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3 중 “제77조제3항에 따라”를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한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로 한다.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의3(건설공사의 분할발주)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라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의3(건설공사의 분할발주)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한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