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55	제출연월일: 2017.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발전연구원’ 명칭을 ‘제주연구원’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제명 및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6.11.29)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 등으로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연구원 명칭 변경에 따라「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제명 및 연구원 명칭 관련 조항 변경(제명,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

나. 제주발전연구원 경영평가 별도 실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6.11.29)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7조 삭제)

․ (현행) 제주발전연구원 경영평가 별도 실시

→ (변경) 제주도 산하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경영평가 통합실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17. 2 . 27. ～3 . 20 .(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7. 3. 3.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3. 6 .(원안 동의)

사. 제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7. 03. 2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제주발전연구원”을 “제주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제8호 중 “내지 제7호”를 “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주발전연구원육성기금”을 “제주연구원육성기금”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제주발전연구원장”을 “제주연구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설립)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설립) ---------------------------------------------------------------------------------------------------------------------제주연구원-----------------------------------.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사업)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 부터 제7호까지---------------------------------------------------
제4조(이사의 추천)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이사의 추천) ---------------------------------------------------------------- 사람으로-.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 등에 종사하며, 경영능력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1. -------------------------------------------------------------- 사람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 인정되는 사람
제5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제주발전연구원육성기금을 설치한다. ② ~ ④ (생 략)	제5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 --------------------------------- ------------------------------제주연구원육성기금을 설치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경영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발전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제주발전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제주 연구원장-----------------------------------------------------------------------------------------------------------------------------.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⑤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원장이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21.>

④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경영평가 등)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강동우
연 락 처	064) 710-2231, kdwfh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