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7. 4. 14.(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5. 11. 5.

나. 발 의 자 : 위성곤 ․ 좌남수 ․ 박원철 ․ 허창옥 ․ 강연호 ․ 하민철 ․ 강익자 의원

다. 회부일자 : 2015. 11. 6.

라. 상정일자 :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17년 4월 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중증장애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활동 보조인력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 또는 중증장애 등록을 한 날부터 의정활동 지원 요청 할 수 있음(안 제3조)

❍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등 의정활동 지원(안 제4조)

❍ 의정활동 보조인력 채용 근거 마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홍철)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3조)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인력 배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시설 보강,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제4조)

□활동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장이 기간제근로자 또는 임기제공무원(9급상당)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제5조)

□ 종합 검토의견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1조 등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

❍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도의회에서도 중증장애 도의회의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11개 의회가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임기제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7개 의회, 기간제근로자 11개 의회에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일반임기제공무원인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어 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신분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수요발생시 신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기타 제주특별법과 상위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입법 실무 매뉴얼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일반임기제공무원인 경우는 “정원”증원이 필요하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 경우는 정원 증원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어 수요 발생 시 신속 대처 가능

❍ 기타 제주특별법과 상위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용어에 대해 조문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일반임기제공무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용어의 변경

□의장 → 도의회 의장, 의원 → 도의회의원

8.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수정안 본문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으로, “의원을”을 “도의회의원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장”을 “도의회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중증장애 의원”을 “중증장애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회”를 “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장이 중증장애 의원”을 “도의회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를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의장”을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임기 범위 내에서 도의회 의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중증장애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 도의회의원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장애인이 된 날부터 이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도의회의원------------------------------------------------------------------------.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도의회 의장----------------------------------------------------------------------------.
1. 중증장애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1. 중증장애의원 ------------------------------------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설치 및 보강	2. ------------------------ 도의회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도의회 의장이 중증장애의원---------------------------------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제5조(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임기 범위 내에서 도의회 의장--.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있다.
② 제1항 단서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