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기점 항공운임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1632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7. 04. . 환경도시위원장

1. 제안이유

❍ 최근 국내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여행 금지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정부에서도 국내의 소비침체 상황을 개선하고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심리 회복을 통해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 제주도에서도 제주관광의 위기를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점에서 수년째 경영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운임 인상은 제주지역의 근간산업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제주지역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이후 항공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저유가로 인한 요금하락 요인들로 인해 저비용 항공사가 증가했고, 지금은 국내선 여객 운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데 이어 제주기점 노선은 여객 점유율이 60퍼센트를 상회하고, 이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어려운 시기에 항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민 뿐만 아니라 국내 내수활성화를 역행하는 것으로 항공요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부에서는 국내의 소비침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국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 제주기점 저비용항공사 여객점유율이 60퍼센트를 상회하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에 항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염원을 져버리는 것으로, 즉각 항공운임 인상계획의 철회를 촉구함.

❍ 최근 국내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여행 금지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주관광의 위기를 능동적이고 내국인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시점에서 항공요금 인상은 제주지역의 근간산업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제주지역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그러므로,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료 인상으로 인해 제주가 처한 관광산업 위기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항공운임 인상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주길 바람.

3. 발 송 처 : 대통령권한대행, 국토교통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4. 결 의 안 : 따로 붙임

제주기점 항공운임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분참여로 설립된 제주항공이 제주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항공요금인상을 단행하여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제주’라는 이름을 단 제주항공은 지난달 30일, 다른 저가항공사들이 요금을 인상했다는 핑계로 도와 우리 도의회를 비롯한 모든 도민들의 반대 속에서 제주기점 항공 요금을 최저 2.5%에서 최고 11.1%까지 인상을 단행했다.

제주항공 탄생의 이유가 됐던 대형 항공사들의 요금인상 횡포가 이제는 저가항공사와 제주항공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

더욱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해 중국인관광객이 80% 이상 급감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관광 다변화와 국내 단체관광 활성화 등 관광산업 살리기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라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불난 집에 이렇게 부채질해도 되는 지 묻고 싶다.

저비용 항공사의 설립취지가 단거리 국내선에 적합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소형 항공기를 이용,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객들에게 저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고, 제주기점 노선은 여객 점유율이 60%를 상회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항공의 요금인상은 동업자 정신, 더 나아가 기업정신을 망각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항공과 저가항공사의 항공운임 인상은 곧 대형 항공사의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도민부담 증가와 제주지역의 근간산업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제주지역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항공과 저가항공사의 요금인상 만행에 전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120만 내외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항공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이름에 걸맞은 ‘제주항공’, ‘저가항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제주항공을 비롯한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요금 인상을 120만 내외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제주항공을 비롯한 저비용 항공사는 ‘저가항공’이라는 출범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즉각 항공운임 인상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제주관광이 힘들면 저가 항공사도 힘들다는 자세로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관광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운임 인상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

넷째,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운임 인상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저비용 항공사 항공운임 인상이 철회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의 뜻이 관철되어 제주의 경제와 도민의 삶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2017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