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7. 4. 14(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56	제출연월일 : 2017. 3. 2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7. 3. 27.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7. 3.  2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7. 3 . 27.

❍ 심사연월일 : 2017. 4 . 7.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세부 운영방안을 규정하고 대부료·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 행정자치부 지침내용과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조항을 신설      하고,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시설대여업자 및 친환경 운송수단인       전기차 구매(이용)자에 대한 대부료 인하 및 수의계약 조항을 신설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정수 등      규정 정비를 위한 조문 신설과 조문 신설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조례      폐지(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부칙)

나. 푸드트럭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사용·수익허가 방식 도입(안 제17      조의2, 제21조의5)

다. 자동차 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및 전기차량 차고지 사용·

수익 및 대부규정 정비(안 제17조의2, 제21조의5, 제25조)

라. 일자리창출시설 수의계약 장기대부 확대(안 제21조의5)

마. 사용료 및 대부료 산출기준 명확화(안 제26조, 제28조)

바. 일자리창출시설 대부료 감면(안 제29조)

사. 일시대부 규정 마련(안 제30조의2)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시대부 규정 마련

아.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과오납금 분할납부 이자율 조정    (안 제15조의2, 제32조, 제35조, 제59조, 제59조의2)

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규정 등 삭제 및 정비

(안 제29조, 제35조)

차. 행정자치부 운영기준 둥의 수의계약 조항 등 신설(안 제37조)

카. 관사의 용도 및 사용대상 명확화(안 제46조, 제4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 추계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7. 2. 8.～2. 28(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2.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2. 21.(원안 동의)

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해당없음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과 역외 세원 증대 및 전기차 사용·보급 활성화 등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수의      계약 근거와 장기대부, 입찰할 때 선정기준 신설 및 일시대부 사용·      수익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함.

❍ 안 제11조의2부터 안 제11조의5는 기존에 별도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던 공유재산심의회 조례를 폐지하고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의회 심의대상을 매각인 경우 모든 재산을 심의      대상으로 하는 등 심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바 이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후속조치로 판단됨.

※ 심의대상(매각): 3천만원 초과의 재산 ☞ 모든 재산

❍ 안 제17조의2 제20호부터 제24호 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는 사항과 (제20호부터 제21호) 자동차 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렌트카) 및 전기차량 차고지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

(제22호부터 제23호)하는 사항 및 장사시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 마을회에 사용을 허가하는 사항(제24호) 등 자체 조문을 신설

하는 것으로 역외세원 확충에 따른 기반조성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1조의5 제1항 19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수의대부     계약 및 수의매각 요건을 근로자수 30인에서 10인 이하로 완화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주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 제25조 제4항 제9호는 시설대여업자의 차고지 대부요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4% →1%) 이는 타 시 ․ 도에 비해 비교우위의 대여사업용     차량 유치 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역외세원(취득세     등)을 확충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 렌트카 차고지용 공유재산 대부 현황

(단위: ㎡, 천원)

소재지(지번)	면적	사용면적	‘16년도 사용료	비 고
	385,844	231,319	183,743
애월읍 봉성리 산 59-12	301,124	151,260	90,151	들불축제장 주차장 부지
애월읍 봉성리 산 56-6	14,701	14,200	9,031	〃
조천읍 교래리 122	4,722	562	861
도두1동2630외 46필지	65,297	65,297	83,700	제주시내 공용주차장

※ 현대캐피탈 등 6개 업체가 사용 중

□ 안 제29조 제1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국유재산의     대부료율 및 감면율과 일치시키고 위임근거법령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안 제30조의2 일반재산의 일시대부 규정 조항은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자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 안 제37조 제23호 아목에서 차목까지는 행정자치부 운영기준과 일치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카목은 문화지구 지정 또는 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제주특별자치도 제1호       「문화지구」로 지정된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의 기반 조성을 원활하게 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제주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수의매각     대상인 재산의 용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문화지구 관리계획으로 운영되는 타지역 사례

지구명	지정목적	지정일	지정면적	조례제정
대학로 문화지구 (서울특별시문화정책과)	연극을 통해 지역발전	2004. 5. 8.	446,569㎡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및 육성에관한조례 2002. 1. 5.
인사동 문화지구 (서울특별시문화정책과)	문화거리 만들기	2002. 4. 24.	174,743㎡	〃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인천광역시 문화정책과)	역사성과 장소성	2009. 10. 30.	537,114㎡	인천광역시 문화지구관리및 육성에관한조례2011. 10. 24
헤이리 문화지구 (경기도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자원	2009. 2. 6.	505,891㎡	경기도문화지구관리및 육성에관한조례 2009. 4. 21.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 현황

조 성 배 경

❍ 1999년 IMF당시, 북제주군이 IMF극복, 경영수익 시책창출 아이디어 공모, 유휴 군유지를 이용한 택지개발사업이 최우수안으로 선정

❍ 소규모택지 조성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저지리 지역의 자연특색을 이용한 지역특화 개발시책으로 전환

❍ 2000년도에도 새천년 특색사업으로 확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

문화지구 개요

❍ 위    치: 한경면 저지리 2114-63번지 일원

❍ 지정면적: 기존 예술인마을 포함 ---- 325,100㎡

❍ 사 업 비: 5,256백만원(현대미술관건립 및 기반시설)

❍ 내    용: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문화지구관리계획 수립

- 문화지구 지정, 관리계획 목표 및 주요 방향설정, 권장시설 지정 및 지원계획,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방안, 지역문화 활성화 계획 등

※ 김창열도립미술관 완공(92억), 공공수장고 건립예정(38억)

사업추진현황

❍ 2001년 9월: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 2001년 1월~2007년 9월: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실체 형성)

❍ 2007년 9월 1일: 제주 현대미술관 개관

❍ 2010년 3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1호 문화지구 지정고시

❍ 2013년 2월  22일: 저지문화예술인 마을 문화지구관리계획 수립공고

❍ 2014년 4월 1일: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규칙 제정중(문화정책과)]

❍ 2016년 6월 22: 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 [제1628호]

(문화지구내의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저지문화지구내 토지 분양현황

❍ 총 분양면적 : 99,761㎡ ․188필지

□ 안 제35조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시 이자 요율을 당초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연3% ∼연6%)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최근의 금리 변동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람직함.

□ 안 제37조 제31호에서 제35호 까지 수의계약 조항 신설은 시행령과

조례상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사항임.

□ 안 제42조가 삭제되고 있는데 이는 청사의 부지 건립을 조례에서 공공     청사라는 이유로 건축법상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특혜 소지를      없애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안 제59조 제1항 및 재59조의2는 변상금의 분할 납부 규정이 삭제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시행령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 금번 개정조례안 에서는 상위법령에 없는 불필요한 규제조항인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규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

(대부료 납부기한 조정), 제56조 (변상조치 사항)이 삭제되고 또한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별도 조항이 필요 없는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제24조, 제35조 제2항, 제25조 제4항 제2호가 삭제

되고 있으며

□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조례가 폐지되고 관리      조례에 조항을 신설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매각 규정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조례운영      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일시대부규정 및 관사의 사용허가 대상을 신설      하는 등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용어의 명확화와

제주형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그 외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있는     수의매각 규정 등 필요한 규정을 추가 및 삭제하였고 그 밖에 사항은      자치법규 정비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자구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1조의6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의6(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도지사가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의6(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 -----------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21조의6(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 -----------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수납여부”를  “수납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설치여부”를  “설치 여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불법 무단점유 여부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시”를  “대부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를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토지안”를  “토지 안”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도의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있을 시”를  “있을 때에”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도의회의”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 변경

4. 영 제48조의4에 따른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30조 및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1억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다만, 매각으로 인한 처분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재산의 취득ㆍ처분 중 심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회 의원. 다만, 위촉일 현재 공유재산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제외한다.

2.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4급 이상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심의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심의회에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유재산 담당실ㆍ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토지위”를  “토지 위”로 한다.

제14조의2 중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제23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영구 시설물”을 “영구시설물”로,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고 제출하여야 하며, 그리고 이에 대한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첨기 등기할 조건인”을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의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건물등기부에 특약등기를 하는”으로 한다.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30조”를 “특별법 제130조”로,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전액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교환차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제1항 중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를 “허가할 때에 명백히 하여 허가 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용도폐지하여”를 “용도 폐지하여”로 한다.

제1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장가격”을 “영 제50조에 따른 대장가격(이하에서 "대장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년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한다)가 1년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제주자치도에 등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23.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60대 이상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24.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을 해당지역 마을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제17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맞는 1명 이상에게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 제1호”를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21조”를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내구년수가”를 “내구연한(耐久年限)이”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지방으로”를 “제주자치도로”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도지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상자 선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른다.

제21조의5제1항에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년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한다)가 1년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제주자치도에 등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27.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60대 이상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제21조의5제3항제3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찰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21조의5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2. 해당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로서 도의회가 동의한 시설

⑨ 제8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1조의6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토지를”을 “재산을”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連接)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를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은 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의6제5항제1호 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로 한다.

제21조의7제1항제2호 중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를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연구시설”을 “연구시설 등”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영 제31조”를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2조제1항”으로, “1,000분”을 “1천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분”을 “1천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구내재산으로서”를 “구내재산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000분”을 각각 “1천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분”을 “1천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이”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21조의5제1항제19호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인 경우

제25조제4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년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한다)가 1년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제주자치도에 등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1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60대 이상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제25조제5항 중 “1,000분의 5로”를 “1천분의 5 이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지법」제18조에 따라 공유지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지의 대부료가 대부 당시 미개간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25조제7항 중 “특별법 제165조제4항에 따른 토지 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000분”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165조제4항에 따른 재산 등의 대부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토지”를 “재산”으로, “임대”를 “대부”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를 “제1호 본문”으로, “제3호 단서”를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로, “5년 이내에는 가격 결정을 하지 않을”을 “3년마다 결정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의 경우: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사용료”를 “대부료”로 한다.

제26조를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 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 공간의 사용: 토지위에 설치하는 송전선로 등 시설물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2. 지하 공간의 사용: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3. 입체이용 저해율: 공중부분은 6.5퍼센트, 지하부분은 3.5퍼센트를 적용한다.

제27조제1항 중 “1,000분”를 “1천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자로로서”를 “결정자로로써”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000분”를 “1천분”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바닥면적 이외에”를 “바닥면적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부지의 전용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사용하는 건물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며, 건물 및 부지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28조제4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 총 공용면적×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지면적)×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안 건물의 연면적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를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삭제하고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라.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마. 제17조의2제14호와 제21조의5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9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삭제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제29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본문 중  “대부료 등”을 “대부료등”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가목과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를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를 “도의회가”로, “사용료를”를 “대부료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나 제주자치도가”를 “제주자치도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7조의2제8호와 제21조의5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대부료ㆍ사용료”를 “대부료등”으로, “같은 법 제216조”를 “같은 법 제161조”로, “같은 법 제217조”를 “같은 법 제162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해당 토지 등의 대부료등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 이외의 시설로서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료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제10항 중 “특별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제주자치도 소유토지 등의 임대료를”을 “제주자치도 소유 재산의 대부료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대부료등”으로 한다.

제29조의2 제목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 “감정업을 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을 “감정평가업자가 없는”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를 “복합공공시설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자치도 금고”를 “사용료ㆍ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제주자치도 금고(「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3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2(일반재산의 일시 대부)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의5제1항제25호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그 밖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대부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수별 대부료

제25조의2에 따라 산출한 연간 대부료	× 대부일수
365

2. 시간별 대부료

제25조의2에 따라 산출한 연간 대부료	× 대부시간
365 × 24

제3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는 연 4퍼센트의”를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전산자료를”을 “전산자료로”로 한다.

제35조 제목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을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로,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을 “매각대금”으로, “연4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매각 또는 교환하는”을 각각 “매각하는”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를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로 하고, “연 6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계약 시”를 각각 “계약할 때”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9조제2항제5호”를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로, “연 3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제5항 중 “영”을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라 영”으로, “연 5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토지 등”을 “일반재산”으로, “20년”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연 4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를 “조성원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산업단지내”를 “국가산업단지 안”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제36조제3호 중 “투자지역내”를 “투자지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용지내”를 “용지 안”로 한다.

제37조제2호 중 “영 제29조제5항제3호”를 “제21조의5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지방으로”를 “제주자치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제37조제23호나목 중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을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로,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000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2003년 12월 31일”를 “201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읍ㆍ면지역 2천제곱미터, 동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한정한다)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자.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차.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지정 또는 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재산을 그 활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제37조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제21조의5제1항제19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제37조제29호 중 “3,000㎡ 이하의”를 “3천제곱미터를 한도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1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33.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4.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제주자치도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5.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제37조의2 제목 “(매각으로 인한 분할 납부시 소유권이전 등)”을 “(매각으로 인한 분할 납부할 경우 소유권이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납부시”를 “납부할 때”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중 “특별법 제78조의2”를 “특별법 제130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제주자치도청사 및 소속행정기관청사”를 “청사(본청･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무원이 사무를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로, “사업소별청사신축계획서”를 “청사신축계획서”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중 “별표2의”를 “별표 2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에”를 “별표 2에”로, “청사의 신축시”를 “청사를 신축할 때”로, “별표의”를 “별표 2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를 “공용ㆍ공공용건물을 신축할 때”로, “별표2의”를 “별표 2의”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제주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46조 중 “소속 공무원의 사용”을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2급 및 3급 관사의 사용대상 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 중 “비치정리한다”를 “비치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54조 중 “등재관리하여야”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로 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9조의2를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을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84조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이 제주자치도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은닉된 공유재산”으로, “3,0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은닉재산중”을 “은닉재산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85조”를 “제6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62조 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62조의2 중 “홈페이지등”을 “홈페이지 등”으로 한다.

제63조를 제64조로 하고,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요건에 대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공유재산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로 본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1조의3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광ㆍ문화시설 등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7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15조의2, 제32조, 제35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교환할 때 일반재산가격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환계약 체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1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대부료 산정을 위한 대부재산 평가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제26조,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대부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대부요율에 관하여는 제25조제4항제2호, 제9호 및 제10호,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오납 반환가산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과오납반환에 따른 가산금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이후 과오납 반환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공유재산---------------------------------------.

1. 공유재산(토지)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삭  제>

2. 공유재산(건물)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삭  제>

3. 공유재산(공작물)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삭  제>

4. 공유재산(기계기구)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삭  제>

5. 공유재산(입목죽)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삭  제>

6. 공유재산(선박)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삭  제>

7. 공유재산(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삭  제>

8. 공유재산(특허권ㆍ기타권리)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삭  제>

9. 공유재산(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 등)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삭  제>

10. 공유재산(부동산신탁수익권)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삭  제>

제6조 (실태조사) ① (생  략)

제6조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2. --------- 수납 여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6. ---------------------- 설치 여부

<신  설>

6의2.  불법 무단점유 여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 대부할 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2. -----------------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4. --------- 토지 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도의회----------------------------------------.----------------------있을 때에----------------------------------------------도의회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 변경

4. 영 제48조의4에 따른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30조 및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1억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 처분. 다만, 매각으로 인한 처분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재산의 취득ㆍ처분 중 심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회 의원. 다만, 위촉일 현재 공유재산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제외한다.

2.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4급 이상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심의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심의회에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유재산 담당실ㆍ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행정재산의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13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 토지 위-----------------------------------------------------------------------------------------------------------

제14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허용) 영 제9조제4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 할 것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기부 또는 원상회복을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고 제출하여야 하며, 그리고 이에 대한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첨기 등기할 조건인 경우에만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가 할 수 있다.

제14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허용) ------------------외국인 투자기업(제23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구시설물-------------------------------------------------------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의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건물등기부에 특약등기를 하는------------------------------------------------------------------------------------.

제14조의3(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30조 및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도지사는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14조의3(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특별법 제130조-------------------------------------------------------------------------------------------------------------------------------------- 심의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전액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교환차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 허가할 때에 명백히 하여 허가 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용도 폐지하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생  략)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6.  영 제50조에 따른 대장가격(이하에서 “대장가격”이라 한다)----

7. ∼ 19. (생  략)

7.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신  설>

21.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신  설>

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년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정한다)가 1년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제주자치도에 등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신  설>

23.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60대 이상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신  설>

24.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을 해당지역 마을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신  설>

② 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맞는 1명 이상에게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3(지명경쟁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의3(지명경쟁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법 제27조--------------------------------------------------------------------------------------------------.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삭  제>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한다.

⑥ ---------------------------------------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 <단서 삭제>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3.-------------------------------------------------------------------------------- 제주자치도로------------------------------------------------------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19. 도지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19. 도지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20. ∼ 24. (생  략)

20.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신  설>

2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년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정한다)가 1년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제주자치도에 등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신  설>

27.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60대 이상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 대부--------------------------------

④ 도지사는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④ ----------------------------------------------------------. --------------------------------------------------------------------------.

1.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1. ------ 제주자치도---------------------------------------------------------------------------------------------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찰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21조의5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2. 해당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로서 도의회가 동의한 시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1조의6(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도지사가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의6(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 -----------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連接)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 재산을------------------------------------------- 제25조의2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④ -------------------------------------------------------------------------. 이 경우 재산의 가격은 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 ------------------------------------------------------.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

1. ----------------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의7(대부기간)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1조제1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의7(대부기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3. 제21조의5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 연구시설 등-------------------------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법 제34조 및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제6호에 따른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① 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  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제주자치도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영 제29조제1항제7호, 제38조제1항제25호 규정 적용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매각할 수 있다.

③ 영 제30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50년까지 대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2조제1항-------------------- 1천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② ----------------------------------------------------------------------------------- 1천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2. ------ 구내재산을----------------------------------------------------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연간 500대 이상(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평균 42대 이상)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삭  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1천분------------------.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 1천분--------------------. ------------------------------------------------------------------------- 1천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천분------------------.

1. 삭  제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삭  제>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이전하는 때

5. ---------------------------------------------------------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이------------------------------------경우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인 경우

6. 제21조의5제1항제19호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인 경우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년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한다)가 1년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제주자치도에 등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신  설>

1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60대 이상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로 한다.

⑤ ---------------------------------------------------------------------------------------------------------------- 1천분의 5 이상으로--.

⑥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5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대부료가 이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을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지법」제18조에 따라 공유지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지의 대부료가 대부 당시 미개간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⑦ 특별법 제165조제4항에 따른 토지 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165조제4항에 따른 재산 등의 대부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

⑧ 특별법 제165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특별법 및 이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 재산-------------대부---------------------------------------------------------------.

제25조의2(대부재산의 평가)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에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가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의2(대부재산의 평가) ① ---------------------------------------------------------------------------------------------. ----- 제1호 본문---------------------------------------------------------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3년마다 결정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1.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2.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나.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3. ------------------------------------------------------------------. -------------------------------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 대부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토지의 지하ㆍ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 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 한다.

제26조(토지의 지하ㆍ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 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 공간의 사용: 토지위에 설치하는 송전선로 등 시설물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2. 지하 공간의 사용: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3. 입체이용 저해율: 공중부분은 6.5퍼센트, 지하부분은 3.5퍼센트를 적용한다.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 ------------------------- 1천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 결정자료로써--------------------------.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감정평가업자------------------------------------------------------------------------------------------------------.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 1천분-------------------- -------------------------------------------------------.

제28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  략)

제28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 바닥면적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④ ------------------------------------------------------------------------------------------------------------------------------------------------. 이 경우 부지의 전용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사용하는 건물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며, 건물 및 부지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신  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 총 공용면적×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 총 전용면적

<신  설>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지면적)×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안 건물의 연면적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마. 제17조의2제14호와 제21조의5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삭  제>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삭  제>

<신  설>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9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삭  제>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삭  제>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삭  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4. ---------------------------------- 대부료등-----------------.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삭  제>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삭  제>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삭  제>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삭  제>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삭  제>

사.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②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도의회----------------------- 대부료등을------------.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 ------------------------------------------------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나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3. 제주자치도--------------------------------------------------------------------------------------------------------------------------

4. 제17조의2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7조의2제8호와 제21조의5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21조의5제1항제12호 및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나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삭  제>

④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④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⑤ -----------------------------------------------------------------------------------------------------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⑥ -------------------------------------------------------------------------------------------------------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⑦ 특별법 제165조제6항에 따른 대부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사업은 같은 법 제216조에 따른 과학기술단지, 같은 법 제217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국제기구를 말한다.

⑦ ---------------------- 대부료등---------------------같은 법 제161조--------------------같은 법 제162조-------------------------------------------------------------.

⑧ 제7항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해당 토지 등의 대부료등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⑧ ------------------------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⑨ 법 제24조 제2항 및 제34조제2항,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ㆍ연구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7항 이외의 시설로서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료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⑩ 특별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제주자치도 소유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⑩ 제주자치도 소유 재산의 대부료등을-------------------------------------------------------------------.

⑪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부료등의 감면신청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⑪ 대부료등----------------------------------------------------.

제29조의2(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생  략)

제29조의2(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업을 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ㆍ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업자가 없는---------------------------------------------------------------------------------------------------------------------------------.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1. ------------------------------------ 복합공공시설물의------------------------------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전세금은 제주자치도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② ------- 사용료ㆍ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제주자치도 금고(「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제30조의2(일반재산의 일시 대부)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의5제1항제25호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그 밖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대부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수별 대부료

제25조의2에 따라 산출한 연간 대부료	× 대부일수
365

2. 시간별 대부료

제25조의2에 따라 산출한 연간 대부료	× 대부시간
365 × 24

제32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사용개시일까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32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삭  제>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33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 전산자료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매각대금-------------------------------------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때

1. --------------------------------------------------- 매각하는--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도지사가 교육청에 매각 또는 교환하는 때

2. -------------------------------------------------------------------------------- 매각하는-----------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주자치도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제37조제5호에 의한 경우 중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

<삭  제>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③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1. --------------------------------------------- 경우

2. 제주자치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제주자치도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2. ---------------------------------------------------------------------------------------------------------------- 계약할 때---------------계약할 때--------------------------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

4. -------------------------------------------------------------------------------------------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라 영----------------------------------------------------------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⑥ 특별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각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 일반재산-----------------------------------------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

⑦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36조 (조성원가 매각) 영 42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6조 (조성원가 매각) -------------- 조성원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1. ------------------------------------------------------------------------------------------------------------------------------------------------------------------ 국가산업단지 안-----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3. ------------------------------------------------------------------투자지역 안--------------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4. -------------------------------------- 용지 안---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제21조의5제4항제3호-------------------------------------------------------------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0.-------------------------------------------------------------------------------- 제주자치도로------------------------------------------------------

11. ∼ 22. (생  략)

11. ∼ 22. (현행과 같음)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3. -----------------------------------------------------------------------------------------------------------------------------------------------

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나. ----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는 공유지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자치도------------------------------------------------------------------------------------------------------------------------. ----------------------------------------------------------------------------------------------------------------------------------------------------------------------------------------------------------------------.

라.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와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제주자치도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라. -------------------------------------------------------------------------------------------------------------------------------- 1천제곱미터---------------------------------------------------.

마. ∼ 바. (생  략)

마. ∼ 바. (현행과 같음)

사.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 2012년 12월 31일---------------------------------------------------------------------------------------

<신  설>

아.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읍ㆍ면지역 2천제곱미터, 동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한정한다)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자.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  설>

차.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지정 또는 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재산을 그 활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24. ∼ 26. (생  략)

24. ∼ 26. (현행과 같음)

27.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7. 제21조의5제1항제19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8. (생  략)

28. (현행과 같음)

29.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 3,0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9. ------------------------------------------------------------------------------------------- 3천제곱미터를 한도로----------

30. (생  략)

30. (현행과 같음)

<신  설>

31.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3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신  설>

33.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34.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제주자치도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35.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제37조의2(매각으로 인한 분할 납부시 소유권이전 등) ① 영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매각 대금의 70퍼센트 이상 납부 시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37조의2(매각으로 인한 분할 납부할 경우 소유권이전 등)① --------------------------------------------- 납부할 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의3(교환) ①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교환) ① 특별법 제13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청사 및 소속행정기관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사업소별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한 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청사(본청･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무원이 사무를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청사신축계획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도시공간 과밀 등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건축면적ㆍ건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제43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2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사 등의 설계) ① --------------------- 별표 2의---------------------------------------------------------------------------------------------.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별표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 별표 2에-------------------- 청사를 신축할 때------------------------------ 별표 2의-------------.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공용ㆍ공공용건물을 신축할 때----------------------------- 별표 2의----------------------------------.

제44조(제주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생  략)

제44조(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현행과 같음)

제46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도지사ㆍ부지사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6조(정의) ---------------------------------------------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48조(사용허가) (생  략)

제48조(사용허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2급 및 3급 관사의 사용대상 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비치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54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0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비품의 관리) ------------------------------------------------------------------------------------------------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제56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삭  제>

제5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은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7.>

1. 삭제<2013.11.27.>

2.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제5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한다.

<삭  제>

제6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84조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이 제주자치도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은닉된 공유재산--------------------------- 3천만원-------.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 은닉재산 중----------------------------------------------------------------------------------------------------------.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60조의2----------------------------------------------------------------------------------------------------------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④ ------------------------------------------------------------------ 안 된다.

제62조(공유토지의 분필) 도지사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2조(공유토지의 분필) -------------------------------------------------------------------------------------------------------------. ----------------------------------------------------------------------------------------------------------------------------------------- 감정평가업자----------.

제62조의2(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2조의2(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 홈페이지 등---------------------------.

<신  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요건에 대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시행규칙)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0.>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전문개정 2008.12.26.]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2015.1.20.>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 중 동산(動産)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4.>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ㆍ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8.31.>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7.7.]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0.]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2.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③ 행정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0.8.4.]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3.23., 2014.11.19.>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4.7.7., 2016.7.12.>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4., 2013.6.21., 2014.7.7., 2015.7.20., 2016.7.1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대장가격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0.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4.7.7.>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7.12.>

[전문개정 2009.4.24.]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6.21.>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7.12.>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2013.6.21., 2016.7.12.>

[전문개정 2009.4.24.]

제26조(계약의 방법) ① 법 제29조에 따라 일반입찰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5.7.20.>

② 법 제29조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0.8.4., 2014.7.7., 2015.7.20., 2016.7.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장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4.7.7.>

④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정방식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9.7.27.>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7.12.>

1.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2. 해당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시설

⑥ 제5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7.12.>

[전문개정 2009.4.24.]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2016.7.12.>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ㆍ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4.7.7., 2015.2.16., 2015.7.20., 2016.7.1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ㆍ광업ㆍ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 <2016.7.12.>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장가격이 3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0.8.4.>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4.7.7., 2016.7.12.>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4.7.7.>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7.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2.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⑥ 제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입찰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0.8.4., 2014.7.7.>

⑦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7.7.>

⑧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일반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일반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4.7.7., 2015.7.20.>

[전문개정 2009.4.24.]

제30조(대부기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6.7.12.>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5.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② 삭제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5.2.16., 2016.7.12., 2016.8.31.>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6.21.>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ㆍ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12.>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2016.7.12.>

1.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3. 삭제 <2016.7.12.>

③ 삭제 <2016.7.12.>

[전문개정 2009.4.24.]

제48조의4(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개발된 재산은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관리상황과 각종 수입현황 등을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위탁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24.]

제50조(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하였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에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하되, 취득에 든 수수료 및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금액을 산출한다.

1. 구입한 것: 구입가격

2. 교환한 것: 교환가격

3. 수용한 것: 보상금액

4. 그 밖의 것

가. 토지: 제31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나. 입목(立木)ㆍ죽(竹): 시가로 정한 단가에 수목(樹木)의 부피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庭園樹)나 그 밖에 수목의 부피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및 그 밖의 동산: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

라.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재산: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마.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재산: 해당 수익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별로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전문개정 2009.4.24.]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2016.7.12.>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7.7.>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7.7.>

[전문개정 2009.4.24.]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4, 제55조제1항·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61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다만, 개발센터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에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하는 것

1)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ㆍ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바. 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9.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10. 삭제 <2016.1.27.>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11.>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도시개발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어촌ㆍ어항법」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며, 같은 항에 따른 수의계약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11., 2013.3.23., 2016.1.27.>

1.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2.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11.>

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3. 「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2.12.11.>

⑤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11.>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32조 및 제35조

3.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제69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2.12.11.>

⑦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⑧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2.12.11.>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11.>

⑪ 제3항 및 제10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2.12.11.]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2012.1.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하려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4.5., 2013.3.23.>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4.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

5.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6. 토지이용, 인구과밀방지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개발ㆍ관리한다. <개정 2010.4.5.>

⑥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⑦ 외국인투자지역을 제6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4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개정 2010.4.5.>

⑧ 외국인투자지역을 제6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 중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10.4.5.>

⑨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5.>

⑩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⑪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⑫ 제5항에 따른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9.1.30.]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2. 국제부흥개발은행ㆍ국제금융공사ㆍ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3.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개정 2010.10.5., 2016.7.28.>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투자금액"이란 주식등의 취득(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감자(無償減資)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등의 취득 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0.5., 2015.12.30.>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5.>

1.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2.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나. 해외모기업 또는 제1호에 따른 기업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5.>

⑥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외국인이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6.11., 2016.7.28.>

1.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이하 "상시 근로자"라 한다) 수가 5명 이상일 것

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⑦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5., 2016.7.28.>

1.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2.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⑧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⑨ 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이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을 말한다. <개정 2010.10.5.>

⑩ 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10.10.5.>

1.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2. 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⑪ 법 제2조제1항제8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이란 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말한다. <개정 2010.10.5.>

[전문개정 2009.7.30.]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을 외국인투자비율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6.11.>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한다. <신설 2013.6.11.>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6.11.>

1. 제20조의2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3.6.11.>

1. 해당 토지등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해당 토지등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⑤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11.>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⑥ 법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0.15.>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라.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 7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⑦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4.1., 2013.6.11., 2014.10.15., 2015.4.20.>

1. 법 제13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다음 각 목에 따른 감면율

가.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1) 제6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

2)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나.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90

다.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1)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가목 2)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2)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3) 제6항제2호의 사업

2. 법 제13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⑧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4.1., 2013.6.11.>

⑨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3.6.11.>

⑩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⑪ 법 제1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6.11.>

⑫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6.11.>

[전문개정 2009.7.30.]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2., 2012.3.21., 2015.1.20., 2015.7.31., 2016.3.29.>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金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金)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5의2. "수납대행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5의3. "가맹점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의4.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金)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직불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8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이란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ㆍ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ㆍ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ㆍ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의3. "부가통신업자"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0의2. "시설대여업자"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1. "연불판매(延拂販賣)"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고, 그 물건의 대금ㆍ이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이상 동안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물건의 소유권 이전 시기와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2. "할부금융업"이란 할부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3. "할부금융"이란 재화(財貨)와 용역의 매매계약(賣買契約)에 대하여 매도인(賣渡人) 및 매수인(買受人)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元利金)을 나누어 상환(償還)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3의2. "할부금융업자"란 할부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4.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6.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8.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총자산"이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시설대여의 범위등) ①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0.6.11., 2015.3.30.>

1.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2. 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4.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시설대여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

5. 그 밖에 국민의 금융편의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건

② 삭제 <1999.4.24.>

③ 삭제 <1999.4.24.>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ㆍ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9.8.5., 2015.3.30.>

⑤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09.8.5.>

⑥ 법 제29조에 따른 시설대여등(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지(解止)되어 새로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을 적용할 때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지나간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8.5.>

⑦ 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부동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방법 및 중소기업의 부동산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6.9.2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4.1.28.>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路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소속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란 제49조의2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제36조(등록기준) 운수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천연가스자동차"란 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8. "클린디젤자동차"란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4.]

□ 초지법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13.4.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2.>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2.,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받으면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0.4.12.]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①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③ 제2항에 따라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파산으로 인한 매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0.4.12.]

□ 공증인법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3.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5. "지정공증인"이란 공증인 중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제66조의3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5조의2(공증인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일 것

2. 해당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제15조의4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2015.2.3.>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복지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8.13.]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업자"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가 산정의 주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지가 산정의 목적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나. 국유지·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주택의 지번

2. 개별주택가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⑧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후단 중 "제10조"는 "제17조"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원에 의뢰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⑧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조·제6조·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18조"로 본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2016.1.22.>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1.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4.4.,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7.24., 2016.12.20.>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 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다.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라.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2의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0.>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③ 삭제 <2014.1.1.>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개정 2014.1.1.>

⑦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기 전에 하려는 사업이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6.1.27.>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6.12.20.>

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⑩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⑪ 이 조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기업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삭제 <2014.1.1.>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⑬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제18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⑭ 제2항 및 제12항제1호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나.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

⑮ 제2항 및 제12항제1호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1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⑯ 제1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⑰ 제14항 및 제1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⑱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제1항제1호의 사업과 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제143조를 준용하여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감면 대상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4.12.23.>

[전문개정 2010.1.1.]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재정법」제77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중 도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도지사와 도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1.]

□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4. 해당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8.]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2.3.]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7.21.]

□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6.11.]

□ 실용신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6.11.]

□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4.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 채종우
연 락 처	064) 710-6911, chaejw@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노인장애인복지과	공유재산(장사시설)에 대한 수의계약 조항 신설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24.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을 해당지역 마을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 반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근거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