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36		발의연월일: 2015. 11. .
			발 의 자: 위성곤․좌남수․박원철․허창옥․ 강연호․하민철․강익자의원
			찬 성 자: 6 명

1. 경과보고

❍ 제출연월일 : 2015.11. 5.

❍ 발  의  자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 회 부 일 자 : 2015.11. 6.

❍ 상 정 일 자 : 2017. 3. 9.

2. 제정이유

❍ 중증장애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활동 보조인력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 또는 중증장애 등록을 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등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고,  중증장애 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3조),

-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인력 배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시설 보강,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제4조)

- 활동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장이 기간제근로자 또는 임기제공무원(9급상당)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1조 등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

❍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도의회에서도 중증장애 도의회의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11개 의회가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임기제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7개 의회, 기간제근로자 11개 의회에서 규정하고 있음

(* 광역단위 사례 붙임)

❍ 다만, 일반임기제공무원인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어 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신분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수요발생시 신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기타 제주특별법과 상위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입법 실무 매뉴얼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함

□ 수정안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도의회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장애인이 된 날부터 이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도의회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장애인이 된 날부터 이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설치 및 보강 3.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4.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5.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범위) 도의회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도의회 시설의 설치 및 보강 3.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4.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5.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단서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5조(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임기 범위 내에서 도의회 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수정이유

1. 용어의 변경

□의장 ⇒ 도의회 의장, 의원 ⇒ 도의회의원

2.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도 협치정책기획관실 의견 반영

□1급 또는 2급인 경우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인 경우는 “정원”증원이 필요하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 경우는 정원 증원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어 수요 발생 시 신속 대처하기 위함

□ 광역단위 의회 장애의원 활동지원 조례 현황

❍ 광역단위 17개 시도의회 중 11개 시도의회 시행

(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  7개 의회 · 기간제근로자 11개 의회)

시도별	제정일자	장애정도에 따른 인력지원기준			비 고
		공 무 원		기간제 근로자
		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서울	2013.03.28	1-3급장애 중 활동지원급여대상		1-3급	8급상당
부산	2011.05.04	1급 장애		2-3급	9급상당
대구	-
인천	2011.05.09			1-3급
광주	2011.07.01		1-4급	5급	8급상당
대전	2011.08.05			1-5급
울산	2014.08.16			1-3급
세종	-
경기	2010. 11. 8	1-3급장애 중 활동지원급여대상		1-3급	9급상당
강원	2015. 4. 10	1-2급		3급	-
충북	-
충남	-
전북	2014.10.17	1급		2-3급	9급상당
전남	2014.08.14	1급		2-3급	9급상당
경북	2014.12.29			1-3급
경남	-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1~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서비스 신청 제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 경우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 관련부서 의견 】

□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조례안	수정안	비 고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다만, 중증장애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다만, 중증장애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인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 수정안 의견제시 사유

❍ 타시·도의 경우와 유사하게 1급인 경우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구 분	1-3급(기간제)	1-5급(기간제)	1급(임기제) 2·3급(기간제)	1·2급(임기제) 3급(기간제)	1-4급(시간선택제) 5급(기간제)
시·도의회	서울,경기,경북,울산, 인천	대전	부산, 전남, 전북	강원	광주

❍ 일반임기제공무원인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어

→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용 가능한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하여 수요발생시 신속대처로 실효성 확보

□ 도 총무과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2조(정의) 1. “중증장애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중증장애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법령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으므로 용어 사용의 차별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일된 용어 사용 필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생략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도 협치정책기획관

조 례 제 정 (안)	수 정 안	반영여부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단서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①---- -----------------------------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단서조항 삭제) ② 삭제	◦ 수정반영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시 도의회 정원 증원이 필요하므로 업무량 등을 고려하고 의회 내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필요 (타 시․도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보조 인력 임기제공무원 운영 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