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 번호	1629	발의연월일 : 2017년 4월 일
		발 의 자 : 김태석 의원 찬 성 자 : 10명

1. 주 문

제주특별자치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붙임 출석요구서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함.

2. 제안이유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주특별자치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현안을 파악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고자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함.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 붙임

4. 참고사항(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2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77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구 분	일 자	출 석 요 구 대 상 자
도정에 관한 질 문	2017. 4.10.(월)10:00 2017. 4.11.(화)10:00 2017. 4.12.(수)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기획조정실장·안전관리실장·특별자치행정국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관광국장·도시건설국장·보건복지여성국장·경제통상산업국장·농축산식품국장·해양수산국장·소방안전본부장·환경보전국장·공항확충지원본부장·교통관광기획단장·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협치정책기획관·총무과장· 공보관 (22명) 제주시장·서귀포시장·감사위원회위원장·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농업기술원장·인재개발원장·보건환경연구원장·보훈청장·자치경찰단장·상하수도본부장·세계유산본부장·서울본부장·문화예술진흥원장·민속자연사박물관장·축산진흥원장·해양수산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한라도서관장·제주도립미술관장·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돌문화공원관리소장·고용센터소장 (22명)
		제주발전연구원장(2017.4.10.)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17. 4.13.(목)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부교육감·정책기획실장·교육국장·행정국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탐라교육원장·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제주학생문화원장·서귀포학생문화원장·제주교육박물관장·제주도서관장·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15명)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참고사항(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으면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출석요구일의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개시일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 통지한 후에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2.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

조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

장, 담당관, 실ㆍ과장급

5.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

기관장

6. 행정시의 소속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관,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

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9.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10. 제7호의 교육지원청 및 제8호의 교육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

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11.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

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1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른 출자·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

자·출연한 기관의 임원

1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주특

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