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3. 1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36	발의연월일: 2017. 2.
		발 의 자 : 강경식, 고용호 의원 고태순, 이상봉 의원
		찬 성 자 : 8 명

1. 개정 이유

❍ 지역건설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설 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시기와 실태조사 횟수를 명시하여 실질적인 실태조사 수행을 유도하고, 성실 설계‧시공여부와 무자격 시공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

나. 지역건설 산업체의 하도급 권장 비율을 60%로 상향함.

다.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별 또는 공종별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공공 대형 사업에 지역건설 산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 2017년 2월 17일부터 ~ 2월 23일(7일간)

- 제출건수 : 2건 (반영 1건, 일부반영 1건)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등의 참여 확대, 참여율 향상 등을 위한 분할․분리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건설 산업체의 하도급 권장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고,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개정안 제5조는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 성실설계․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실질적인 실태조사 수행을 유도하고, 성실 설계․시공여부와 무자격 시공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 제5조의 2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 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상향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 중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는 지자체는 10곳이 있습니다.

구분	규정없음	하도급 비율 50% 이상	하도급 비율 60%이상	하도급 비율 70%이상
계	1개소	5개소	7개소	3개소
16개소	서울 특별시	·강원도 (‘10.11.12.) ·경상남도 (‘13.12.26.) ·전라북도 (‘09.11.6.) ·충청북도 (‘10.2.19.) ·세종특별시 (‘13.5.10.) (5개소)	·경기도 (‘16.5.17.) ·경상북도 (‘13.11.11.) ·충청남도 (‘13.10.30.) ·대구광역시 (‘11.3.10.) ·대전광역시 (‘10.1.8.) ·울산광역시 (‘12.5.24.) ·인천광역시 (‘08.10.20.)	·전라남도 (‘11.5.13.) ·광주광역시 (‘16.3.1.) ·부산광역시 (‘15.4.1.)

* (  ) 조례개정일자

❍ 개정안 제5조의 3은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별 또는 공종별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공공대형 사업에 지역건설 산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 대규모 개발사업을 공구별․공사종류별로 분할․분리 발주할 경우 공사금액이 낮아져 시공금액 등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도내업체들의 참여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인용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제3항을 제1항의 분할발주를 예외로 한 규정인 제1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선하는 경우]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의3(건설공사의 분할발주)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라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의3(건설공사의 분할발주)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한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종합의견 >

❑ 본 조례안은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건설 산업체의 하도급 권장 비율을 상향하는 등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안 제5조의 3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 임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3 중 “제77조제3항에 따라”를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한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로 한다.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의3(건설공사의 분할발주)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라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의3(건설공사의 분할발주)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한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5.8.19.>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4.>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24.>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