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3. 1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88		제출일자 : 2017. 1. 2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1. 31.

1. 제안이유

ㅇ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목적으로 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1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6. 12.  1. ~ 2016. 12. 2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12. 12.(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2.  7.(원안 동의)

마. 제2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12. 23.(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제정되고 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 조례의 목적

- 제2조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위한 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

- 제3조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 제4조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 제5조~제7조 그린리모델링(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 기금의 용도 및 관리 운용 등을 규정

- 제8조~제16조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심의대상, 운영 세칙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서 위임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과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