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6		발의연월일: 2015. 11. .
			발 의 자: 위성곤․좌남수․박원철․허창옥․ 강연호․하민철․강익자의원
			찬 성 자: 6 명

1. 제정이유

❍ 중증장애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활동 보조인력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 또는 중증장애 등록을 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등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고,  중증장애 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장애인이 된 날부터 이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설치 및 보강

3.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4.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5.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단서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의견 및  반영여부>

□  의견제출자 : 없음

조 례 제 정 (안)	수 정 안	반영여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등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고,  중증장애 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안 제5조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일률적인 금액 산정이 곤란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 성 곤 의원
연락처	064) 741 - 1924 wisg11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