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34	제안연월일 : 2017. 4. . 제 안 자 : 보건복지안전위원장

1.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개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 자치입법 개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정비에 대하여 일괄입법으로 추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나.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어를 기준으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안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표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관련 부서 협의: 집행기관 및 도의회 해당 조례 소관 부서의견 조회

마. 입법예고 기간: 생략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4조”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0조”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제334조”를 “제330조”로 한다.

제3조 중 “특별법 제334조”를 “제주특별법 제330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을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34조”를 “제주특별법 제330조”로, “종사자기준”을 “종사자 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법 제334조”를 “제주특별법 제330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34조”를 “제주특별법 제33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한 다”를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양육보조금등”을 “양육보조금 등”으로, “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을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법 제334조”를 “제주특별법 제330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3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시설 기준”을 “시설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조, 별표 1”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5조제1항 및 별표 2”를 “별표 2”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이하“교육감”이라 한다”를 “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의 한”을 “건의한”으로, “반영토록”을 “반영하도록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자치도”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을 “학교폭력예방”으로, “제외하고”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학교폭력(「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학교폭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을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로,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감”을 각각 “도교육감”으로, 같은 항 중 “학교폭력 예방 및”을 “학교폭력예방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감이”를 “도교육감이”로, “교육감과”를 “도교육감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다만 홍보활동 사업비용은 자치도가”를 “이 경우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용을”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제1호 중 “매해 년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ㆍ의결 및 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각 호 외의 부분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

3.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회의록의 보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도의 청소년업무소관 담당과장”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청소년업무소관 담당 과장”으로, “이하“교육청””을 “이하 “도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무위원은 제주자치도의 청소년업무 담당 사무관, 도교육청의 학교폭력담당 장학사 및 외부 청소년전문가로 도지사가 추천한 1명과 도교육감이 추천한 2명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3호 중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자료”를 “수립 및 관련 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제16조제1항제2호”를 “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교육ㆍ치료기관”을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을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으로, “소속 공무원의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고”를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필요 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을 “제주자치도 및 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으로 한다.

제11조 중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하 “자립지원아동”이라 한다)”을 ““자립지원아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로,”를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4조 중 “가정위탁지원센터”를 “ 「아동복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7조”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9조”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조 중 “6세 미만의 취학 전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외국인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외국인 영유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이하 “외국인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이하 “외국인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보육시설을”을 “어린이집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육시설 설치 대상자”를 “어린이집 설치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를 “ 「영유아보호법」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보육시설 설치대상자로 선정 된”을 “어린이집 설치대상자로 선정된”으로, “자녀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8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육시설에”를 “어린이집에”로, “보육시설의”를 “어린이집의”로 한다.

제11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을 “외국인 자녀”로 한다.

제14조 후단 중 “외국인보육시설”을 “외국인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또는 법인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외국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6조 관련)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ㆍ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교통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 어린이집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어린이집의 규모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공립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나. 법인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 수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1층(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ㆍ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 어린이집은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실

①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목욕실

①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②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①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놀이터

①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시설(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지하층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되, 활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3종 이상이 설치되고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사용을 승낙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옥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ⅰ)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ㆍ분진ㆍ폭발ㆍ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ㆍ채광ㆍ환기ㆍ온도ㆍ습도가 적정하여야 한다.

(ⅱ) 어린이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하며, 층 간 이동을 위하여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한다.

(ⅲ)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호난간을 최소 1.5미터 ～ 1.8미터의 높이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ㆍ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되, 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치수는 80밀리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미터까지는 콘크리트 또는 조적(벽돌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고정식 놀이기구는 설치할 수 없다.

(ⅳ)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급배수시설

①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어린이집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①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에는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층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1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상층으로부터 1.2미터 이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상계단 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며, ①부터 ③까지에서 정한 소방 및 화재 대피시설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는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통보한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아)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 된다.

⑥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ㆍ가위ㆍ포크ㆍ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⑦ 어린이집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실은「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2분의1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외국인 어린이집의 종사자의 배치기준(제7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어린이집종사자와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어린이집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1) 만 1세 미만의 영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8)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수요에 따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1개 이상의 외국어에 능통한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다.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어야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일한 행정시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취사부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

바. 그 밖의 종사자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사. 어린이집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어린이집종사자의 복무

가. 어린이집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어린이집종사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3]

외국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8조 관련)

1. 명칭

가. 외국인 어린이집의 한국어 표기는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으로 하며, 외국어는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International Daycare Center"라 한다.

나. 이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하거나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집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어린이집의 운영

가. 보육대상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의 작성ㆍ비치

어린이집의 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간

어린이집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라. 운영규정

어린이집의 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마. 보육료 수납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보육료를 낼 수 있도록 보육료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바. 비용의 지출

1) 어린이집의 지출은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어린이집의 장은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하는 종사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종사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 보험가입

1)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종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아. 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시설로서 어린이집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4)ㆍ6)ㆍ10)ㆍ11) 및 13) 외의 장부 및 서류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3) 시설 운영일지

4) 어린이집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10)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및 이용 아동 연명부

11)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12) 어린이집종사자의 인사ㆍ복무 및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등

13) 안전점검표

1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3. 안전 및 위생관리

가. 안전관리

1) 어린이집의 장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ㆍ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2)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ㆍ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의 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

4) 어린이집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종사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5) 어린이집의 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6)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7) 어린이집종사자는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위생관리

1) 조리실ㆍ화장실ㆍ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3) 어린이집종사자는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ㆍ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ㆍ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한다.

다.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1)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4)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퇴원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제3항 중 “수립할 때, 도의회 해당”을 “수립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립할 때,”를 “수립하기 위하여”로,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사”로, “3년마다 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조사,”를 “조사 및”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형벌”을 “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를 둘 수 있다”를 “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직무외”를 “직무 외”로,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를 “재산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직무외”를 “직무 외”로,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를 “재산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로, ““시행령””을 ““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사자 유족””을 ““의사자유족””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상자 가족””을 ““의상자가족””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도”라 한다)내”를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도민”을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내”를 “제주자치도”로, “자가 도”를 “사람이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을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사자의 유족”을 “의사자유족”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특별위로금 지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행령”을 “영 제2조”로, “범위 내”를 “범위”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특별위로금 지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도”를 각각 “제주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한가위)시”를 “추석)때”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제5조제2호 중 “행사시”를 “행사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발간시”를 “발간 시”로 한다.

제6조 중 “의사자의 유족”을 “의사자유족”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42 조”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로 한다.

제2조 중 “수행하기”를 “달성하기”로,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 을”을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를 “법 시행규칙 제31조”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법 제6조제1항”을 “법 제2조제11호”로,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를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 중 “단”을 각각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불구하고,”를 “불구하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한내”를 “기한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상환기간내”를 “상환기간 내”로 한다.

제12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1인”을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인”을 “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6조 중 “필요시”를 “필요한 경우”로, “등에 대해 금융기관 및”을 “등의 사무를 금융기관이나”로 한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랑인 및 노숙인”을 각각 “노숙인 등”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노숙인복지시설”을 “노숙인시설”로,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입․퇴소 관리”를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삭제한다.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앞에 “제4장 부랑인복지시설의 직업보도 관리”를 삭제한다.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34조제5항”을 “법 제15조”로, “부랑인복지시설”을 “노숙인시설”로, “사회복지법인 등”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탁운영 할”을 “운영을 위탁할”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재 계약”을 “재계약”으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 “부랑인”을 “노숙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 하여야”를 “사용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시사항   을”을 “지시사항을”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노숙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로, “5명이상 10명이하”를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문적인지식”을 “전문 지식”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사항외”를 “사항 외”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보조금)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에 따라 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에는 다음 각호”를 “노숙자시설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3조 앞에 “제7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명 칭	소 재 지
제주시 희망원	제주시 아봉로 451(월평동)
서귀포시 사랑원	서귀포시 분토왓로 174번길 49-8(서홀동)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제주시 탑동로 15길 2(삼도이동)

노숙인시설 명칭과 소재지(제3조의2 관련)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14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를 “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되거나”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노인실태조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과”를 “노인실태조사와”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을 “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책임하에”를 “책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목적외”를 “목적 외”로 한다.

제10조 중 “경우에”를 “경우”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2조ㆍ제333조 및 제335조”를 “제328조ㆍ제329조 및 제331조”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제2항에 따른”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중”을 “사람 중”으로, “범위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를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를 “제1호와 유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비용중 당해”를 “비용 중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8세이상”을 “18세 이상”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규정에 의한”을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를 “제3항에도”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녀교육비”를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로, “자중”을 “사람 중”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자의 입학금ㆍ수업료 기타”를 “사람의 입학금ㆍ수업료,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1일 부터”를 각각 “1일부터”로, 같은 호 중 “2월말일”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으로, “18세미만(당해장애인”을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으로, “20세이하”를 “20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장애인이 20세이하”를 “해당 장애인이 20세 이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같은 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당해월분에”를 각각 “해당월분에”로, “당해월분”을 “해당월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으로,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59조제2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지방자치단체외”를 “지방자치단체 외”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59조제2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중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 중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 중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7조”를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게하기”를 “하기”로 한다.

제26조 중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7조 중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등”을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으로 한다.

제28조 중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ㆍ점역안내책자등”을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ㆍ점역안내책자 등”으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을 ““노인세대”란”으로, “65세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한다)지원”을 “한다) 지원”으로, “제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로, “장애인 세”를 “장애인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관련”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6조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립하여, 10월중”을 “수립하여 10월 중”으로 한다.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7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9조의5제1항”을 “제39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전용 쉼터”를 “전용쉼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규정”을 “자체관리규정”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제3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운영 등)”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용 쉼터”를 “전용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용쉼터”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내”를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쉼터”를 “전용 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용 쉼터”를 “전용쉼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법 제39조의5제3항 및 법 제39조의19제3항”으로, “전용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을 “전용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의 운영”을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을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전용 쉼터”를 “전용쉼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중 “전문기관 운영(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포함한다)”을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시행규칙 등)”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 「방송법」 제2조 제3호”를 “ 「방송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외”를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15조(「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리자”를 “관리청ㆍ관리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대학생,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를 “대학생,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갖출”을 “수상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활동실비 등)”을 “(활동실비 등 지급)”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17조 중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를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0조----------------------------------------------------------.
제2조(양친될 사람의 자격요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34조 및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사람은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사람과의 연령차이가 60세 이내인 사람으로 하되,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양친될 사람의 자격요건) ---------------------------------------------------- “제주특별법”----- 제330조 ------------------------------------------------------------------------------------------------------------------------------------------------------------------------------------------------. -----------------------------------------------------------------------------------------------------------------------------------------------------------.
제3조(입양기관의 시설기준) 특별법 제334조 및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입양기관은 상담실과 사무실을 각각 두되, 상담실과 사무실을 합한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입양기관의 시설기준) 제주특별법 제330조 ---------------------------------------------------------------------------------------------------.
제4조(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 특별법 제334조 및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 제주특별법 제330조 ------------------------ 종사자 기준-------------.
제5조(행정처분기준) ① 특별법 제334조 및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행정처분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30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① 특별법 제334조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330조 -------------------------------------------------------------------------------------------------------------------------------------------------------------------------.
1. 입양아동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1.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2.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의료비의 경우에 한한 다)	2. ---------------------------------------------------- 한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양육보조금 등------------------------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가정위탁보호) ① 특별법 제334조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다른 사람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가정위탁보호비용의 지급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7조(가정위탁보호) ① 제주특별법 제33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해당 아동에 대하여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급품을 지급받는 위탁 가정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지급한다.	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3항----------------------------------------------------.
제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8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시설 기준	2. ------------------- 시설기준
3. 제4조, 별표 1에 따른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	3. 별표 1------------------------------
4.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4. 별표 2-----------------------------------------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 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	③ ----------------------------------------- 건의한 ----------------------------- 반영하도록 하여야 --.
④ 도지사는 제1항에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 제1항--------------------------------------------------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이하”자치도”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 제외하고는 -------------------------.
제4조(학교폭력의 발견과 신고) ① 학교폭력(「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누구나 학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4조(학교폭력의 발견과 신고) ① 학교폭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학교폭력 사실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학교폭력 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사람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	3. 「사회복지사업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 ①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도교육감------------------------------------------------------------------------ 학교폭력 예방교육----------------.
② 도지사는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보호 관찰 중인 학생이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의 신분을 일탈한 비행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도교육감-------------------------------.
③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과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③ ------ 도교육감-------------------- 학교폭력예방 및 ---------------------------------------------------------------------------------------------------------------------------------.
④ 도지사는 교육감이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 또는 위탁하는데 필요한 제반 경비를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 도교육감이 ------------------------------------------------------------------------------------------------ 도교육감과 -----------------.
⑤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다만 홍보활동 사업비용은 자치도가 지원할 수 있다.	⑤ ------------------------------------------------------------------------------------------------------------------------------------------------. 이 경우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용을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해 년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ㆍ의결 및 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	1. ---------------------------------------- 매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3.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도지사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8조의2(회의록의 보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총괄하며 실무위원장은 자치도의 청소년업무소관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의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청소년업무소관 담당 과장-------이하 “도교육청”---------------------------------.
③ 실무위원은 자치도의 청소년업무 담당사무관, 교육청의 학교폭력담당 장학사와 외부 청소년전문가로 자치도가 추천한 1인과 교육청이 추천한 2인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은 제주자치도의 청소년업무 담당 사무관, 도교육청의 학교폭력담당 장학사 및 외부 청소년전문가로 도지사가 추천한 1명과 도교육감이 추천한 2명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학교폭력예방대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자료 수집활동	3. ------------- 수립 및 관련 자료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법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교육ㆍ치료기관의 선정	6. 법 제16조제1항제2호 --------------------------------------------------- 기관--------------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소속 공무원의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 추천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
⑥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개최 15일 이전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 ------------------------------------------- 필요하다고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실무위원회는 도지사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⑨ ------------------ 도교육감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실무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⑪ -------------------------------------------- 제주자치도 및 도교육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의 제공) ------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
제11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 사업에 필요한 비용---------------------------------------- 범위--------------------.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 필요---------------------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하 “자립지원아동”이라 한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자립지원아동”------------------------------------------------------------------------------------.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된 자로, 해당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2. ----------------------------------------------------- 사람으로서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아동복지기관의 책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자립능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퇴소 또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에도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아동복지기관의 책무) ----------- 「아동복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제8조(민간 위탁) ①ㆍ② (생 략)	제8조(민간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7조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9조-------------------- 어린이집--------------------------------------------.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외국인 자녀”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 영유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대한민국------------------------------------------ 6세 미만의 취학 전 외국인 영유아--.
제3조(설치자격)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이하 “외국인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설치자격) -------------- 어린이집(이하 “외국인 어린이집”------------------------------------------------------.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지역 등) ① 도지사 또는 법인은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지역 등 필요한 지역에 외국인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사전에 설치지역, 설치규모, 신청기준, 선정기준, 그 밖의 제출서류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모를 통하여 외국인 보육시설 설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설치지역 등) ① ----------------------------------------------------------------------------- 어린이집을 ------------------. --------------------------------------------------------------------------------------------------------------------------------- 어린이집 설치대상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외국인 보육시설 설치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어린이집 -------------------- 「영유아보호법」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
제5조(인가) 제4조에 따라 외국인 보육시설 설치대상자로 선정 된 자가 외국인 자녀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을 완비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인가) ---------------- 어린이집 설치대상자로 선정된 -------- 어린이집 ---------------------------------------------------------------------------. ---------------------------------.
제6조(설치기준) 외국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설치기준) ---- 어린이집------------------------.
제7조(종사자 배치기준) 외국인 보육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종사자 배치기준) ------ 어린이집---------------------------.
제8조(운영기준) 외국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운영기준) ---- 어린이집------------------------.
제9조(보육과정) ① (생 략)	제9조(보육과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외국인 영ㆍ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어린이집------------------------------------------------------------------.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외국인 보육시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인 보육시설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 어린이집에 ----------------------------------------------------------------------------------------------- 어린이집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외국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운영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비용의 보조) ----------- 어린이집--------------------------------------------------------------.
제12조(보육료 등의 수납) 외국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고시한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보육료 등의 수납) ---- 어린이집-------------------------------------------------------------------------------------------------------------------.
제13조(보육료의 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육료의 지원) ①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보육료의 지원기준은 아동의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 외국인 자녀-----------------------------------------------.
제14조(그 밖에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 제29조의2, 제31조, 제32조부터 33조까지, 제41조, 제43조부터 제50조제1항까지,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외국인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 또는 법인보육시설로 본다.	제14조(그 밖에 다른 법령의 준용) ---------------------------------------------------------------------------------------------------------------------------------------------------------------------------------------------------------. ------------------- 외국인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4.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수립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 수립하기 위하여 ----- 사회복지사 ------------------------------------- 실시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2. ------------------------------------- 조사 및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신분보장) ① 사회복지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의 질병, 본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9조(신분보장) ① ----------------------- 형-------------------------------------------------------------------------------------------------------------------.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시상 등) ① (생 략)	제11조(시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1항제3호 및 제4호----------------------------------------------------. --------------------------------------.
제12조(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① ---------------------------------------------------------------------------------------------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뜻은 ----------.
1.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1. ----------- 직무 외----------------------------- 재산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 보건복지부장관--------------------------------.
2. “의상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 직무 외----------------------------- 재산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 “영”----------------- 보건복지부장관------------------------------.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3. “의사자유족”------------------------------------- 사람을 -----------------------------------------.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가족”----------------------------------------------------.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1. ----------------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민-----------------------------------------------------------------
2.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2. 제주자치도--------------- 사람이 제주자치도 --------------------------------------------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생 략)	제4조(지원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의사자유족-------------------------------------- 범위-------------------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 영 제2조---------------------------- 범위-------------------- 특별위로금 지급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제주자치도------------------------------------------
4.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	4. 제주자치도----------------------------------------------------
5.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5. 제주자치도---------------------------
6. 도가 설치ㆍ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6. 제주자치도----------------------------------------------------
7. 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7. 제주자치도----------------------------------------------------------
8.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8. ----- 추석)때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5조(예우 등) 도지사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도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등) --------------------------------------------------------------------------------------------------------------------------.
1.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1.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도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2. ------------- 행사 시 ----------------
3. 도정 홍보물 발간시 공적 게재	3. --------- 발간 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신청) ------------------ 의사자유족---------------------------------------------------------------------------------.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신 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42 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 ----------------------------------------------.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들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 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 달성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
제4조의2(자활계정의 용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기금의 자활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의2(자활계정의 용도) ①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과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이하 “수급자 채용기업”이라 한다)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1. --------------------------------------------- 법 시행규칙 제31조-------------------------------------------------------------------------------------------------------------------------------------------------------------------------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생활안정계정의 재원) 생활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생활안정계정의 재원) -------------------------------------.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그 이외 자의 출연금	1. 제주자치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대상) ① 기금 중 자활계정의 융자대상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융자대상)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소득인정액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 이하인 계층에 속하는 자	5. ---------------------------------------------- 법 제2조제11호------ 기준 중위소득의 60%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융자기간 및 융자금액 등) ①기금의 융자기간 및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융자기간 및 융자금액 등) ① ---------------------------------------.
1. 자활계정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원금은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가능), 1억원 이내. 단, 자활기업 및 수급자 채용기업의 점포 전세자금은 2억원까지 지원 가능	1. ---------------------------------------------------------------------. 다만
2. 생활안정계정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원금은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가능), 2천만원 이내. 단, 주택 전세자금은 5천만원까지 지원가능	2. -------------------------------------------------------------------------. 다만
② 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되는 기금의 연체이자율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관리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 제주자치도 ------------------------------------------------------.
③ 기금의 상환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계약시 상환 기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 불구하고 ----------------------------------------.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도지사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 기한 내------------------------------------------.
②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 한 차례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융자금의 반환)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개인ㆍ단체ㆍ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반환) ----------------------------------------------------------------------------------------------------------------------------------------------------.
1.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해당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1조(융자금 반환통보) ① (생 략)	제11조(융자금 반환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내에 융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 상환기간 내--------------------------------------------------------------------------------.
제12조(융자 및 상환금 회수)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융자 및 상환금 회수) ---------------------------------------------------------------------------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1명을 포함한 11명 -------------------------------------.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 중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4명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⑦ ------------------------------------- 1명--------------------------------------.
⑧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 범위------------------------.
제16조(위탁관리) 도지사는 필요시 기금융자 및 상환금 회수 등에 대해 금융기관 및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관리) ------ 필요한 경우 ----------------- 등의 사무를 금융기관이나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 필요---------------------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중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랑인”이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부랑인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이란 일정한 주거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4. “노숙인쉼터”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의 하나로서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소를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상담보호센터”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의 하나로서 부랑인과 노숙인 등을 상담하고 이들을 부랑인복지시설이나 노숙인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거나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보호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7. “관계기관“이란 경찰관서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랑인 및 노숙인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긴급주거지원, 급식지원 및 의료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노숙인 등---------------------------------------------------------------------.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랑인 및 노숙인의 알코올 재활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 노숙인 등-----------------------------------------------------------.
제3조의2(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숙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2(명칭 및 위치) ----------------------------------------------- 노숙인시설---------------- 별표와 -----.
제2장 입&#8228;퇴소 관리	<삭 제>
제4조(입소대상)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 또는 노숙인쉼터(이하“입소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할 수 있는 부랑인 또는 노숙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보호기관이 입소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입소시설에서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자 3.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로부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	<삭 제>
제5조(보호기관 및 당사자의 입소요청)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관은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입소시설에 입소 시키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 및 노숙인의 보호를 위탁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위탁받거나 제3조제2호에 따라 부랑인 또는 노숙인이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관계기관의 입소요청) ① 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은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입소시설에 입소시키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소시설보호를 요청받은 때에는 보호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입소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의 접수인란에 날인하여 이를 관계기관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입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 또는 노숙인의 보호를 위탁한다. ④ 입소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상담보호센터의 입소요청)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입소시설에 입소시키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해당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 또는 노숙인의 보호를 위탁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부랑인복지시설 입소절차)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부랑인 복지 시설의 장은 부랑인이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나 보호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부랑인을 해당시설에서 보호한다. ②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중 당해 부랑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조사ㆍ상담 및 전문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랑인 입소보고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노숙인의 입소절차)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노숙인의 입소를 요청받은 노숙인쉼터의 장은 노숙인을 입소시킨 후 노숙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조사ㆍ상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노숙인 입소보고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숙인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소시킨 노숙인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퇴소요청)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된 자 (이하 “입소자”라 한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의 상담을 통하여 입소자중에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소요청서를 작성하여 보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보호기관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부랑인을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삭 제>
제11조(당연퇴소)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관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퇴소를 원하거나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로서 연고자가 입소자의 퇴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시켜야 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의 경우와 입소자의 사망 또는 무단퇴소 등의 경우에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퇴소(사망)보고서에 따라 보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3장 시설의 설치&#8228;관리운영	<삭 제>
제12조(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의 설치기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이하 “부랑인 등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삭 제>
제13조(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상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자에 대한 상담(재활 및 자활상담을 포함한다)ㆍ관찰 및 연고자 확인 2. 상담결과에 따라 입소자를 직업보도대상자ㆍ전원조치대상자 및 장ㆍ단기 보호대상자로 구분 관리 3.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4. 별지 제8호서식의 상담일지 작성 및 관리 ③ 생활복지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입소자관리기록)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신상기록카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입소자 연명부를 작성ㆍ관리한다. ②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보호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소자의 신상기록카드와 입소자 연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노숙인쉼터의 장은 보호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소자 연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연고자조회)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반기마다 연고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고자확인의뢰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연고자를 조회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연고자 확인 의뢰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부랑인복지시설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조회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고자조회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건강관리)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2. 입소시설 안에서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등에서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위생관리에 유의할 것 4. 입소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3호서식의 의무일지를 작성ㆍ비치할 것	<삭 제>
제17조(급식위생)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입소시설의 장 또는 상담 보호 센터의 장은 입소자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급식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ㆍ시행할 것 2.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할 것 3. 전염병 또는 화농성 등의 질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식사를 조리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상수도 아닌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도록 할 것	<삭 제>
제18조(후생복지의 증진)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관은 부랑인복지시설의 입소자가 자유롭게 전화연락 또는 서신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와 우체통을 입소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②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자율적인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외출하게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전원조치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 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특성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수시로 면담을 하거나, 관찰ㆍ지도를 하고 특이한 사항은 이를 기록ㆍ유지하여 보호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사망자의 처리)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입소시설 또는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당 시설에 보호중인 기간에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고, 연고자에게 사망 일시 및 사망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체해부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보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망자 처리를 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입소시설 또는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망자처리사항보고서에 의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사망일시ㆍ사망원인 및 사체처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기관에 월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금품의 보관 등)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부랑인이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때에 소지한 금품을 보관하여야 하며, 입소자가 퇴소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장 부랑인복지시설의 직업보도 관리	<삭 제>
제22조(직업보도)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지역여건, 입소자의 적성 및 부랑인복지시설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업보도를 실시할 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업보도시설로 선정된 부랑인복지시설(이하 이 장에서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입소자로 하여금 무리한 작업이나 적성에 맞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입소자로 하여금 자립ㆍ자활이 가능하도록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직종)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지역여건, 입소자의 적성 및 취업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자립ㆍ자활이 가능한 직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삭 제>
제24조(수익금관리)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직업보도결과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그 직업보도에 따른 원자재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 전액은 입소자에게 노임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 입금의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이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좌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소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퇴소 후 자립ㆍ자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요구 금액을 지급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입소자의 퇴소시에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작업환경)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작업상의 재해예방을 위한 적정 설비를 갖추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하여 직업보도에 따른 안전과 보건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입소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 시켜서는 아니된다.	<삭 제>
제26조(실적보고)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매월 보호기관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직업보도실적보고서에 따라 직업보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기관은 실적보고에 따른 분석결과 직업보도 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종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 제>
제27조(보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의 장과 보호기관은 입소자의 변동사항 또는 이용자의 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록을 항상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입소시설의 장 및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현황: 별지 제16호서식 2. 노숙인쉼터 입소자현황: 별지 제17호서식 3. 상담보호센터 이용자 현황: 별지 제18호서식	<삭 제>
제28조(위탁운영)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한 부랑인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우선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28조(위탁운영) ① 법 제15조------------------------ 노숙인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수탁자,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 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운영을 위탁할 ------------------------------- 그 밖의 ---------------------------------. 재계약
제29조(수탁자의 의무) 제28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	제29조(수탁자의 의무) -------------------------------------------------------.
1. 수탁자는 입소 부랑인의 복지 및 재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 노숙인 등-----------------------------------------.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관리ㆍ운영에 사용 하여야 한다.	2. ---------------------------------------- 사용하여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도지사의 지시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4. --------------------------------------------- 지시사항을 ---------------.
제30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0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노숙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5명 이상 10명 이하----------------.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사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 전문 지식----------------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위원 중----------------------------------.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 사항 외---------------------------------------------------------------------.
제31조(보조금)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보조금)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장부 등의 비치) 법 제37조에 따라 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장부 등의 비치) 노숙자시설에는 다음 각 호-------------------------------------------------------.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7장 벌칙	<삭 제>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14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 ①ㆍ② (생 략)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노인실태조사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포상) 도지사는 노인들의 이용이 탁월하게 향상된 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삭 제>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추가 지원	<삭 제>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조ㆍ자활의 여건을 조성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5조(위탁운영) ① (생 략)	제5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자기 책임하에 회관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 책임으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5년--------. ---------------------------- 경우에는 ------------------.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그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등)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때	3. ---------------------- 목적 외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0조(경비의 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지원 등) ---------------------- 경우 ----------------------------- 범위--------------------------------------------------.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2조ㆍ제333조 및 제335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28조ㆍ제329조 및 제331조-----------------------------------------------------------------.
제3조(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가 정한다.	제3조(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 ① ----------------------------- 제36조제2항에 따른 -------------------------- 사람은 ---------------------------- 사람 중 -----------------------------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1. ---------------------- 따른 ------------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2. 제1호와 유사한 사람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및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당해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따라 ---------------------- 비용 중 해당 -----------------------------.
③도지사는 만 18세이상 장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병 종합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18세 이상 ------------------ 범위---------------------------------.
제4조(의료비지급의 절차 등) ①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내보여야 한다.	제4조(의료비지급의 절차 등) ① ---------- 호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 사람-------
3. 건강보험증(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의료비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비지급대상자를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해당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의 지급을 청구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라 -----------------------------------------------------------------.
④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는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 제3항에도 --------------------------------------------------------------------------------.
제5조(자녀교육비 지급의 대상 및 기준)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육비를 지급받는 자에게는 그 지급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자녀교육비 지급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사람 중 ---------------------------- 범위---------------------. ------------------------------------ 따라 ----------------- 사람에게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2. ------------------------------------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사람의 입학금ㆍ수업료, 그 밖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범위--------------------.
제6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교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5조제1항에 따른 -----------------------------------------------------------------.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 따른 -------------------------------------------------------------------------------------------------------------------.
제7조(자녀교육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자녀교육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 제6조제2항에 따른 ----------------------------------------------------.
1. 제1분기 : 3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1. --------- 1일부터 -----------
2. 제2분기 : 6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2. --------- 1일부터 -----------
3. 제3분기 : 9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3. --------- 1일부터 ------------
4. 제4분기 : 12월 1일 부터 그 다음 해의 2월말일	4. ----------- 1일부터 ----------- 2월 말일까지
제8조(자립훈련비 지급 등)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장애인으로 한다.	제8조(자립훈련비 지급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
②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 및 종류별 지급금액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② ------------------------------------------------------------ 범위------------------.
제9조(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다.	제9조(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 ① 법 제49조에 따른 ----------------------------------------------------------------------------------------------------------.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미만(당해장애인이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애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 18세 미만(해당 장애인----------------------------------------------------------------------------- 20세 이하-----------------------------------------------.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당해장애인이 20세이하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ㆍ부양하는 자로 한다.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장애인이 20세 이하-----------------------------------------------------------------------------------------------------------------------.
제10조(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ㆍ장애아동부양수당 또는 보호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등) ① 제9조에 따른 -----------------------------------------------------------------------------------------------------.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상태 또는 장애인 부양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 따라 ---------------------------------------------------------------------------------------------- 그 밖에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
제11조(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장애수당등은 그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하여 수당지급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당해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까지 지급한다.	제11조(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 해당월분에 ------------------------------ 해당월분에 --------------------------------------------------------------------해당월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장애수당등의 지급기준등) ①장애수당 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장애수당등의 지급기준등)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 별표 2와 같다.
제14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제15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①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① 법 제59조제2항 ---------- 따라 ---------- 지방자치단체 외--------------------------------------------- 별지 제2호서식-------------------------------------.
②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 ---------- 따라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에 그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라 -------------------------- 별지 제5호서식-------------------------------------- 제2항에 따른 -------------------------------------------------------------------------------.
④도지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6호서식---------------------------------------------------.
제16조(장애인의 시설입소 등) 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의뢰서를 그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인의 시설입소 등) ------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
제17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 신청대상자) ①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의 교부ㆍ대여 또는 수리 등(이하 “교부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의 결정) ①도지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등을 하여야 할 재활보조기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이거나 재활보조기구의 수리가 그 재활보조기구의 주요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벼운 것인 경우에는 진단을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하여 진단을 의뢰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래의 장애명 2. 현재의 증상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ㆍ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삭 제>
제19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의뢰) 도지사는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또는 수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20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절차) ①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활보조기구 제조ㆍ수리업자에게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의뢰서를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의뢰받은 재활보조기구 제조ㆍ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제조 또는 수리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재활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비용의 청구)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또는 수리한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에 그가 교부 또는 수리한 재활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제조ㆍ수리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2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위한 비용의 지급 등) ①도지사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대상자중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하여 주는 것이 소요예산 및 재활보조기구의 이용 또는 제조ㆍ수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조ㆍ수리비 등의 시가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삭 제>
제23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규정 등) 「정신보건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규정 등) ------------- 제10조제4항에 따른 ----------------------------------------------------------------------------------------------------.
제24조(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등) 「정신보건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은 별표 3과 같고,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4와 같으며,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등) ----------- 제15조제4항에 따른 ------------------------------------------------------------------------------------------------------------------------------------------------.
제25조(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6과 같다.	제25조(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 따라 -------------------------------------------.
제25조의2(편의시설 설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편의시설 설치 지원) ----------------------------------------------------------------------------------------- 하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6조(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
제27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7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
제28조(비치용품의 종류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ㆍ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9와 같다.	제28조(비치용품의 종류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ㆍ점역안내책자 등------------------------------------------------------------------------------.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2. “노인세대”란 --------------------------------------------------------------------------------------- 65세 이상------------.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 따라 -----------------------------.
제3조(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으로서 제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가입한 자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와 장애인 세대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 대상) --------------------------------------- 한다)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장애인세--------. ----------------------------------------------------------------------.
제4조(대상자 선정)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① --------------------------------------------------------------- “도지사”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관련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지원 대상자 ------------------------------------.
제6조(조사실시) 도지사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조사실시) ------------------------------------------------------------------ 관계 공무원------------------------------------------------------------------------.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연도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0월중에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나 공보 및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 수립하여 10월 중-----------------------------------------------------------------.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 및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7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2. ---------------------------------------------------- 제39조의5제2항-------------------------.
3.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 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받은 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삭 제>
4.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란 가족 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과 그 가족 등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4조(업무) ① 전문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업무)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운영	7. --------- 전용쉼터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7조(자체관리규정) ① (생 략)	제7조(자체관리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예산, 회계, 물품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③ 전문기관은 제1항의 관리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자체관리규정---------------------------------------------.
제8조(장부 등의 비치)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 등의 비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노인학대의 조사 및 상담에 관한 기록(작성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 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9조(상담 및 예방교육) ① (생 략)	제9조(상담 및 예방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 법 제3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 및 노인학대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
제11조(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전문기관을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의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등) ① ---------------------------- 전용쉼터-------------------------------------------------------------------------.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쉼터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겸직한다.	②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③ 도지사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내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 제주특별자치도 내 ---------------------------- 전용 쉼터-----------------.
④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전용쉼터-----------------------------------------------------.
제12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① --------- 법 제39조의5제3항 및 법 제39조의19제3항------------------------- 전용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운영-------------------------------------------------------------------------------------------------------------.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운영실적 및 목적사업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5년 --------. --------------------------------------------------------------------------------.
⑤ 제3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자기 책임으로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⑤ ---------------------------------------------------------------------------------- 전용쉼터-----------------------------------------------.
⑥ 그 밖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전문기관 운영(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지원) -------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내용) ① 이용요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
1. 「방송법」 제2조 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중 제주자치도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1. 「방송법」 제2조제3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이용요금은 확정된 상품에 대해 제주자치도와 방송사가 협약에 의한 비율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다만, 제주자치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 비율은 50% 이하로 한다.	② --------------------------------------------------------------------------------. --------------------- 범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환수 등) (생 략)	제11조(환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② -----------------------------------------------------------------------------.
1. 지원대상이 도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1. --------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방관서장”이란 소방방재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말한다.	1. ------------- 소방안전본부장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관리 주체”란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 ------------------------------------- 관리청ㆍ관리자--.
4. “119시민수상구조대”란 비정부기구 회원, 대학생,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하 “의용소방대원”이라 한다)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소방방재본부 또는 소방서의 지원 하에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구조&#8231;구급대를 말한다.	4. ------------------------------- 대학생,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방안전본부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ㆍ장비) 관리 주체는 여름철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리 주체가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시설과 장비는 소방관서장과 협의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시설ㆍ장비) -------------------------------------------------------------------. --------------------------------------------- 수상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출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5조(활동실비 등) (생 략)	제15조(활동실비 등 지급) (현행과 같음)
제16조(보호) ① (생 략)	제16조(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관서장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다만 관리 주체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다만,
제17조(치료ㆍ보상)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 근무 중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치료ㆍ보상) --------------------------------------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