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17. 4. 14(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58		제출연월일 : 2017. 3. 2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7. 3. 27.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7. 3.  2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7. 3. 27.

❍ 심사연월일 : 2017. 4 . 7.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평생교육법」개정 시행(2016. 8. 30.)에 따라 추가로 위임된 사항과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시행(2015. 7. 21.)으로 최근 올바른 인성(人性) 교육에 대한 필요성 대두에 따른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조문 체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

나.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문해교육센터를 지정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다. 올바른 인성(人性) 교육에 대한 필요성 대두에 따른 인성교육 지원 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

라. 그 밖에 조례를 5개장으로 구분하고 삭제된 조항 정비 등 전부 개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1차 : 2016. 9. 30. ～ 10. 20.(20일간)

ㆍ의견 제출 건수: 3건, 미반영 3건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2차 : 2017. 2. 21. ～ 3. 13.(20일간)

ㆍ의견 제출 건수: 1건, 미반영 1건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10.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0. 12.(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심의 결과: 2016. 9. 28.(원안 의결)

사. 제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7. 3. 23.(원안 의결)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평생교육법」개정 시행(2016. 8. 30.)에 따라 추가로 위임된 사항과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시행(2015. 7. 21.)으로 최근 올바른 인성(人性) 교육에 대한 필요성 대두에 따른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조문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안은 「평생교육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 문해교육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올바른 인성(人性) 교육에 대한 필요성 대두에 따른 인성교육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다만, 현행 조례 제11조(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에 대하여는 현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명칭 변경과 더불어 기존 장학사업외 평생교육사업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삭제하고 있음.

❍ 제1장 총칙(안 제1조~제2조) 제1조는 현행 조례 조문 대부분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나,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인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의2)을 추가하였으며, 제2조는 현행 조례 제10조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1. ～ 8. (생 략) <신 설>	제2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1. ～ 8. (개정안과 같음) 9.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역량강화 지원사업

❍ 제2장 제주특별자도평생교육협의회(안 제3조~제9조)는 현행조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조문 그대로 준용하고 있음.

❍ 제3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안 제10조~제14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 그대로 준용하고있으며,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함은 물론 평생교육 수요 확대에 따라 도민의 교육 요구를 근거리에서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읍․면․동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바,  타당성, 합법성, 합목적성은 있다고 하겠음. 다만,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따른 관계법령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평생학습관의 설치)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	제10조(평생학습관의 설치)①---- ----법제21조 ------------- ------------------------- ------------------------- ------------------------- -------

❍ 제4장 문해 및 인성교육 (안 제15~제17조)에는 현행 조례에서는 문자해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문해교육센터 지정․운영 및 제주도민의 인성을 바로 세우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와 지식․정보의 양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회․지식변화의 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는 학습이 가능한 평생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학습기회의 확대와 교육 참여격차 해소 등을 위해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기존의 다양하고 많은 평생교육기관이나 단체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는 문제와 지속적으로 늘어날 행정적․재정적 지원문제 등 해소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종합적으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따로 붙임: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대비표)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1. ～ 8. (생 략) <신 설>	제2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1. ～ 8. (개정안과 같음) 9.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역량강화 지원사업
제10조(평생학습관의 설치)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	제10조(평생학습관의 설치)①------ 법 제21조 ------------------ ------------------------- ------------------------- -------------------------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역량강화 지원사업

제10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로 한다.

【참고자료】

평생교육법에 따른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41개소)

시설의 종류	기 관 명	소 재 지	비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5개)	동려청소년학교	제주시 광양4길 32, 2층
	동려평생학교	제주시 광양4길 32, 1층
	제주등하학교	제주시 동광로 12길 6, 3층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제주시 천수동로 30, 1층
	서귀포오석학교	제주도 서귀포시 중동로 43-2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 시설(3개)	이마트문화센터	제주시 탑동로 38
	이마트서귀포점문화센터	서귀포시 일주동로 9217, 2층
	홈플러스 평생교육아카데미 서귀포점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로 180, 3층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6개)	제주경실련 평생교육원	제주시 남중서1길 24
	제주국제평생교육원	제주시 도령로 9, 7층
	제주다문화가정센터	제주시 중앙로 248, 5층
	제주인성교육실천포럼부설 제주인성교육센터	제주시 노형로 343, 3층
	제주지역사회 교육협의회(KACE제주) 평생교육원	제주시 삼무로 83, 현대자동차 2층
	서귀포YWCA 문화센터	제주도 서귀포시 부두로 3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5개)	성공리더십 평생교육원	제주시 과원로28, 4층
	성이시돌피정의집 평생교육원	제주시 한림읍 산록남로53
	제주전통문화평생교육원	제주시 동광로82, 지하1층
	드림평생교육원	제주시 인다13길45-2
	제주국제문화스포츠교육원	서귀포시 성산읍 독자봉로 51번길 27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2개)	㈜탑클래스직업능력개발원	제주시 용남1길19-1, 2층
	에듀채널평생 교육시설	제주시 첨단로 245-2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5개)	(사)한국인간과학 연구소 평생교육원	제주시 선덕로 14-1, 5층
	탐라평생교육원	제주시 서광로 209, 2층
	제주HRD평생 교육원	제주시 서광로 281
	훈민평생교육원	제주시 동광로 1길 11, 3층
	한국미래평생교육원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488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5개)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공공
	제주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	제주시 516로 2870
	제주한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제주관광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제주시 도령로 1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대학	제주시 노형동 정손 7길 34	공공
공공평생학습기관 (10개)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서귀포시 제주 서귀포시 서문로 29번길 10	공공
	제주시평생학습관	제주시 사라봉동길 21-1	공공
	제주학생문화원(제주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제주시 연삼로 489	공공
	서귀포학생문화원(평생학습관)	서귀포시 동홍동 1460	공공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시 오복4길 25	공공
	한수풀 도서관	제주시 한림상로 240-1	공공
	동녘 도서관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32	공공
	제남 도서관	서귀포시 남원체육관로 183	공공
	송악 도서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149번길	공공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제주시 청사로1길 18-41	공공

행정시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

구 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위 치	제주시 제주시 사라봉동길 15 (건입동 533번지) * 우당도서관 맞은편	서귀포시 서문로 29번길 10 (서귀동 321-10번지) * 구,여성회관/천지동노인회관옆
조 직	자치행정과 평생학습담당	평생교육지원과 평생학습담당
현 원	ㆍ총 5명(정원 5) - 6급 1, 7급 1, 9급 1, 공무직 2 ※ 평생교육사 2급 1명	ㆍ총 7명(정원 7) - 6급 1, 7급 1, 8급 1, 9급 2, 청경 1, 공무직 1 ※ 평생교육사 2급 1명
2017예산	ㆍ총765백만원(도비 765) - 기본운영비 : 39백만원 * 공과금, 사무운영비 등 - 사업비 : 726백만원 * 강사료, 시설비, 보조금 등 ※ 2016년도 예산 : 816백만원	ㆍ총 738백만원(국비31.5, 도비706.5) - 기본운영비 : 61백만원 * 공과금, 사무운영비 등 - 사업비 : 677백만원 * 강사료, 보조금 등 ※ 2016년도 예산 : 583백만원
2016년도 운영실적	･ 평생학습관 운영 및 우수프로그램 지원 - 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 3기･62강좌･496회･1.110명 -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 : 26강좌･257회･458명 - 행복학습센터 운영 : 5개소･24강좌･238회･3,584명 - 우수 학습 동아리 지원 : 14개 기관단체･28,400천 ･시민 의식 고취 인문학 강좌 - 시민인문학 18강･1,440명 - 목요인문학 22강･2,046명 - 우리동네인문학 30강･864명 ･ 교육소외계층 지원 - 비정규학교 지원 : 4개소･306,536천원 - 성인문해 교육지원 : 3개소･56,760천원 ･ 평생학습관 교육 환경 정비 - 내부 리모델링공사 : 900백만원 ･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 추진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1회 - 제주시 평생학습대회 개최:1회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 69과목･112개 과정･2,218명 - 여성문화프로그램 운영 : 63과목･132개 과정･2,422명 ･ 서귀포시민대학 운영 - 글로벌아카데미 11회･974명 - 문화아카데미 2회･240명 ･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 25회･40명 ･ 우수 동아리 활동보조금 지원 - 5개 동아리‧5,000천원 ･ 교육소외계층 지원 - 비정규학교 지원 : 1개소･106,904천원 - 성인문해교육지원 : 2개소･22,840천원 - 행복학습센터 운영 : 3개읍･27개 과정･529명 ･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 추진 - 서귀포시평생학습박람회 개최 -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평생학습기관‧단체 워크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2,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7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의 평생교육참여 촉진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2.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및 프로그램 사업

3. 평생교육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사업

5. 도민 취ㆍ창업 지원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향상교육사업

6. 도민의 소양개발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인문교양교육사업

7. 도민의 사회적 책무와 공익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교육사업

8. 도민의 문화예술적 창의력과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제10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 운영을 위해 개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2. 평생학습관의 방역, 시설공사 등 도지사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휴관계획을 알려 평생학습관 시설이용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및 토요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대하여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사용)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을 고려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보육서비스) 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돌봄서비스(이하 “보육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봄 대상 영유아를 인도 받음으로써 허가 통보에 갈음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보육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문해 및 인성교육

제15조(문해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국적ㆍ성별ㆍ직업을 불문하고 비문해ㆍ저학력자의 문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 실시 기관과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4. 문해교육 교원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5.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민의 문자해득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프로그램 사업

2. 문해행사 개최 사업

3. 문해교육시설의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제16조(문해교육센터) 도지사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9조의2 및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 따른 문해교육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인성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진흥법」제15조에 따라 제주도민의 인성을 바로 세우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사업

2. 인성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성교육정책 등에 관한 정책발굴사업

② 도지사는 인성교육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관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위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인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학습자 안전조치) 평생교육기관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1.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제19조(사용료 등) 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자 및 교육 수강생으로부터 시설 사용료 또는 교육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평생학습기관 또는 단체

3. 여성 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

4.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단체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6. 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1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 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제21조(사용료 등의 반환)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료는 사용자가 시설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교육 수강료는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반환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요건에 대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읍ㆍ면에 설치된 행복학습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평생학습센터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간까지로 한다.

[별표 1]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제10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제주시평생학습관	제주시 사라봉동길 15(건입동) (건입동 533-3번지)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서귀포시 서문로 29번길 10(서귀동) (서귀동 321-10번지)

[별표 2]

보육위탁료(제14조제4항 관련)

□ 보육위탁료

구 분	금 액	비 고
2시간 이내의 보육서비스	2,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내의 보육서비스	5,000원
4시간 초과 8시간(1일) 이내의 보육서비스	12,000원

※ 적용기준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간식비, 기저귀대 등은 실비 수준으로 보육 위탁료에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3]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제19조제2항 관련)

□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목 적	단 위	금 액	비고
강 당	교육행사, 공연, 발표 등	2시간 이내	25,000
강의실 등	회의, 교육, 세미나 등	2시간 이내	15,000

※ 2시간 초과 시 매 1시간마다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

1. 공연 등의 준비시간, 공연 후 정리(설비 등 철거) 시간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2. 1시간 이내 30분을 초과한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3. 이용자는 도난․분실․파손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교육 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교육 과정별	1명 (1개월)	10,000	실습, 재료비는 본인부담

※ 교육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서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시설구분
	참가예상인원		사 용 자
	면 제 사 유		사 용 료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절취선)---------------------
	사 용 허 가 서
	사 용 기 간		시설구분
	사 용 목 적		사 용 자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계 법령(발췌)

□ 「평생교육법」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⑤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2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2(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3조의3(시ㆍ도문해교육센터) ① 시·도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문해교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문해교육센터의 조직, 시설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인성교육진흥법」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이성관
연 락 처	064)710-3821, lsk7798@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21C제주유교문화발전연구원장(문영호)	조례안 제22조(인성교육 지원) 제2항 도지사는 인성교육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관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위탁 실시할 수 있다. 에서 “유관기관ㆍ단체”를 “전통윤리 선양단체 등과” 로 수정	․미반영 - 유관기관ㆍ단체는 포괄적 개념으로 특정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곤란함
	조례안 제22조(인성교육 지원) 제3항 도지사는 매년 인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에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	․미반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로 하고 있음 - 도는 그 밖의 지원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함
	조례안 제22조(인성교육 지원) 제4항 인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에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	․미반영 - 여건을 갖춘 불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협의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하여야 한다는 특정단체로 한정될 가능성 있음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김민호	ㆍ장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조항 추가 신설 제10조(설립) ①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미반영 - 현 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및 평생교육사업을 함께하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