년 (61개월)

* 낙찰율 및 ESCO업체 계약 체결 후 현장조사 결과 고려시 민간 투자금 감소, 상환기간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검토의견

가. 법률적(절차적) 검토

❍ 본 사업은 채무부담행위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가로등 및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 후 전력료 등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조기상환 등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제8호“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임.

나. 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 본 동의안은 제주시 관내 노후화된 가로등을 고효율․저전력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민간자본 투자금과 국비, 지방비 등을 포함 하여 총 14억이 소요되며, 자체 경제성 분석결과 전력료 절감액은 년간 약 1억 4천만원으로 투자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하자기간 중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등 재정 부담 없이 나트륨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 사업운영 검토

❍ 전력료 절감액을 활용한 LED교체사업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LED를 교체할 수 있는 사업이나 사업기간 중 시설 설치, 유지보수 및 하자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로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

라. 종합검토의견

❍ 에너지 정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민간 투자금 활용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ESCO 사업자를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여 민간금융으로 LED등을 교체하려는 것으로 법률적 또는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민간투자금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에 따른 ESCO자금(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사업에 적정한 것으로 자금투자방식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 사업 준공 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로 분쟁소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사업자 선정 시 입찰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93호「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별표3〕ESCO투자사업 적격심사기준(제19조 관련)에 따라 투명하게 적격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