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07	제출연월일: 2017. 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 대상 사무를 명확히 하고,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 이관에 따른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안 별표1 번호16)

❍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포함) 및 관할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사무 조정(안 별표1 번호14, 안 별표2 번호2, 안 별표2 번호3)

❍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사무 조정(안 별표3 번호1, 안 별표3 번호2, 안 별표3 번호3)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6.12.16. ～ 2017.1.5.(20일간)

❍ 제출건수 : 2건

❍ 의견 반영 결과 : 미반영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개선의견 없음(감사관-7021, 2016.12.29.)

❍ 성별 영향 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제2항제3호 규정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학생생활안전과-13928, 2016.12.2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과 지도․감독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아.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자. 예산의 편성․집행, 세입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2	모범학원의 지정․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
3	학생건강검진기관 1개 선정 시 승인(다만, 2개 이상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4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관할학교의 학생 건강검진 승인(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제3항
5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 공립학교"라 한다) 교원의 정원 배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6	교육장이 주관하는 관할학교 교원연수대상자 지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7	교육장이 주관하는 관할학교 교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운영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2
8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 사립학교" 라 한다) 교원의 임명과 해임 보고 및 해직 또는 징계 요구	사립학교법 제4조, 제54조
9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도	평생교육법 제17조, 제31조제1항, 제2항, 제7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7조 제3항
10	관할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7조
11	관할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의 해당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요청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7조
12	관할학교의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7조
13	관할학교 정비구역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학습환경조사 등의 사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2조
14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및 관할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 임용(다만,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파견 및 해당 교육청 관할 이외의 기관과의 전․출입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나. 지방공무원의 보직발령 및 대우공무원 선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다. 호봉재획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라.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마.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15	교육장 소속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회계법 제47조
16	관할 사립유치원의 규칙에 관한 사항	유아교육법 제10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17	관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나. 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및 취임승인취소 다.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라. 법인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마. 법인의 차입허가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 제28조제1항, 제3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제2항
18	사립의 유치원 경영자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나. 사립의 유치원경영자 및 유치원 소관 각종 회계의 예․결산관리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 제31조
19	관할 사립학교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법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20	관할 공립학교 및 교육장 소속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지방회계법 제50조
21	관할학교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다음의 사항(다만, 신설학교 업무는 제외) 가. 관할 공립학교 교사건축 및 부대시설공사 나. 관할 공립학교 시설물유지 관리와 시설공사의 지도ㆍ감독 다. 학교회계로 집행되는 시설공사의 지도․감독 라. 학교시설의 건축 등과 관련된 사항 마.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바. 감독 등과 관련된 사항 사. 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1호, 제26조제1항, 제35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제6조, 제12조, 제13조

[별표 2]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1	학생 운동경기대회 참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9호
2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3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회계법 제47조
4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 휴직(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3개월 미만) 및 복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별표 3]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1	지방공무원 중 교육전문직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2	지방공무원의 보직발령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기관장 제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4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회계법 제47조
5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 휴직(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3개월 미만) 및 복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

현 행			개정안
［별표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별표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14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및 관할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 임용(다만, 신규임용․6급에의 승진임용․전직․파견 및 해당 교육청 관할 이외의 기관과의 전․출입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14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및 관할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 임용(다만,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파견 및 해당 교육청 관할 이외의 기관과의 전․출입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14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및 관할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라. 교육장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14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및 관할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라.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15	교육장 소속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재정법 제92조	15	교육장 소속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회계법 제47조
16	관할학교의 학칙에 관한 사항 (다만, 목적․명칭․위치 변경은 제외)	초․중등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제10조	16	관할 사립유치원의 규칙에 관한 사항	유아교육법 제10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20	관할 공립학교 및 교육장 소속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지방재정법 제95조	20	관할 공립학교 및 교육장 소속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지방회계법 제50조

현 행			개정안
［별표 2］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별표 2］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2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삭제>	<삭제>
3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삭제>	<삭제>
5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재정법 제92조	3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회계법 제47조

현 행			개정안
［별표 3］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별표 3］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1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6조	1	지방공무원 중 교육전문직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6조
2	지방공무원의 보직발령 및 대우공무원 선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2	지방공무원의 보직발령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3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명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삭제>	<삭제>
5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재정법 제92조	4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회계법 제47조

【관 계 법 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발신 명의)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합의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는 그 합의제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승급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를 시행한다.

지방회계법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규칙) ①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명칭, 위치 및 개원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

2.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5.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6.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나.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

다. 신원진술서

7.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사유, 폐쇄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유치원의 유아 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서

2.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2. 목적

3. 명칭

4. 위치

5.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중 제10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

6.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사항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 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 사항		의견반영 사항
제출자	제출내용	반영 여부	사유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출의견 :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관할학교 학칙에 관한 사항(다만, 목적․명칭․위치 변경은 제외) ⇒ 관할 사립유치원의 규칙에 관한 사항(단,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제9호는 제외) □제출사유 : 단서조항이 없을 경우 사립유치원 규칙 중 중요사항 인가사항과 연계되는 부분까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위임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단서 조항 삽입	미반영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10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제9호의 사립유치원 규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변경인가와 연계되는 사무는 법령에 근거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하위 자치법규인 위임사무에 재차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교육감에게 귀속되는 사무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중복규정으로서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개정 시에 그에 맞추어서 수시로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이 생겨 집행상 혼란만 일으킬 수 있어 이러한 방식의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