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89	제출연월일: 2017. 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수권자본금 및 사업범위 확대‧조정 등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기업 본연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인용조문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지방공기업법」및 공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 삭제 등 자치법규 입법사항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근거법령의 명확화를 위해 불필요한「지방자치법」인용 조문 삭제 (안 제1조)

나. 경영 합리화를 위해 제주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 및 발행주식 총수 상향 조정 (안 제4조 및 제5조)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인 공사에 둘 수 있는 임원의 정수 조항 삭제 (안 제9조)

라.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 및 제주개발공사 이사회 의장의 선임방법 명확화 (안 제14조)

마. 제주개발공사에서 행하는 사업의 범위 확대‧조정 및 구체화(안 제20조)

바.「지방공기업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조항 삭제 (안 제2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일부개정의 경우에만 작성)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11. 22. ~ 2016. 11. 29.(7일간)

- 제출건수: 1건, 일부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6. 11. 28.(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6. 11. 2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12. 1.(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7조 및「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500억원”을 “5,0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1,000만주”를 “1억 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 시행령」제56조의3”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고가 있는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호선하며”를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선임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택의 개발, 분양, 개량, 임대 및 관리사업

2.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비축, 임대 및 관리 사업

3.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부대사업

5. 감귤 등 농산물의 가공사업을 위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 및 운영

6. 제주의 물과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주류 등 사업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통 또는 판매 관련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③ 공사는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운영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은 일반입찰 방식에 따른다. 다만, 해외수출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 의장 선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이사회 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설치하여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의 자본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용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출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제4조(자본금) ---------------- ---5,000억원 -------------------------------------. ②---------------------------------------------------------------------------------------------------------「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주식의 발행 등) ① ∼ ④ (생 략) ⑤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만주로 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억 주 --------.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명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 ② (생 략)	제9조(임원)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생략)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0조(사장) 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② (현행과 같음) ③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4조(이사회) ① · ② (생략)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생 략)	제14조(이사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선임하며, ------------------. <삭 제 > <삭 제 > <삭 제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부대사업 3. 감귤 등 농산물의 가공사업을 위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 및 운영 4. 호접란 사업 등 제주농산물 수출사업에 따른 현지 농장 운영 및 유통판매 사업 5. 제주의 물과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주류 등 사업 ② (생 략) ③ 공사는 경영효율화 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택의 개발, 분양, 개량, 임대 및 관리사업 2.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비축, 임대 및 관리사업 3.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부대사업 5. 감귤 등 농산물의 가공사업을 위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 및 운영 6. 제주의 물과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주류 등 사업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통 또는 판매 관련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사는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운영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은 일반입찰 방식에 따른다. 다만, 해외수출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법정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⑥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5조(이사) ①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⑨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제6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2014.1.2)

○ 이사회 구성 및 운영

- 사장과 이사(상임, 비상임)로 구성

-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자산물관리과 물산업담당 장영진
연 락 처	064) 710-6341, E-mail) jyj1975@korea.kr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조례안에 제20조제3항 반영 요구 - 제20조(사업) ③ 공사는 제1항 각호의 사업운영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단 해외수출 등 특별한 사업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일부반영 - 공사의 사업운영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고. 다만, 해외수출 등 특별한 사업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있는 규정을 두어 적극적 투자 유도 지원(안 제20조 제4항 신설) * 단, 조문내용의 ‘제1항 각호의’를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로 수정(안 제20조 제3항 개정)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