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7. 3. 24.

○ 발  의  자 : 오대익․윤춘광․현우범․허창옥 의원

○ 회부연월일 : 2017. 3. 27.

○ 상정연월일 : 2017. 4. 5.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2) 적용대상(안 제4조)

3) 생활임금액의 결정(안 제5조)

4)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      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지원함으      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      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생활임금”, “생활임금액”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고,

- 안 제3조에서 도교육감의 책무로 생활임금제도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 안 제5조에서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고,

- 안 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 제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을        보완하여 열악한 보수를 지급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일부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금전 보전 및 사회적 관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2017. 3. 현재 전국 3개 시·도교육청(서울, 대전, 경기)과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점과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 시행에는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붙임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생활임금 적용 추가 예산 소요액

[2017년 인건비 기준]

구 분	시 급	월 급	인 원
			교육청 부담	수익자 부담 (학부모 부담)
급식보조원 (만4년 미만)	7,730원	1,414,590원	25명	12명
급식보조원 (만3년 미만)	7,490원	1,370,670원	105명	40명
과학해설사 (단시간)	7,500원	455,700원	3	-
계	-	-	133명	52명
추가 예산 소요액			64,586,000원	24,507,000원
※ 생활임금 7,760원(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의 120%) 적용 해당 직종에 대해 산정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