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3. 1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35	발의연월일: 2017. 2.
		발 의 자 : 하민철 의원
		찬 성 자 : 9 명

1. 개정 이유

❍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터미널,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수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버스터미널,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수리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3조제2항)

나. 수리센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부품 등을 포함한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함(안 제13조 제3항)

다. 수리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제4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7. 1 . 16. ～ 2017. 1. 25. ( 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터미널,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의거 의거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지역, 자전거 수리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