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의2 제9호 중 “10만제곱미터 이상”을 “10만제곱미터 이상(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⑴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토지의 분할로서 상속․증여 목적으로 분할하거나, 하나의 필지를 두 개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 다만, 분할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⑵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

제60조제3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

별표 1 제1호마목(3)(가)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의 용도 등	도로 기준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인 것(읍면지역에 한정한다)	너비 6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것(읍면지역에 한정한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주기장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인 것. 다만, 읍면지역은 3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인 것	너비 8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것. 다만, 읍면지역은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관람장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은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으로서 분향소가 3개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50가구 이상인 것	너비 10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2호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너비 12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별표 1 제2호가목(2)(가)3)을 다음과 같이한다.

3) 인접의 하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하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다만, 제주시 동지역 이외의 지역 중 표고 300미터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를 포함한다)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제외)은 인접의 기존 시설에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가목(2)(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별표 12 제17호 중 “별표 8 제12호”를 “별표 8 제11호”로 한다.

별표 21 제2호가목 중 “임대주택이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를 “임대주택,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이거나 19세대 미만으로서”로 한다.

별표 29 제2호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격리병원”으로, 제7호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는 제외한다)”를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제35 제16호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을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 도료류 판매소”로 한다.

부칙 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21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의2(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결정기준 등)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9. 유원지의 규모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	제8조의2(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결정기준 등)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개정안과 같음) 9. 유원지의 규모는 10만제곱미터 이상(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
제2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토지분할 가. ～ 마. (생 략) 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토지의 분할로서 하나의 필지를 두 개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 다만, 분할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생 략)	제2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개정안과 같음) 5. 토지분할 가. ～ 마. (개정안과 같음) 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⑴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상인 토지의 분할로서 상속․증여 목적으로 분할하거나, 하나의 필지를 두 개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 다만, 분할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⑵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 6. (개정안과 같음)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② (생 략)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1. (생 략) 가. ～ 다. (생 략) <신 설> 2. (생 략) ④ ～ ⑥ (생 략)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가. ～ 다. (개정안과 같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 2. (개정안과 같음) ④ ～ ⑥ (개정안과 같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부칙 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21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