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4. 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82		발의연월일 : 2017. 3. 24. 발 의 자 : 오대익·윤춘광·현우범· 허창옥 의원 회부연월일 : 2017. 3. 2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적용대상(안 제4조)

다. 생활임금액의 결정(안 제5조)

라.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    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지원함으    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    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생활임금”, “생활임금액”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고,

- 안 제3조에서 도교육감의 책무로 생활임금제도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 안 제5조에서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고,

- 안 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 제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을        보완하여 열악한 보수를 지급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일부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금전 보전 및 사회적 관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2017. 3. 현재 전국 3개 시·도교육청(서울, 대전, 경기)과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점과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 시행에는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붙임 참조)

【붙임】

생활임금 적용 추가 예산 소요액

[2017년 인건비 기준]

구 분	시 급	월 급	인 원
			교육청 부담	수익자 부담 (학부모 부담)
급식보조원 (만4년 미만)	7,730원	1,414,590원	25명	12명
급식보조원 (만3년 미만)	7,490원	1,370,670원	105명	40명
과학해설사 (단시간)	7,500원	455,700원	3	-
계	-	-	133명	52명
추가 예산 소요액			64,586,000원	24,507,000원
※ 생활임금 7,760원(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의 120%) 적용 해당 직종에 대해 산정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감 소속 직원으로서의 위상정립과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각급 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공립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3. "채용"이란 각급 기관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 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교육공무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5. "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기준을 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관부서를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2.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