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017. 01.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안 번호	1498		제출년월일 :	2017. 0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의견청취 사유 및 주요계획 내용

1. 의견청취 사유

❍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도시재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필요한 다양한 사업의 발굴 등 도시재생활성화 실행계획과 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제기반 구축과 노후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정비 등 원도심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지원을 하기 위해 도시재생전략과 활성화계획을 마련하기 위함

❍ 이러한 취지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주민공청회 및 다양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근거법령 조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주요내용

(1) 사업의 명칭 : 제주시 원도심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2) 사업의 위치 : 제주시 원도심지역(일도1, 이도1, 삼도2, 용담1, 건입동)

(3) 사업의 면적 : 2.92㎢

(4) 사업의 내용

가. 마중물사업 : 15개,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

- 원도심의 행정․경제활동의 중심지인 모관지구를 중심으로 원도심 중심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

- 관덕정광장 조성, 도심 올레 : 이야기로 만든 옛길(이야기길), 문화예술상생센터, 문화예술 공유공간 지원 등

나. 부처협업사업 : 12개, 총사업비 1,083억원(국비 523, 지방비 464, 민자 96)

- 활성화사업 지역 내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예산 사업

- 서문(진서루) 일원 복원사업, 공신정·운주당·향사당,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제주문학관 건립사업, 전선지중화 등

다. 지자체사업 : 13개, 총사업비 904억원(지방비 904)

-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 관덕정·서문 일원 토지(건축물)매입, 공신정·운주당·향사당 토지매입, 성굽길 토지매입, 원도심 가이드맵&앱, 옛건물 보전사업 등

(5) 재원조달방법

가. 총사업비 : 2,187억원

나. 조달방법 : 국비 623억원, 지방비 1,468억원, 민자 96억원

Ⅱ. 참 고 자 료

1. 주민의견 청취

❍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 ‘15. 1. 13 ~ 15. 2. 12

❍ 지역활동가 의견수렴 : ‘15. 2. 13 ~ 15. 3. 31

❍ 거주민 및 지역상인 인터뷰 : ‘15. 3. 5 ~ 15. 3. 16

❍ 주민협의체 회의(3회) : ‘15. 3. 17 ~ 11. 13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5개동 주민설명회 : ‘16. 8. 31 ~ 16. 9. 9

❍ 주민공청회 : ‘16. 9. 20(화) / 김만덕 기념관 1층 대강당

□ 상인회 설명회 : ‘16.10.06 ~ 11. 14

(칠성로상가협의회, 중앙로상점가상인회, 동문시장상인회, 중앙로 지하상가상인회, 칠성로상점가 등)

□ 도시재생 도민기획단 위촉 및 운영 : ‘16.10.28 ~ 12.02

□ 도시재생 아카데미 : ‘16.11.09 ~ 12.10

□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원도심 5개동) : ‘16.11.10 ~ 12.09

□ 도시재생 주민 인터뷰(원도심 5개동) : ‘16.11.29 ~ `17.01.04

(청년회, 주민자치위원회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 도시재생 시민사회단체 인터뷰 : ‘16.12.14 ~ ’17.01.12

(제주참여환경연대 외 10개 단체)

2. 추진상황

□ 도시재생 활성화 TF 구성‧운영(7회) : ‘15. 01.29. ~ 12.11

□ 지역활동가 및 전문가 자문(7회) : ‘15.02.13. ~ 04.19

□ 원도심 주민인터뷰 및 설문조사(128건) : ‘15.03.05. ~ 03.16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3회) : ‘15.03.13. ~ 11.13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국토교통부) : ‘15.12.30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 ‘16.02.29

□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 ‘16.03.29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1차 관문심사 통과 : ‘16.05.16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 ‘16.06.16

□ 도시재생 전담조직 설치 : ‘16.07.28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16.08.17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자문 : ‘16.09.13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안)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주민공청회 : ‘16.09.20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2차 관문심사 통과 : ‘16.10.20

□ 도시재생 도민기획단 위촉 및 운영 : ‘16.10.28 ~ 12.02

□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원도심 5개동) : ‘16.11.10 ~ 12.09

□ 도시재생 아카데미 : ‘16.11.09. ~ 12.10

□ 도시재생 주민 인터뷰(원도심 5개동) : ‘16.11.29 ~ `17.01.04

□ 도시재생 시민사회단체 인터뷰 : ‘16.12.14 ~ ’17.01.12

4. 향후 일정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17. 03.

□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확정 고시 : ‘17.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