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1조의6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의6(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도지사가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의6(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 -----------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21조의6(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 -----------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수납여부”를  “수납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설치여부”를  “설치 여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불법 무단점유 여부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시”를  “대부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를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토지안”를  “토지 안”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도의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있을 시”를  “있을 때에”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도의회의”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 변경

4. 영 제48조의4에 따른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30조 및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1억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다만, 매각으로 인한 처분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재산의 취득ㆍ처분 중 심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회 의원. 다만, 위촉일 현재 공유재산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제외한다.

2.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4급 이상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심의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심의회에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유재산 담당실ㆍ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토지위”를  “토지 위”로 한다.

제14조의2 중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제23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영구 시설물”을 “영구시설물”로,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고 제출하여야 하며, 그리고 이에 대한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첨기 등기할 조건인”을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의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건물등기부에 특약등기를 하는”으로 한다.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30조”를 “특별법 제130조”로,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전액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교환차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제1항 중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를 “허가할 때에 명백히 하여 허가 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용도폐지하여”를 “용도 폐지하여”로 한다.

제1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장가격”을 “영 제50조에 따른 대장가격(이하에서 "대장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년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한다)가 1년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제주자치도에 등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23.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60대 이상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24.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을 해당지역 마을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제17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맞는 1명 이상에게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 제1호”를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21조”를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내구년수가”를 “내구연한(耐久年限)이”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지방으로”를 “제주자치도로”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도지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상자 선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른다.

제21조의5제1항에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년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한다)가 1년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제주자치도에 등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27.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60대 이상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제21조의5제3항제3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찰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21조의5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2. 해당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로서 도의회가 동의한 시설

⑨ 제8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1조의6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토지를”을 “재산을”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連接)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를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은 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의6제5항제1호 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로 한다.

제21조의7제1항제2호 중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를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연구시설”을 “연구시설 등”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영 제31조”를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2조제1항”으로, “1,000분”을 “1천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분”을 “1천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구내재산으로서”를 “구내재산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000분”을 각각 “1천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분”을 “1천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이”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21조의5제1항제19호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인 경우

제25조제4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년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한다)가 1년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제주자치도에 등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1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60대 이상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제25조제5항 중 “1,000분의 5로”를 “1천분의 5 이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지법」제18조에 따라 공유지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지의 대부료가 대부 당시 미개간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25조제7항 중 “특별법 제165조제4항에 따른 토지 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000분”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165조제4항에 따른 재산 등의 대부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토지”를 “재산”으로, “임대”를 “대부”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를 “제1호 본문”으로, “제3호 단서”를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로, “5년 이내에는 가격 결정을 하지 않을”을 “3년마다 결정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의 경우: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사용료”를 “대부료”로 한다.

제26조를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 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 공간의 사용: 토지위에 설치하는 송전선로 등 시설물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2. 지하 공간의 사용: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3. 입체이용 저해율: 공중부분은 6.5퍼센트, 지하부분은 3.5퍼센트를 적용한다.

제27조제1항 중 “1,000분”를 “1천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자로로서”를 “결정자로로써”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000분”를 “1천분”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바닥면적 이외에”를 “바닥면적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부지의 전용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사용하는 건물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며, 건물 및 부지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28조제4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 총 공용면적×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지면적)×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안 건물의 연면적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를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삭제하고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라.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마. 제17조의2제14호와 제21조의5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9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삭제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제29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본문 중  “대부료 등”을 “대부료등”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가목과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를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를 “도의회가”로, “사용료를”를 “대부료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나 제주자치도가”를 “제주자치도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7조의2제8호와 제21조의5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대부료ㆍ사용료”를 “대부료등”으로, “같은 법 제216조”를 “같은 법 제161조”로, “같은 법 제217조”를 “같은 법 제162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해당 토지 등의 대부료등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 이외의 시설로서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료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제10항 중 “특별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제주자치도 소유토지 등의 임대료를”을 “제주자치도 소유 재산의 대부료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대부료등”으로 한다.

제29조의2 제목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 “감정업을 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을 “감정평가업자가 없는”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를 “복합공공시설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자치도 금고”를 “사용료ㆍ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제주자치도 금고(「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3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2(일반재산의 일시 대부)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의5제1항제25호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그 밖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대부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수별 대부료

제25조의2에 따라 산출한 연간 대부료	× 대부일수
365

2. 시간별 대부료

제25조의2에 따라 산출한 연간 대부료	× 대부시간
365 × 24

제3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는 연 4퍼센트의”를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전산자료를”을 “전산자료로”로 한다.

제35조 제목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을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로,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을 “매각대금”으로, “연4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매각 또는 교환하는”을 각각 “매각하는”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를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로 하고, “연 6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계약 시”를 각각 “계약할 때”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9조제2항제5호”를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로, “연 3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제5항 중 “영”을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라 영”으로, “연 5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토지 등”을 “일반재산”으로, “20년”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연 4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를 “조성원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산업단지내”를 “국가산업단지 안”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제36조제3호 중 “투자지역내”를 “투자지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용지내”를 “용지 안”로 한다.

제37조제2호 중 “영 제29조제5항제3호”를 “제21조의5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지방으로”를 “제주자치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제37조제23호나목 중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을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로,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000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2003년 12월 31일”를 “201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읍ㆍ면지역 2천제곱미터, 동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한정한다)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자.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차.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지정 또는 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재산을 그 활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제37조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제21조의5제1항제19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제37조제29호 중 “3,000㎡ 이하의”를 “3천제곱미터를 한도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1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33.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4.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제주자치도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5.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제37조의2 제목 “(매각으로 인한 분할 납부시 소유권이전 등)”을 “(매각으로 인한 분할 납부할 경우 소유권이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납부시”를 “납부할 때”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중 “특별법 제78조의2”를 “특별법 제130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제주자치도청사 및 소속행정기관청사”를 “청사(본청･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무원이 사무를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로, “사업소별청사신축계획서”를 “청사신축계획서”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중 “별표2의”를 “별표 2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에”를 “별표 2에”로, “청사의 신축시”를 “청사를 신축할 때”로, “별표의”를 “별표 2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를 “공용ㆍ공공용건물을 신축할 때”로, “별표2의”를 “별표 2의”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제주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46조 중 “소속 공무원의 사용”을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2급 및 3급 관사의 사용대상 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 중 “비치정리한다”를 “비치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54조 중 “등재관리하여야”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로 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9조의2를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을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84조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이 제주자치도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은닉된 공유재산”으로, “3,0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은닉재산중”을 “은닉재산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85조”를 “제6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62조 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62조의2 중 “홈페이지등”을 “홈페이지 등”으로 한다.

제63조를 제64조로 하고,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요건에 대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공유재산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로 본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1조의3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광ㆍ문화시설 등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7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15조의2, 제32조, 제35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교환할 때 일반재산가격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환계약 체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1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대부료 산정을 위한 대부재산 평가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제26조,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대부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대부요율에 관하여는 제25조제4항제2호, 제9호 및 제10호,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오납 반환가산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과오납반환에 따른 가산금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이후 과오납 반환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공유재산---------------------------------------.

1. 공유재산(토지)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삭  제>

2. 공유재산(건물)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삭  제>

3. 공유재산(공작물)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삭  제>

4. 공유재산(기계기구)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삭  제>

5. 공유재산(입목죽)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삭  제>

6. 공유재산(선박)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삭  제>

7. 공유재산(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삭  제>

8. 공유재산(특허권ㆍ기타권리)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삭  제>

9. 공유재산(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 등)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삭  제>

10. 공유재산(부동산신탁수익권)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삭  제>

제6조 (실태조사) ① (생  략)

제6조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2. --------- 수납 여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6. ---------------------- 설치 여부

<신  설>

6의2.  불법 무단점유 여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 대부할 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2. -----------------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4. --------- 토지 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도의회----------------------------------------.----------------------있을 때에----------------------------------------------도의회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 변경

4. 영 제48조의4에 따른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30조 및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1억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 처분. 다만, 매각으로 인한 처분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재산의 취득ㆍ처분 중 심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회 의원. 다만, 위촉일 현재 공유재산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제외한다.

2.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4급 이상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심의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심의회에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유재산 담당실ㆍ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행정재산의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13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 토지 위-----------------------------------------------------------------------------------------------------------

제14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허용) 영 제9조제4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 할 것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기부 또는 원상회복을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고 제출하여야 하며, 그리고 이에 대한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첨기 등기할 조건인 경우에만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가 할 수 있다.

제14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허용) ------------------외국인 투자기업(제23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구시설물-------------------------------------------------------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의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건물등기부에 특약등기를 하는------------------------------------------------------------------------------------.

제14조의3(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30조 및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도지사는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14조의3(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특별법 제130조-------------------------------------------------------------------------------------------------------------------------------------- 심의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전액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교환차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 허가할 때에 명백히 하여 허가 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용도 폐지하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생  략)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6.  영 제50조에 따른 대장가격(이하에서 “대장가격”이라 한다)----

7. ∼ 19. (생  략)

7.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신  설>

21.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신  설>

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년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정한다)가 1년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제주자치도에 등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신  설>

23.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60대 이상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신  설>

24.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을 해당지역 마을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신  설>

② 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맞는 1명 이상에게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3(지명경쟁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의3(지명경쟁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법 제27조--------------------------------------------------------------------------------------------------.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삭  제>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한다.

⑥ ---------------------------------------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 <단서 삭제>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3.-------------------------------------------------------------------------------- 제주자치도로------------------------------------------------------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19. 도지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19. 도지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20. ∼ 24. (생  략)

20.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신  설>

2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년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정한다)가 1년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제주자치도에 등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신  설>

27.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60대 이상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 대부--------------------------------

④ 도지사는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④ ----------------------------------------------------------. --------------------------------------------------------------------------.

1.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1. ------ 제주자치도---------------------------------------------------------------------------------------------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찰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21조의5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2. 해당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로서 도의회가 동의한 시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1조의6(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도지사가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의6(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 -----------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連接)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 재산을------------------------------------------- 제25조의2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④ -------------------------------------------------------------------------. 이 경우 재산의 가격은 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 ------------------------------------------------------.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

1. ----------------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의7(대부기간)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1조제1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의7(대부기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3. 제21조의5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 연구시설 등-------------------------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법 제34조 및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제6호에 따른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① 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  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제주자치도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영 제29조제1항제7호, 제38조제1항제25호 규정 적용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매각할 수 있다.

③ 영 제30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50년까지 대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2조제1항-------------------- 1천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② ----------------------------------------------------------------------------------- 1천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2. ------ 구내재산을----------------------------------------------------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연간 500대 이상(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평균 42대 이상)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삭  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1천분------------------.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 1천분--------------------. ------------------------------------------------------------------------- 1천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천분------------------.

1. 삭  제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삭  제>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이전하는 때

5. ---------------------------------------------------------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이------------------------------------경우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인 경우

6. 제21조의5제1항제19호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인 경우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년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한다)가 1년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제주자치도에 등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신  설>

1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60대 이상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로 한다.

⑤ ---------------------------------------------------------------------------------------------------------------- 1천분의 5 이상으로--.

⑥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5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대부료가 이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을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지법」제18조에 따라 공유지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지의 대부료가 대부 당시 미개간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⑦ 특별법 제165조제4항에 따른 토지 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165조제4항에 따른 재산 등의 대부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

⑧ 특별법 제165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특별법 및 이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 재산-------------대부---------------------------------------------------------------.

제25조의2(대부재산의 평가)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에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가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의2(대부재산의 평가) ① ---------------------------------------------------------------------------------------------. ----- 제1호 본문---------------------------------------------------------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3년마다 결정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1.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2.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나.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3. ------------------------------------------------------------------. -------------------------------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 대부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토지의 지하ㆍ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 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 한다.

제26조(토지의 지하ㆍ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 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 공간의 사용: 토지위에 설치하는 송전선로 등 시설물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2. 지하 공간의 사용: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3. 입체이용 저해율: 공중부분은 6.5퍼센트, 지하부분은 3.5퍼센트를 적용한다.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 ------------------------- 1천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 결정자료로써--------------------------.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감정평가업자------------------------------------------------------------------------------------------------------.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 1천분-------------------- -------------------------------------------------------.

제28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  략)

제28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 바닥면적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④ ------------------------------------------------------------------------------------------------------------------------------------------------. 이 경우 부지의 전용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사용하는 건물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며, 건물 및 부지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신  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 총 공용면적×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 총 전용면적

<신  설>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지면적)×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안 건물의 연면적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마. 제17조의2제14호와 제21조의5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삭  제>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삭  제>

<신  설>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9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삭  제>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삭  제>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삭  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4. ---------------------------------- 대부료등-----------------.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삭  제>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삭  제>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삭  제>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삭  제>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삭  제>

사.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②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도의회----------------------- 대부료등을------------.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 ------------------------------------------------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나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3. 제주자치도--------------------------------------------------------------------------------------------------------------------------

4. 제17조의2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7조의2제8호와 제21조의5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21조의5제1항제12호 및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나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삭  제>

④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④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⑤ -----------------------------------------------------------------------------------------------------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⑥ -------------------------------------------------------------------------------------------------------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⑦ 특별법 제165조제6항에 따른 대부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사업은 같은 법 제216조에 따른 과학기술단지, 같은 법 제217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국제기구를 말한다.

⑦ ---------------------- 대부료등---------------------같은 법 제161조--------------------같은 법 제162조-------------------------------------------------------------.

⑧ 제7항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해당 토지 등의 대부료등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⑧ ------------------------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⑨ 법 제24조 제2항 및 제34조제2항,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ㆍ연구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7항 이외의 시설로서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료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⑩ 특별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제주자치도 소유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⑩ 제주자치도 소유 재산의 대부료등을-------------------------------------------------------------------.

⑪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부료등의 감면신청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⑪ 대부료등----------------------------------------------------.

제29조의2(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생  략)

제29조의2(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업을 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ㆍ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업자가 없는---------------------------------------------------------------------------------------------------------------------------------.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1. ------------------------------------ 복합공공시설물의------------------------------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전세금은 제주자치도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② ------- 사용료ㆍ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제주자치도 금고(「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제30조의2(일반재산의 일시 대부)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의5제1항제25호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그 밖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대부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수별 대부료

제25조의2에 따라 산출한 연간 대부료	× 대부일수
365

2. 시간별 대부료

제25조의2에 따라 산출한 연간 대부료	× 대부시간
365 × 24

제32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사용개시일까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32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삭  제>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33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 전산자료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매각대금-------------------------------------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때

1. --------------------------------------------------- 매각하는--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도지사가 교육청에 매각 또는 교환하는 때

2. -------------------------------------------------------------------------------- 매각하는-----------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주자치도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제37조제5호에 의한 경우 중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

<삭  제>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③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1. --------------------------------------------- 경우

2. 제주자치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제주자치도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2. ---------------------------------------------------------------------------------------------------------------- 계약할 때---------------계약할 때--------------------------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

4. -------------------------------------------------------------------------------------------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라 영----------------------------------------------------------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⑥ 특별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각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 일반재산-----------------------------------------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

⑦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36조 (조성원가 매각) 영 42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6조 (조성원가 매각) -------------- 조성원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1. ------------------------------------------------------------------------------------------------------------------------------------------------------------------ 국가산업단지 안-----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3. ------------------------------------------------------------------투자지역 안--------------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4. -------------------------------------- 용지 안---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제21조의5제4항제3호-------------------------------------------------------------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0.-------------------------------------------------------------------------------- 제주자치도로------------------------------------------------------

11. ∼ 22. (생  략)

11. ∼ 22. (현행과 같음)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3. -----------------------------------------------------------------------------------------------------------------------------------------------

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나. ----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는 공유지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자치도------------------------------------------------------------------------------------------------------------------------. ----------------------------------------------------------------------------------------------------------------------------------------------------------------------------------------------------------------------.

라.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와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제주자치도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라. -------------------------------------------------------------------------------------------------------------------------------- 1천제곱미터---------------------------------------------------.

마. ∼ 바. (생  략)

마. ∼ 바. (현행과 같음)

사.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 2012년 12월 31일---------------------------------------------------------------------------------------

<신  설>

아.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읍ㆍ면지역 2천제곱미터, 동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한정한다)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자.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  설>

차.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지정 또는 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재산을 그 활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24. ∼ 26. (생  략)

24. ∼ 26. (현행과 같음)

27.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7. 제21조의5제1항제19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8. (생  략)

28. (현행과 같음)

29.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 3,0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9. ------------------------------------------------------------------------------------------- 3천제곱미터를 한도로----------

30. (생  략)

30. (현행과 같음)

<신  설>

31.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3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신  설>

33.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34.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제주자치도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35.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제37조의2(매각으로 인한 분할 납부시 소유권이전 등) ① 영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매각 대금의 70퍼센트 이상 납부 시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37조의2(매각으로 인한 분할 납부할 경우 소유권이전 등)① --------------------------------------------- 납부할 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의3(교환) ①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교환) ① 특별법 제13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청사 및 소속행정기관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사업소별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한 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청사(본청･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무원이 사무를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청사신축계획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도시공간 과밀 등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건축면적ㆍ건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제43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2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사 등의 설계) ① --------------------- 별표 2의---------------------------------------------------------------------------------------------.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별표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 별표 2에-------------------- 청사를 신축할 때------------------------------ 별표 2의-------------.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공용ㆍ공공용건물을 신축할 때----------------------------- 별표 2의----------------------------------.

제44조(제주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생  략)

제44조(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현행과 같음)

제46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도지사ㆍ부지사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6조(정의) ---------------------------------------------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48조(사용허가) (생  략)

제48조(사용허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2급 및 3급 관사의 사용대상 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비치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54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0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비품의 관리) ------------------------------------------------------------------------------------------------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제56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삭  제>

제5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은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7.>

1. 삭제<2013.11.27.>

2.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제5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한다.

<삭  제>

제6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84조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이 제주자치도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은닉된 공유재산--------------------------- 3천만원-------.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 은닉재산 중----------------------------------------------------------------------------------------------------------.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60조의2----------------------------------------------------------------------------------------------------------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④ ------------------------------------------------------------------ 안 된다.

제62조(공유토지의 분필) 도지사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2조(공유토지의 분필) -------------------------------------------------------------------------------------------------------------. ----------------------------------------------------------------------------------------------------------------------------------------- 감정평가업자----------.

제62조의2(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2조의2(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 홈페이지 등---------------------------.

<신  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요건에 대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