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17. 4. 14(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4월 14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3. 24.

나. 발 의 자 : 고용호·이경용·현우범·현정화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3. 27.

라. 상정일자 :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4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개정안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시장변화와 시행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한 수정과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수정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

나. 주요골자

◦ 풋귤 출하기간의 조정(안 제2조)

◦ 출하연합회의 기능과 역할 추가(안 제3조)

◦ 신규조원에 대한 지원제한 완화(안 제10조)

◦ 풋귤 출하농장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풋귤 출하기간을 시장 흐름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풋귤 농장지정 및 필요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감귤원 신규조성한 자’로 포괄적 되어 있어 행·재정적 지원에서 배제되었으나, ‘신규 조성한 필지’로 한정하여 기준을 완화하고 있고, 신규조성 한 필지도 10년경과 시 지원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고 있음.

◦ 또한, 친환경 감귤을 출하신고 등에서 제외하여 자유롭게 출하할 수 있도록 하고, 감귤출하연합회 기능 중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개정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현행 풋귤 출하기간을 8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감귤의 착과시기와 유동적인 시장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출하시기를 소비시장 흐름에 맞게 도지사가 그 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3조(감귤산업 주체별 역할)

․ 감귤출하연합회 역할 중 ‘가공용 감귤규격 및 가격 결정’을 추가하여 감귤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5조(감귤생산 및 수급계획의 수립)

․ 감귤생산관측조사는 매년 5월, 8월 11월 총 3회를 실시하고 그 예측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5월 조사는 꽃이 핀 시기인 개화조사로 향후 낙과, 생육상황에 따른 생산예상량 변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로 인한 감귤정책과 감귤농가의 혼선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 3회(5월, 8월, 11월)에 걸쳐 조사를 하되, 5월 조사는 열매솎기 등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고, 8월과 11월에 조사한 결과만 통보(발표)하도록 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 풋귤 생산 및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항에서 풋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안 제10조(신규조원의 조사 등)

․ 신규 감귤원, 품종갱신·폐원 조사는 매년 5월 정기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반기는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사업자 선정 등 읍·면·동에서 업무에 바쁜 시기로 그 시기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규 감귤원 조성한 농가를 생산자단체에게 까지 통보하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의 제공’은 당사자인 정보주체가 동의할 경우만 제공할 수 있어 조문을 수정하고 있음.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또한, ‘감귤원을 신규로 조성한 자’는 행·재정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상황으로 필지로 한정하고, 10년이 경과 시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14조(품질검사원)

․ 노지감귤 출하를 위해서는 감귤선과장별로 품질검사원을 두고 선과된 상품과 비상품 감귤을 구분 비상품은 출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과거와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인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1일 300kg 초과하는 경우에는 택배를 위한 선과 시 품질검사원을 두도록 하여 비상품 감귤 유통에 차단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14조의2(풋귤 생산 및 출하)

․ 풋귤 출하를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농약 등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사항으로,

․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로 풋귤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사전 지정을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풋귤을 유통할 수 있게 농장을 지정·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20조(출하신고)

․ 친환경 감귤은 일반 관행재배보다 관리가 어렵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구조로 자연 생태와 조화를 이루고 재배하는 농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권장해야 하는 상황이나,

․ 현행 조례상 친환경 감귤도 품질검사원을 두고 선과 및 신고 후 출하하도록 하고 있어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23조(출하연합회 구성)

․ 현행 조례상 출하연합회 구성은 행정기관, 도의회의원,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독농가 등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출하연합회는 29개 기관·단체 등 32명으로 구성되어 감귤출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있음.

출하연합회 구성 : 행정 5명, 생산자단체 21명, 농업인단체 1명, 상인단체 2명, 학계 1명, 독농가 2명

․ 출하연합회 역할과 기능 중 ‘감귤 규격’외 ‘수매단가 결정’을 추가하면서 도 개발공사와 가공업체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임.

◦ 안 제24조(출하연합회의 기능)

․ 매년 가공용 감귤규격 결정은 출하연합회에서 하고, 가공용 감귤수매 단가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결정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 가공용 감귤규격과 수매단가 결정을 일원화하여 단가 결정에 신중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 감귤 주스 소비시장 감소와 오렌지 주스 수입 등으로 가공업체의 수익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감귤 가공업체의 의사와 반하게 결정될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의견】

◈ 감귤출하연합회 기능 중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결정은 가공공장 운영 주체가 수익, 비용 등 손익을 감안하여 원재료(가공용 감귤) 구매가격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설치조례｣ 제15조에 의거 설치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에서 단가 결정 유지 필요

⇒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운영위원회 구성 : 도의원, 농감협조합장, 물류전문가 등 구성 운영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에 맞게 인용, 조문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 풋귤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생육상황과 소비시장 흐름에 맞게 출하시기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관리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풋귤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전 농장지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그러고 감귤출하연합회 역할과 기능 중 ‘가공용 감귤수매단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에도 도 개발공사와 감귤 가공업체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 감귤은 2016년 7월 8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상 출하신고에 예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당시 개정 취지와 맞지 않은 운영으로 친환경 감귤 농가 어려움과 혼선을 초래한바 있어 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감귤생산관측조사 결과 통보(발표)를 8월과 11월 2회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 감귤원 조성한 자에서 조성한 필지로 한정하게 함으로서 감귤농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신규 조성한 필지도 10년경과 시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을 감귤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해석의 명확성 확보와 알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오며 조문 및 자구 수정 등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미숙감귤은 극조생온주밀감 8브릭스 미만과 조생온주밀감 9브릭스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준 당도 미만 생산 시 시장출하에 불가능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 조례 운영상 해석의 명확 확보와 알기 쉽게 자구수정 하고 있음.

나. 수정 주요골자

◦ “미숙감귤”이란 정의 삭제(조례 제2조)

8.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결정은 현행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미숙감귤과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상인단체“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를 “”상인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출하하는 감귤로 출하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날짜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각 호의 주체는 감귤산업”을 “감귤산업”으로, “그”를 “다음 각 호의 주체들은 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감귤정책에 대한 종합조정, 감귤산업발전계획 및 행정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에게의 통보와 그 이행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제3조제2호 중 “은”을 “:”로, “등의 역할을 이행한다.”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시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귤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집행ㆍ이행하고”를 “행정시장: 감귤산업발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집행·이행,”으로, “장에게 통보하고”를 “장에게의 통보 및”으로, “대하여 지도한다.”를 “대한 지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생산자단체는”을 “생산자단체:”로, “주체로”를 “주체로서”로, “등의 역할을 이행한다.”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감귤상인 및 상인단체: 유통의 주체로서 감귤수급정책의 성실한 이행

제3조제6호 중 “는”을 “:”로, “이행한다.”를 “이행”으로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의 수급안정을 위한 가공공장 운영 및 가공제품 개발

제3조제8호 중 “감귤재배농가는”을 “감귤재배농가:”로, “감귤을 생산·공급하여야 하며”를 “감귤의 생산·공급,”으로, “시책을 성실히 이행한다.”를 “시책의 성실한 이행”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행정시장 이”를 “행정시장은 이”로, “수립 추진하여야”를 “수립·추진하여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감귤생산 및 수급계회의 수립)”을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시장”을 “행정시장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수립하고”를 “수립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근거”를 “토대”로, “행정시,”를 “행정시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생산농가중”을 “생산농가 중”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를 “제1항제1호에”로, “익년도부터”를 “다음연도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조를”을 “도지사는 보조를”로,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발생하였으나 보조금을 반환치”를 “발생하였음에도 보조금을 반환하지”로, “회수한다”를 “회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내 농가도 희망시”를 “제주자치도 내의 농가도 희망 시”로, “타”를 “다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를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지원에”로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 중 “조성한 날부터”를 “조성한 다음연도부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토양검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를 “토양검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수립 지도하여야”를 “수립·지도하여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출하고자 하는”을 “출하하려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출하하고자 하는”을 “출하하려는”으로,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별시설은”을 “선별시설을”로, “300kg”을 “300킬로그램”으로, “품질검사원”을 “품질검사원 1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8월말”을 “8월 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제13조의 규정을”을 “제13조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6조의 규정을”을 “제16조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0조제4항”을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출하하고자 하는”을 “출하하려는”으로, “풋귤출하”를 “풋귤 출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풋귤출하”를 “풋귤 출하”로,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출하하고자 하는”을 “출하하려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필요시 민간인인 지도원을 둘”을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인을 지도원으로 지정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의 규정 및”을 “제20조에 따른 사항 등”으로, “조사”를 “필요한 조사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 확인”을 “조사 및 확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판매하고자 하는”을 “판매하려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감귤“선과장”이라 한다(이하 “선과장”이라 한다)”를 “감귤선과장(이하 ”선과장“이라 한다)”로, ““선과장”이라 한다 소재지”를 ”선과장 소재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극대화 하기”를 “극대화하기”로, “범위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범위에서 재정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0조의 규정을”을 “제20조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신고 한”을 “신고한”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4항”을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가공업체”를 “감귤 가공업체”로, “40인”을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과 감사 2인”을 “1명과 감사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출하연합회내”를 “출하연합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행정·재정적지원”을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한다.

제31조제2호 중 “제16조의 규정에”를 “제16조에”로, “위반하여 상품용 감귤을 출하 한 자.”를 “위반하여 상품용 감귤을 출하 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20조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0조제4항의 규정”를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4조제1항·제7항, 제16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감귤강제착색행위”를 “제14조제1항·제6항, 제16조, 제20조에 따른 감귤강제착색행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소관별 농축산식품국 번호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농축산식품국	6	감귤 적성생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적정생산 농업인 교육 및 품질향상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4조	농업기술원장
		2.감귤생산 및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감귤생산량 관측조사	같은 조례 제5조
		3.감귤품종갱신 대체작목 개발 및 보급	같은 조례 제9조
		4.감귤원 토양검정 계획 수립·시행	같은 조례 제11조
		5.화학비료의 적정량사용 농업인 교육 및 지도	같은 조례 제11조
		6.감귤원 농약사용의 지도	같은 조례 제12조
		7.지정된 풋귤 농장의 농약 등 안전사용 교육	같은 조례 제14조의2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2. (개정안과 같음)
3. “비상품감귤”이란 미숙감귤과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품으로 분류되는 감귤을 말한다.	3. ------------------------------ 제21조에 따른----------------------.
4. “미숙감귤”이란 당도 8브릭스(°Bx)미만의 극조생온주밀감 또는 9브릭스(°Bx) 미만의 조생 및 보통온주밀감 말한다.	〈삭 제〉
5. ~ 7. (생 략)	5. ~ 7. (개정안과 같음)
8. “상인단체”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에 의거 설립되거나 조직된 단체 중 감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단체를 말한다.	8. “상인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따라----------------------------------------------------------.
9. “풋귤”이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출하하는 감귤로 출하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9.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날짜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
제3조(감귤산업 주체별 역할) 다음의 각 호의 주체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감귤산업 주체별 역할)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체들은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귤정책에 대한 종합조정을 하며 감귤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감귤정책에 대한 종합조정, 감귤산업발전계획 및 행정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에게의 통보와 그 이행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은 감귤의 품종개발, 재배기술, 품질향상, 생산관측조사, 감귤대체작목 개발 등의 역할을 이행한다.	2. -------------------------------------------: ---------------------------------------------------------- 등
3. 행정시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귤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집행ㆍ이행하고 행정시 단위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 사항에 대하여 지도한다.	3. 행정시장: 감귤산업발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집행·이행, ----------------------------------------------------------- 장에게의 통보 및 ----------- 대한 지도
4. 생산자단체는 생산과 유통의 주체로 시장개척, 물류비절감, 출하조절 및 고품질감귤 적정생산을 위한 감귤재배농가 지도 등의 역할을 이행한다.	4. 생산자단체: ------------ 주체로서 -------------------------------------------------------------- 등
5. 감귤상인 및 상인단체는 유통의 주체로 감귤수급정책을 성실히 이행한다.	5. 감귤상인 및 상인단체: 유통의 주체로서 감귤수급정책의 성실한 이행
6.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이하 “출하연합회”라 한다)는 감귤의 안정출하, 출하신고, 도매시장 가격 등 유통정보 제공과 가공용 감귤규격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이행한다.	6. ----------------------------------------------: ------------------------------------------------------------------------------------------------------이행
7.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는 감귤의 수급안정을 위해 가공공장 운영과 가공제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의 수급안정을 위한 가공공장 운영 및 가공제품 개발
8. 감귤재배농가는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맛있는 안전한 감귤을 생산ㆍ공급하여야 하며 간벌, 전정, 적과 등 감귤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책을 성실히 이행한다.	8. 감귤재배농가: ---------------------------------- 감귤의 생산ㆍ공급, ---------------------------------------------- 시책의 성실한 이행
제4조(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참여) ① (생 략)	제4조(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참여) ① (개정안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계획을 행정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시장 이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행정시장은 이-------------- 수립․추진하여야 ---.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5조(감귤생산 및 수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의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행정시장 매년 생산관측조사에 협조하고 감귤생산 관측조사결과에 의하여 생산자단체와 협의, 감귤생산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③ 행정시장은 ----------------------------------------- 따라 --------------------------------------- 수립하여 --------------------------.
④ 도지사는 행정시의 감귤생산 계획을 근거로 매년 9월 15일까지 시장수요를 감안한 감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시, 생산자단체에 통보한다.	④ --------------------------------- 토대-------------------------------------------------------------- 행정시 및 ---------------.
⑤행정시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제주자치도의 감귤수급계획에 의거 실천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 따라 ---------------------.
⑥ (생 략)	⑥ (개정안과 같음)
제6조(품질향상 및 해거리 방지) ①ㆍ② (생 략)	제6조(품질향상 및 해거리 방지)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행정시장은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한 생산농가중 이를 실천 하지 않은 농가의 명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 생산농가 중 ---------------------------------------------.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 (생 략)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1. ∼ 20. (생 략)	1. ∼ 20. (개정안과 같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폐원 감귤원에는 폐원 익년도 부터 10년 동안 감귤나무를 심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제1호에---------------------------------------- 다음연도부터---------------------------------------------.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을 이행치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한 감귤원 폐원비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 제2항---------------------------------------------------------------------------.
④ 보조를 받은 농가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조금을 반환치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	④ 도지사는 보조를 -- 제2항----------------------------- 발생하였음에도 보조금을 반환하지 -------------------------------------------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부재지주에 대한 조치) ①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등에 참여하지 않은 부재지주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부재지주에 대한 조치) ① ------ 제6조에 따라 ---------------------------------------------------------------------------------.
②부재지주(도내 농가도 희망시 포함)가 감귤원을 폐원하고 타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 내의 농가도 희망 시 ---------- 다른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재지주에게 부담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지원에 ----------------------.
제10조(신규조원의 조사 등) ① ~ ② (생 략)	제10조(신규조원의 조사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감귤원을 신규로 조성한 필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규 조성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조성한 다음연도부터---------------------------.
제11조(화학비료의 적정량사용 지도) ①도지사는 감귤원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토양검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화학비료의 적정량사용 지도) ① ----------------------------------- 토양검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12조(농약사용의 제한) ① (생 략)	제12조(농약사용의 제한) ① (개정안과 같음)
②도지사는 제1항의 농약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품목별 사용방법 등 계획을 수립 지도하여야 한다.	② ----------------------------------------------------------- 수립․지도하여야 --.
제13조(품질검사 대상) 상품용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감귤은 제14조에 따라 감귤품질검사원(이하 “품질검사원”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풋귤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중 감귤은 제외한다.	제13조(품질검사 대상) --------- 출하하려는 --------------------------------------------------------------------------------------. ----------------------------------------------------------------------------------------------------.
제14조(품질검사원) ①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감귤선과장에서는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제14조(품질검사원) ① -------------- 출하하려는----------------------------------- 2명 -------------.
② 자체 선별시설은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kg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선별시설을----------------------------300킬로그램------------------------------품질검사원 1명 이상-----------.
③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 운영자는 매년 8월말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8월 말-------------------------------------------.
④ ~ ⑤ (생 략)	④ ~ ⑤ (개정안과 같음)
⑥ 행정시장은 품질검사원이 그 위촉기간 중 해당 감귤선과장에서 두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전부를 해촉할 수 있다.	⑥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감귤을 출하한 경우	2. 제13조를 ---------------------------------------------------------
3.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귤 포장상자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감귤을 유통시킨 경우	3. 제16조를 ------------------------------------------------------------------
4.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킨 경우	4. 제20조제3항 ---------------------------
⑥ ~ ⑦ (생 략)	⑥ ~ ⑦ (개정안과 같음)
제14조의2(풋귤 생산 및 출하) ① 도지사는 풋귤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장을 사전 풋귤출하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풋귤 생산 및 출하) ① ------------------ 출하하려는---------------------- 풋귤 출하 ------------------.
②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풋귤출하 농장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풋귤의 산업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풋귤 출하 ---------------- --------------- 예산의 범위에서 -------------------------- ----------------.
③ 풋귤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는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라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출하하려는 ----------------------------------------------------------------.
④ (생 략)	④ (개정안과 같음)
제15조(감귤유통지도요원의 지정) ①도지사는 품질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생산자단체ㆍ상인단체 임직원을 감귤유통지도요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지정 운영하며, 필요시 민간인인 지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감귤유통지도요원의 지정) ① -----------------------------------------------------------------------------------------------------------------------------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인을 지도원으로 지정할 --.
②지도원은 제4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제7항, 제16조, 제20조의 규정 및 감귤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 제20조에 따른 사항 등 ----------------- 필요한 조사 및 -----.
③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조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콘테이너 등 감귤운반 용기의 봉인을 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도원 명의의 봉인 해체사유를 명기하여 재봉인을 하여야 한다.	③ ----------------- 조사 및 확인 -----------------------------------------------------------------------------------------------------------------------------.
④ (생 략)	④ (개정안과 같음)
제16조(품질검사방법) ① (생 략)	제16조(품질검사방법) ① (개정안과 같음)
②품질검사를 받고 상품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포장상자에 규칙으로 정하는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② --------------------- 판매하려는 ----------------------------------------------.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17조(감귤선과장의 등록 및 취소) ①감귤“선과장”이라 한다(이하 “선과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과장”이라 한다 소재지 행정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감귤선과장의 등록 및 취소) ① 감귤선과장(이하 “선과장”이라 한다)------------------------------------------------------------- 선과장 소재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과장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록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선과장에 대하여는 감귤의 출하조절 기능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극대화하기 ------------ 범위에서 재정지원-----------------.
⑤등록된 선과장이 제4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6항, 제16조,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누계가 1년 이내에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 제20조를 ----------------------------------------------------------------.
제19조(품질추천제 운영) ① (생 략)	제19조(품질추천제 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추천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20조(출하신고) ① 상품용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고 출하연합회장에게 신고 한 후 출하하여야 한다. 다만, 풋귤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중 감귤은 제외한다.	제20조(출하신고) ① -----------------------------------------------------------------------------------신고한----------------------. ----------------------------------------------------------------------------------.
② ~ ⑤ (생 략)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제20조의2(유통위반 비상품감귤에 대한 처리명령) ① 도지사는 감귤을 생산·유통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자에게 적발된 감귤을 폐기하거나 가공용 감귤로 처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0조의2(유통위반 비상품감귤에 대한 처리명령) ①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상품감귤을 유통한 경우	2. 제20조제3항-----------------------
제21조(비상품감귤의 분류) 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품 감귤의 규격은 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비상품감귤의 분류) ① 제20조제3항에 따른-----------------------------------------------.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23조(출하연합회 구성) ① (생 략)	제23조(출하연합회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출하연합회의 구성은 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상인단체, 가공업체, 독농가 등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감귤 가공업체--------40명----.
③출하연합회의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유통, 품질, 지원담당 부회장 각 1인과 감사 2인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 1명과 감사 2명------------------.
④출하연합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하연합회내에 출하연합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출하연합회의 간사가 된다.	④ -------------------------------------- 출하연합회--------------------------------------------------------------------------------------.
⑤ (생 략)	⑤ (개정안과 같음)
⑥출하연합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등에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당해 기관, 단체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 ---- 해당 --------------------------------------------------.
제28조(행정ㆍ재정지원 중단 등) ①도지사는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이 조례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되는 농산물유통조절명령제 이행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감귤관련 행정ㆍ재정적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8조(행정ㆍ재정지원 중단 등) 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 행정ㆍ재정적 지원--------------.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31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제13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의 표시 등 품질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품용으로 감귤을 출하한 자 또는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상품용 감귤을 출하 한 자.	2. --------제16조에--------------------------------------------------------------------------------------------------------- 위반하여 상품용 감귤을 출하 한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하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에------------------------------------------
4.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킨 운송업체 또는 유통시킨 자	4. 제20조제3항--------------------------------------------------------
5. 지도원이 제4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7항, 제16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감귤강제착색행위 감귤출하신고, 감귤운반용기 봉인해체 등의 감귤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확인을 거부·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한 자	5. -----------------------------제14조제1항·제6항, 제16조, 제20조에 따른 감귤강제착색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