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7. 4. 14(금) 10:00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55	제출연월일 : 2017. 3. 2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7. 3. 27.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7. 3.  2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7. 3 . 27.

❍ 심사연월일 : 2017. 4 . 7.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발전연구원’ 명칭을 ‘제주연구원’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제명 및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6.11.29)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     등으로 정리하려는 것임.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17. 2 . 27. ～3 . 20 .(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7. 3. 3.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3. 6 .(원안 동의)

사. 제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7. 03. 23.(원안 가결)

5. 검토내용 (전문위원 김천우)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발전연구원”의 명칭을 “제주연구원”으로 개정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던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제주도 산하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통합 시행하도록 개정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 특히 “발전”이라는 단어에 내포된 개발 관련 이미지가 청정과 공존     이라는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아 본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자료】 명칭 변경 연구원 현황

구분	연구원 명칭		변경일	비 고
	변경전	변경후
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연구원	2012.07
2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2004.12
3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연구원	2015.03	의원발의
4	충북발전연구원	충북연구원	2016.04
5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연구원	2015.03
6	광주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2015.09
7	전북발전연구원	전북연구원	2015.11
8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2016.10	세종시와 통합
9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연구원	2017. 1	절차 추진중

제주발전연구원 현황 자료

□ 조직 및 인력

- 기구 : 2실 3부 1팀 6센터 1지원단 1원       (2017. 1월 기준)

구분	계	원장	연 구 직				행 정 직					기능직	정 보 사서직
			계	선임 연구 위원	연구 위원	책 임 연구원	계	1급	2급	3급	4~6급	4~6급	1~6급
정원	30	1	22	4	6	12	5	1	1	1	2	1	1
현원	28	1	20	4	6	10	5	1	1	0	3	1	1
결원	▽2		▽2			▽2				▽1	1

※ 정원 외 계약직 : 4명(전문연구원 2명, 행정사무원 2명) ※ 평생교육진흥원 : 6명(사무국장 1명, 계약직 5명)

※ 센터 및 지원단 : 15명(중국연구센터 1명, 고령사회연구센터 1명, 제주학연구센터 5명, 공공투자관리센터 2명,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3명,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3명)※ 파견 : 1명(도정연구관)

□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예산액	4,898,526	5,006,638	5,095,505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2,370	2,383	2,283	2,255	2,416

□ 2017년 중점추진사항

제주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체계 구축	❍ 현안 대응 전담팀 운영을 통한 선제적인 정책 제시 ❍ 제주지역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중점 연구단 운영 ❍ 지역현안에 대한 수시적 정책 대안 제시 ❍ 도, 도의회와 정책 협력을 통한 지역현안 적극 대응
연구거버넌스를 통한 정책연구 및 네트워크 강화	❍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연구 강화 ❍ 창의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공유 프로그램 운영 ❍ 국내ㆍ외 연구기관과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기관	❍ 제주지역 현안 및 미래가치와 연관된 포럼 강화 ❍ 연구원 부설 기관별 특성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정보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통한 도민 접근성 제고
창조적 조직문화 형성 및 경영효율화	❍ 창조ㆍ학습ㆍ협력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 정책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강화 ❍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 제주발전연구원 청사 증축사업의 만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제주발전연구원”을 “제주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제8호 중 “내지 제7호”를 “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주발전연구원육성기금”을 “제주연구원육성기금”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제주발전연구원장”을 “제주연구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설립)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설립) ---------------------------------------------------------------------------------------------------------------------제주연구원-----------------------------------.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사업)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 부터 제7호까지---------------------------------------------------
제4조(이사의 추천)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이사의 추천) ---------------------------------------------------------------- 사람으로-.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 등에 종사하며, 경영능력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1. -------------------------------------------------------------- 사람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 인정되는 사람
제5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제주발전연구원육성기금을 설치한다. ② ~ ④ (생 략)	제5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 --------------------------------- ------------------------------제주연구원육성기금을 설치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경영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발전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제주발전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제주 연구원장-----------------------------------------------------------------------------------------------------------------------------.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⑤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원장이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21.>

④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경영평가 등)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강동우
연 락 처	064) 710-2231, kdwfh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