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3. 14.(화)  10:00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38	제출일자 : 2017. 02. 2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02. 28.

1. 제안 이유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        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        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나.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으        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은 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다.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        로부터 인가받은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적인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

○ 위 탁 명 :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공동주택관리와 윤리교육

○ 소관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 위탁기간 : 2017. 3.  ~

○ 사 업 비 : 없음

○ 주요 사업내용

<장기수선계획의 비용 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대한 교육>

가. 교육대상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나. 교육시기 :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

가. 교육대상 :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은 주택관리사

나. 교육시기 : 배치일로부터 1년 이내

다. 교육시간 : 3년 주기 3일간

○ 위탁단체 : 대한주택관리사협회(건교 주택 제2004-1호)

○ 위탁단체 명시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70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및 제89조(권한의 위임․위탁),  동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3. 검토내용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공동주택관리와 윤리교육’인 경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수선계획의 비용 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교육 등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고 보아지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라고 사료됨.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도지사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게 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제70조,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하고 있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교육을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2조에 따라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민간위탁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바,  감사  결과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