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7. 1. 2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7. 1. 31.

○ 상정연월일 : 2017. 4. 5.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 대상 사무를 명확히 하고, 제주특별   자치도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 이관에 따른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안 별표1 번호16)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및 관할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사무 조정(안 별표1    번호14, 안 별표2 번호2‧번호3)

3)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사무 조정(안 별표3 번호1~번호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사무를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5조에서 관련 상위 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으로 인해     조문을 정비하고 있고,

- [별표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  번호14의 가에서 ‘ 6급이하 지방공무원  임용’ 사무 중 ‘6급에의       승진임용 제외’를 ‘승진임용 제외’로 개정하고,

•  번호16에서 ‘관할학교의 학칙에 관한  사항’사무는 「초․중등교육       법」 제8조 및 「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       여‘관할 사립유치원의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있음.

- [별표 2]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 번호2·번호3에서‘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사무와‘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사무를 각각 삭제하였고,

- [별표 3]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와 관련하여

• 번호1~번호3에서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교육전문직원의 정기승       급은 제외)’,‘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사무를 삭제하고 있음.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등 학교장 등에게 위임 되었던 사무를 다시 상급기관의 사무로 조정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경감의 측면은 있으나, 학교장 등의 권한 축소가 우려되며,

특히, 교육장에게 위임 되었던‘7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  사무(안 별표1 번호14)를 다시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실질적으   로 교육장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1,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과 지도․감독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아.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자. 예산의 편성․집행, 세입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2	모범학원의 지정․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
3	학생건강검진기관 1개 선정 시 승인(다만, 2개 이상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4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관할학교의 학생 건강검진 승인(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제3항
5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 공립학교"라 한다) 교원의 정원 배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6	교육장이 주관하는 관할학교 교원연수대상자 지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7	교육장이 주관하는 관할학교 교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운영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2
8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 사립학교" 라 한다) 교원의 임명과 해임 보고 및 해직 또는 징계 요구	사립학교법 제4조, 제54조
9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도	평생교육법 제17조, 제31조제1항, 제2항, 제7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7조 제3항
10	관할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7조
11	관할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의 해당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요청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7조
12	관할학교의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7조
13	관할학교 정비구역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학습환경조사 등의 사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2조
14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및 관할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 임용(다만, 신규임용․6급에의 승진임용ㆍ전직ㆍ 파견 및 해당 교육청 관할 이외의 기관과의 전․출입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나. 지방공무원의 보직발령 및 대우공무원 선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다. 호봉재획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라.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마.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15	교육장 소속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회계법 제47조
16	관할 사립유치원의 규칙에 관한 사항	유아교육법 제10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17	관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나. 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및 취임승인취소 다.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라. 법인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마. 법인의 차입허가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 제28조제1항, 제3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제2항
18	사립의 유치원 경영자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나. 사립의 유치원경영자 및 유치원 소관 각종 회계의 예․결산관리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 제31조
19	관할 사립학교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법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20	관할 공립학교 및 교육장 소속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지방회계법 제50조
21	관할학교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다음의 사항(다만, 신설학교 업무는 제외) 가. 관할 공립학교 교사건축 및 부대시설공사 나. 관할 공립학교 시설물유지 관리와 시설공사의 지도ㆍ감독 다. 학교회계로 집행되는 시설공사의 지도․감독 라. 학교시설의 건축 등과 관련된 사항 마.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바. 감독 등과 관련된 사항 사. 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1호, 제26조제1항, 제35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제6조, 제12조, 제13조

[별표 2]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1	학생 운동경기대회 참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9호
2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3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명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4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5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회계법 제47조
6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 휴직(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3개월 미만) 및 복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별표 3]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1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2	지방공무원의 보직발령 및 대우공무원 선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명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4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기관장 제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5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회계법 제47조
6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 휴직(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3개월 미만) 및 복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별표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별표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1~13	(생 략)	(생 략)	1~13	(조례안과 같음)	(조례안과 같음)
14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및 관할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 임용(다만,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파견 및 해당 교육청 관할 이외의 기관과의 전․출입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 2항	14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및 관할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 임용(다만, 신규임용․6급에의 승진임용․전직․파견 및 해당 교육청 관할 이외의 기관과의 전․출입 제외)	(조례안과 같음)
	나.·다. (생 략)	(생 략)		나.·다. (조례안과 같음)	(조례안과 같음)
	라.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생 략)		라.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 원의 정기승급	(조례안과 같음)
	마. (생 략)	(생 략)		마. (조례안과 같음)	(조례안과 같음)
15~21	(생 략)	(생 략)	15~21	(조례안과 같음)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별표 2］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별표 2］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1	(생 략)	(생 략)	1	(조례안과 같음)	(조례안과 같음)
	<삭제>	<삭제>	2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삭제>	<삭제>	3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4	(조례안과 같음)	(조례안과 같음)
3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회계법 제47조	5	(조례안과 같음)	(조례안과 같음)
4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 휴직(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3개월 미만) 및 복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6	(조례안과 같음)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별표 3］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별표 3］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1	지방공무원 중 교육전문직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6조	1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6조
2	지방공무원의 보직발령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2	지방공무원의 보직발령 및 대우공무원 선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삭제>	<삭제>	3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명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3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기 관장 제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4	(조례안과 같음)	(조례안과 같음)
4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회계법 제47조	5	(조례안과 같음)	(조례안과 같음)
5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 휴직(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3개월 미만) 및 복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6	(조례안과 같음)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