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17.  4. 14.(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4월  14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2. 24

나. 발 의 자 : 유진의·김용범·김동욱·김영보·고정식·강경식·이기붕·

김명만·김희현 의원(9명)

다. 회부일자 : 2017. 2. 28.

라. 상정일자 :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7년  4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관광약자의

정보접근성 향상 방안을 포함토록 함

- 위원회에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위촉될 수 있는 근거 마련

- 도지사의 관광약자 유형별 콘텐츠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접근 콘텐츠 운영을    복지관광센터의 기능에 포함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관광약자의 정보접근방안 반영(안 제3조제2항)

- 위원회 위원 중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안 제7조제4항)

- 도지사의 관광약자 유형별 정보접근 콘텐츠 지원 반영(안 제12조)

- 복지관광센터의 기능에 정보접근 콘텐츠 운영을 반영(안 제1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시 관광약자의 정보접근성 향상 방안을 포함토록하고, 도지사의 관광약자 유형별 콘텐츠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가 관광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하는 취지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주민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서 장애인이 정보에 대해 원활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기본계획 등 수립)

- 안 제3조제2항제7호는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관광약자의 정보접근성 향상 방안을 포함토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 안 제7조제4항은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복지관광 자문위원회 위원

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부분으로, 관광약자의 입장을 실질적

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임.

○ 안 제12조(지원)

- 안 제12조제6호는 관광약자 유형별 정보접근 콘텐츠에 대한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안 제13조(센터설치 및 운영)

- 안 제13조제2항제3호는 복지관광센터의 기능에 정보접근 콘텐츠 운영을 포함

하는 사항으로 접근 가능한 관광 환경 조성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관광약자의 정보접근성 향상 방안을 포함토록 하고, 복지관광 자문 위원회에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 도지사의 관광약자 유형별 콘텐츠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접근      콘텐츠 운영을 복지관광센터의 기능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관광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 및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6.(생략)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장애인 위원회 구성분야 조정 및 콘텐츠 제공 확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진의 의원
연 락 처	064-741-1965 E-mail : nhm27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