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17. 4. 14. (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76
회부일자 및 발의자	2017. 3. 24 / 김용범 의원
상정일자	제350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4. 7.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3. 24

나. 발 의 자 : 김용범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3. 27.

라. 상정일자 : 2017. 4. 7.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  략)

가. 제안이유: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지원이 필요하며, 사건 초기 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경찰과 다양한 지역자원 활용이 용이한 지방정부간 협업이 중요함. 따라서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 등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안 제2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

∙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 제2조에서 “위기상황”을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법 및 법 시행령 그리고 조례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음.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 등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위반의 문제는 없어 보임.

❍ 다른 법령과의 관계(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자기 또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안 법에 따라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지원하는 손실복구지원과는 “지급요건,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권자, 지급금의 재원, 지급시기 등”에서 다르고 법 제3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지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종합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 등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긴급복지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위기상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화재, 풍ㆍ수해 등 재난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의2.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 등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