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17. 4. 14. (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77
회부일자 및 발의자	2017. 3. 24 / 이상봉, 고충홍, 김용범, 고태순 의원
상정일자	제350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4. 7.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3. 24

나. 발 의 자 : 이상봉, 고충홍, 김용범, 고태순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3. 27.

라. 상정일자 : 2017. 4. 7.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  략)

가. 제안이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을 강화하며, 청소년지도협의회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 의무적으로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기금운용심의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안 제12조의2)

청소년지도위원의 수(안 제14조)

청소년지도협의회 예산지원(안 제1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25조)

기금위원회 구성(안 제25조의2)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청소년지도위원과 청소년지도협의회(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4조 및 제16조)

∙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장과 읍·면·동장을 추가(안 제12조)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안 제14조)하는 것과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6조)하는 것은 법령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며

∙ 또한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안 제12조의2)하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지도위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 청소년단체협의회(안 제19조 및 제20조)

∙ 현행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에 대한 규정이 없이 해당 협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비영리법인으로만 설립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사업목적 및 구성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매우 타당해 보임.

❍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근거(안 제23조)

∙ 법 제56조는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기금의 조성·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는 기금의 설치 근거 없이 조성을 위한 재원 규정만을 두고 있어 기금의 설치근거 규정을 두도록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안 제25조부터 제25조의8)

∙ 현행 조례 제25조제2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현행조례 제25조제2항을 삭제하고

∙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안 제25조제1항)을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장학금 지원사업과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3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25조의2), 위원의 임기(안 제25조의3), 위원장의 직무(안 제25조의4), 위원회의 회의(안 제25조의5),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25조의6), 위원회의 간사(안 제25조의7), 수당 등(안 제25조의8)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보임.

□ 종합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장과 읍·면·동장을 추가하고, 위원의 수를 현행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있으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조문에 대하여 위법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정하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 보다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

∙ 다만, 기금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정하는 것보다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일부 오탈자 등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보가기”를 “확보하기”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를 “위원장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12조(위촉) ---------------------------------------------------------------------------------------------------------------------------------------------------------- 사람 ------------------------------------------------------------------.
제23조(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가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되는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3조(기금의 설치) ------------------------- 확보하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기금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25조의2(기금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장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 및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육성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업무 담당 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청소년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하여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청소년 위원은 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육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육성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육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육성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육성위원회 위원과 참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육성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청소년지도위원

제12조(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12조의2(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 사회 내에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지도ㆍ정화활동

6.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 25명인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등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지도위원의 상호협력 및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ㆍ면ㆍ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증표교부) 도지사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필요경비 등 지원) 도지사는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 제공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청소년단체협의회

제19조(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① 청소년단체는 법 제4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ㆍ지원

2. 국내 및 외국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3. 청소년 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수집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

7.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② 삭제

③ 삭제

제20조(법인설립) ① 제19조에 따른 협의회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서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필요경비 등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협력) 협의회는 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청소년육성기금

제23조(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되는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도지사는 해당년도 장학금 지원계획에 따른 장학금을 제주자치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으로 전출시켜야 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원사업과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5조의2(기금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담당 국장과 행정시 청소년 육성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

제25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의5(기금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기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금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의7(간사)  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청소년 육성 담당 과장이 된다.

제25조의8(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장학금 지원사업과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및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2. 새마을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3.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4. 의용소방대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5. 모범 청소년으로 학교장 또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6. 의사상자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7. 중증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8. 청소년지도위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9. 지역자율방재단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

2.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3. 청소년교류의 활동지원

4.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27조(지원대상) ①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별표 1의 장학금 지급 대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청소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발방법ㆍ절차, 지원 인원 및 장학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인원은 연간 행정시당 지역 새마을 지도자수의 7퍼센트로 하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원인원은 관할 의용소방 대원수의 7퍼센트로 하고,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장학금 지원 인원은 행정시당 지역 청소년지도위원수의 7퍼센트로 하고,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장학금 지원 인원은 행정시당 지역자율방재단원수의 7퍼센트로 하여, 지원장학금은 해당 연도 장학금 지원계획 심의 시 결정한다.

③ 삭제

제2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출납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기금출납원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임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분임기금출납원은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