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1633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7. 4. . 4･3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 제주도의 최대 비극 4･3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해결과제임.

❍ 4･3희생자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됐음이 밝혀졌고, 정부는 이를 인정하여 대통령이 직접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도민에게 사과한 바 있음.

❍ 이제 4･3추념일을 지정했고, 추모사업과 위령사업 뿐만 아니라 4･3평화교육도 행해지면서 4･3은 이제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한편,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널리 알리며 4･3의 완전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

❍ 그러나 정부는 4･3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어,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 더욱이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나서야 함.

❍ 또한 정부는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가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상설화 제도 마련을 촉구함.

2. 주요내용

❍ 정부의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과제 조속해결

❍ <4･3사건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4･3사건 배·보상특별법> 제정 조속 필요

❍ 미신고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3. 발 송 처 : 국회(원내교섭단체 대표), 행정자치부, 제19대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

4. 결 의 안 : 따로 붙임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

제주도의 최대 비극인 4･3 69주년이 다가왔다. 이제 이 비극의 과거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해결과제이다.

제주4･3사건 특별법에 의한 진상보고서를 통해 4･3희생자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됐음이 밝혀졌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여 대통령이 직접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도민에게 사과했으며 4･3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추모사업과 위령사업 뿐만 아니라 4･3평화교육도 행해지고 있다.

4･3은 이제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널리 알리며 4･3의 완전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4･3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이 배･보상 과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과거청산의 필수적 과정임을 명심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욱이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나서야 한다.

또한 정부는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가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상설화 제도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둘째, 현재의 <4･3사건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4･3사건배· 보상특별법>제정에 조속히 나서라.

셋째, 아직까지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 상설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

2017.  4.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