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17. 4. 14. (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75
회부일자 및 발의자	2017. 3. 24 / 허창옥 의원
상정일자	제350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4. 7.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3. 24

나. 발 의 자 : 허창옥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3. 27.

라. 상정일자 : 2017. 4. 7.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  략)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가파도를 자연 환경적 특성을 살린 예술과 문화가 있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창조적인 활동 등을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 10조)

○ 위탁관리시설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수탁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제17조)

○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8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보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음.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부칙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여 있음.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제2항 중“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균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라고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제8조제8항 중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으로 정하고 있지만 현재 담당부서의 과장직제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였으면 함.

❍ 위탁관리 등(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추진해오던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이 완료되어감에 따라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해당조항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종합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파도를 자연 환경적 특성을 살린 예술과 문화가 있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창조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간 추진해오던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이 완료되어감에 따라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

다만,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위원회 성별 균형을 고려한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2항 중 “9이내”를 “9명이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균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

제8조제8항 중 “부서의 과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필요”를 “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0조(위탁관리)①”을 “제10조(위탁관리) 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한다”를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①수탁자는”을 “① 수탁자는”으로 한다.

부 칙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중 “제25조 제5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단서 신설>	② ----------------------- 9명이내--------------------------------.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균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⑧ -------------------------------------------------------------------------------담당사무관------.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⑨ ------------------ 관--------------------------------------.
제10조(위탁관리)① (생 략)	제10조(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시설을 위탁 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 --------------------------------------------------------------------------------------------------------따른다.
제11조(위탁관리시설의 사용·수익허가) ①수탁자는 (생략)	제11조(위탁관리시설의 사용·수익허가) ① 수탁자는 (생략)
부 칙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5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가파도를 자연 환경적 특성을 살린 예술과 문화가 있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창조적인 활동 등을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이하 “아름다운 섬 만들기”라 한다)”란 가파도 지역 주민이(이하 “주민”이라 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지역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실천함으로써 가파도의 환경적 특성 및 문화ㆍ예술을 살린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사업지원시설”이란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설로서 매표소, 어업센터, 해녀목욕장, 홍보관, 생활숙박시설, 마을강당, 문화시설, 원지형 및 원식생 보존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름다운 섬 만들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들은 가파도의 역사성과 문화적ㆍ예술적ㆍ환경적 가치와 특성을 살려 아름다운 섬이 되도록 하는데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역) 아름다운 섬 만들기는 가파도 일원으로 한다. 단,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이하 “사업지구”라 한다)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지구의 결정은 외부용역, 전문가 및 행정기관의 분석자료 등을 참고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기본원칙) ① 아름다운 섬 만들기는 가파도의 최대 자원이자 매력인 섬 경관의 보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가파도 및 주민의 개성과 문화와 예술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주민의 나이, 성별, 심신의 상황, 출생지, 사회 또는 경제적 환경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름다운 섬 만들기에 참가할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6조(건축물 등의 정비 기준 등) 가파도에서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할 경우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ㆍ정비할 경우에는 현 상태의 경관이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섬의 특성을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협의체와의 협의) 사업주체는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가파도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아름다운 섬 만들기의 정체성을 살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균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건축ㆍ에너지 등 아름다운 섬 만들기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4.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참여 증진사업

5. 아름다운 섬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6. 아름다운 섬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사업

7.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건축물 시설 설치 및 개발사업

8.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기계설비, 집기류 등 지원사업

9.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원지형, 원식생 복원사업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지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전시·공연을 기획 또는 지원한 경험이 있거나 능력을 갖춘 법인

2. 문화시설 외 시설 : 가파리(가파도에 한한다) 내에 소재지를 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마을자생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시설을 위탁 받을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업지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시설의 사용·수익허가)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원형이 변경되는 경우 제외)를 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① 도지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임대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임대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나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국가나 도의 시책과 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해의 2월말까지 각각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운영) ① 위탁관리시설의 회계는 독립회계별로 별도 계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회계규정을 제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도지사는 시설의 노후 및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수탁재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할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시설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가 받는 경우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1〕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지원 시설

(제10조 제1항 관련)

시 설 명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소 재 지
매 표 소	1,750	202.92	서귀포시대정읍 가파리 204번지 지선
어업센터 (매점 제외)	3,353	584.43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70-13, 70-18번지
해녀목욕장,홍보관	311	81.48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219번지
생활숙박시설	370	94.24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364-1번지
	261	59.94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373번지
	291	51.36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342번지
	555	154.37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71-1번지
마을강당	413	187.81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75-1번지
문화시설	4,701	963.91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2, 15번지
	674	166.96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76번지
	717	204.00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388번지
	495	29.82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1번지
원지형 및 원식생 보존시설	1,299	-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95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