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17. 4. 14(금) 10:00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57		제출연월일 : 2017. 3. 2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7. 3. 27.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7. 3.  2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7. 3. 27.

❍ 심사연월일 : 2017. 4 . 7.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금까지 장학사업 중심으로만 추진하던 “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명칭 변경과 더불어 평생교육사업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주평생교육장학

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목적에 기존 장학사업 외에 평생교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조)

다.「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수행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3조)

라. 현 장학 사업을 위한 계정(국제화, 인재육성, 소암)외 평생교육 사업을 위한 평생교육사업계정 신설(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7. 2. 21. ～ 3. 1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3건, 반영 1건, 미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3.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3. 6.(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7. 3. 23.(원안 의결)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화 마인드 형성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명칭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변경하여 평생교육사업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안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기존 장학사업외에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제1조 목적에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수행업무, 현 장학사업을 위한 계정 외에 평생교육 사업을 위한 평생교육사업계정을 신설하였음.

❍  조례안 제2조~제3조에서 개정 조례안에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의거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컨설팅․프로그램 개발․연구․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장애인․이주민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제 운영, 그 밖에 장학․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 규정하고 있음.

❍ 기타조항관련은 현행조례 장학사업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음.

□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제주발전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인 ‘제주평생 교육진흥원’을 독립 법인으로 전환 ․ 설립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교육 사업 추가 신설로 평생교육 정책 추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시․도에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인재육성재단이나 연구원 등의 부설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6개 시․도는 평생육진흥원을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하고 있음.<별첨 1>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12월 12일에 진흥원을 개원하였는 바, 제주발전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으로, 진흥원의 원장은 제주발전연구원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진흥원 직원 중 일부(2명)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파견 중이며 나머지(5명)는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평생교육진흥원 직원 현황(2017년 3월 현재)

구분	합계	원 장	사무국장	팀 장	팀 원
계	7명	1	1	2	3

✤ 정원(7명) : 원장, 사무국장(공무원 파견 1), 정책기획팀(3), 교육지원팀(2)

❍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의 경우 지정받은 기관의 주된 업무나 기능에 평생교육 업무가 종속될 수 있어 평생교육 업무 전문성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지정받은 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될 경우 평생교육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법인화를 통한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등을 수행 하는 진흥원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평생교육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주개발연구원이 축적한 데이터 및 연구 역량을 평생교육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쌓아온 제주발전연구원의 인지도는 진흥원의 홍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의 수정안(대비표)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따로 붙임 :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사업) 1. ～ 6. (생 략) 7.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ㆍ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제3조(사업) 1. ～ 6. (개정안과 같음) 7. - 밖에 -------------------- -----------------------
제7조(장학금 중복지원의 방지)① 진흥원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결과 타 장학지원금과 합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대학생 및 대학원생만 해당한다)에는 지원받은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반환 기준 및 절차 등은 진흥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장학금 중복지원의 방지)① - --------- 다른 ---------- ------------------------- ------ ② (생 략) ③ ------------------------ ------------ 다른 --------- -------------------------- ----------------------------- ----------------------------- ----------------------------- ----------------------------- ----------------------------- -----------------------
제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 및 목적달성을 관계법령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 ------ 목적달성을 위하여 ---- --------------------------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타”를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타”를“다른”으로 한다.

제9조 중 “목적달성을”을 “목적달성을 위하여”로 한다.

【별첨 1】

시도별 진흥원 지정 운영ㆍ법인설립 추진현황

□ 시도별 현황 (법인설립 6, 지정위탁 10, 추진중 1)

시도		설치(지정)시기	설립 형태	설립근거법 또는 지정기관
법인설립 (6)	서울	’15. 03.	법인설립	민법
	경기	’11. 12. 28.	법인설립	민법
	부산	’16. 12. 27.	법인설립	민법 명칭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남	’16. 06. 03.	법인설립	민법
	광주	’15. 02. 27.	법인설립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대전	’11. 06. 13.	법인설립	민법
지정ㆍ 위탁 (10)	인천	’13. 05. 09.	지정위탁	인천인재육성재단
	대구	’12. 05. 10.	지정위탁	대구경북연구원
	울산	’12. 07. 01.	’17. 하반기	현)울산발전연구원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후 위탁 예정
	세종	’16. 02. 05.	지정위탁	세종인재육성재단
	강원	’14. 03. 25.	지정위탁	강원발전연구원
	충북	’11. 04. 20.	지정위탁	충북발전연구원
	전북	’16. 08. 01.	지정위탁	전북연구원
	전남	’17. 01. 20.	지정위탁	전남인재육성재단
	경북	’13. 06. 27.	지정위탁	대구대학교
	경남	’15. 01. 01.	지정위탁	경남발전연구원
추진	제주	’12. 07. 18.	’18. 1월 목표	현)제주발전연구원 지정위탁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평생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 및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진흥원은 공익법인법 제2조의 장학금에 관한 사업과「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컨설팅·프로그램 개발ㆍ연구·조사 및 평가

5. 장애인·이주민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평생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제 운영

7.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ㆍ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사업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자금의 구분) ① 진흥원의 장학사업을 위한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운용한다.

1. 국제화장학계정

2. 인재육성장학계정

3. 소암장학계정

② 진흥원의 평생교육사업을 위한 계정은 평생교육사업계정으로 운용한다.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 중복지원의 방지) ① 진흥원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학교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결과 타 장학지원금과 합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대학생 및 대학원생만 해당한다)에는 지원받은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반환 기준 및 절차 등은 진흥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장학생의 선발 등)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재육성 장학사업 지원 대상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장학생 선발 기준 등은 진흥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 및 목적달성을 관계법령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한 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행위 등으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학습계좌)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평생교육사업 신설(안 제3조)

- 평생교육사업계정 신설(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17년 예산내역 : 1,030백만원(장학재단 430, 평생교육진흥원 600)

- 향후 5년간 5,9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 산출근거 : 11,050백만원(5년간 비용) - 5,150백만원(5년간 예산, ’17년 기준) = 5,900백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운영비	900	900	1,200	1,200	1,100	5,300
사 업 비	1,030	1,030	1,230	1,230	1,230	5,750
계	1,930	1,930	2,430	2,430	2,330	11,0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 비
도 비	1,930	1,930	2,430	2,430	2,330	11,050
기 금
기 타
합 계	1,930	1,930	2,430	2,430	2,330	11,050

5. 부대의견

- 장학사업 및 평생교육사업은 수익사업 성격보다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도민 전체의 이익 및 평생교육진흥의 허브역할 목적

6. 협의사항 :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이성관
연락처	064)710-3821, lsk7798@korea.kr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930	1,930	2,430	2,430	2,330	11,05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930	1,930	2,430	2,430	2,330	11,05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비영리 및 공익법인 형태로 운영비, 사업비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 : 도비 100%

- 향후 외부 수탁사업 등의 최대화 및 자체수익사업 확보를 통한 독립채산성 증대를 통해 지방재정 의존도 감소 노력

3. 부대의견

- 장학사업 및 평생교육사업은 수익사업 성격보다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도민 전체의 이익 및 평생교육진흥의 허브역할 목적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이성관
연락처	064)710-3821, lsk7798@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미래인재교육과)	ㆍ명칭, 제1조 (목적)의 평생교육법령 조항, 제3조(사업)의 평생교육사업 내용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공익법인법에 위배된다고 사료되어 수정을 요함 → 민법, 평생교육법령 내용 삭제	․미반영 - 공익법인법 위배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시가 없음
	ㆍ또한, 법인명은 사전 이사회 심의와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	․반영 - 법인명은 이사회의 정관변경 절차를 따로 거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김민호	ㆍ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 제주인재육성기금으로 전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는 것이 바람직	․미반영 - 타 지자체에서는 장학재단을 설립, 국가 장학재단의 수혜를 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어 재단 해산은 도민사회에 인재육성 정책 후퇴로 인식 우려 -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후 현재 추진하는 평생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장학사업 분야까지 함께 확대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