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017. 4. 13.(목) 10:00

이경용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경용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정책기획실실장)
작 성 자	국제교육협력과장 (☎ 710-0240 )
질문내용
1. 제주특별법 및 시행령 교육관련 특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주특별법 및 시행령 교육관련 특례 활용 방안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올해로 11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특별법 및 시행령 교육 관련에 대한 특례를 활용하여 많은 교육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 중 제일 많이 활용한 사례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를 활용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입니다. 올해 운영하는 제주형자율학교만도 36교가 됩니다.

○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교원의 임용 또는 전보 유예를 활용하여 교장공모제, 초빙교사제, 전보유예를 실시하고 있고, 교육과정 운영 관련하여 교과 이수 단위 50% 이내에서 달리 지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은 학교별로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정수와 구성비는 모든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 임용 관련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교과용 도서 외 도서선정도 학교 필요시 활용하고 있고 입학전형 및 전학절차는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례 활용이 미흡한 부분은 학년도나 학년제, 수업일수처럼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국가차원의 교원 정원 배정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 향후 자율학교 특례를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안정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자율학교 특례를 활용하여 학교운영의 자율화, 특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학교모델을 창출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새로운 학교문화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재정 특례로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률(1.57%) 규정,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 특례 등이 있고, 이런 특례를 활용하여 최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세 전출비율 상향 조정(3.6%→5%)을 도청과 합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 교육재정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보조기관에 관한 특례를 활용하여 타시도와 다르게 교육지원청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정원을 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제주특별법 교육특례로 설치 운영되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과정중심평가를 제주 공교육에 적용함으로써 제주교육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많은 특례가 활용되고 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 활용되지 않는 특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특례들도 적용 가능성을 적극 분석하고,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특례 활용을 적극 확대해서 미래 변화에 대비하고,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여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경용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국장)
작 성 자	학교교육과장 (☎ 710-0270 )
질문내용
4. 학교 도서관 서비스 고도화 관련 ○ 학생 스스로 자동 대출 반납시스템 도입 ○ 전자도서 활용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4. 학교 도서관 서비스 고도화 관련

○ 학교도서관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개선비로 올해 예산을 6천만원 증액하여 3억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학교도서관은 학생과 교사의 학습․교수활동 지원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교육, 행복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공공도서관에 구축된 ‘자동대출반납(RFID)시스템’을 학교도서관에 도입, 확산하는 문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공도서관은 코라스를 기반으로, 학교도서관은 나이스와 연동된 DLS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자동대출반납(RFID)시스템’이 DLS와 연동되었을 때 3권 중 1권을 다른 책으로 인식하는 등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노형초와 남주고에 구축되어 있고, 경남 9교, 세종시 12교에 구축되어 있으나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자동대출반납(RFID)시스템’이 보안이 취약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에러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현재 DLS와의 연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8월말 끝날 예정이라고 하여 추후 결과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맞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전자도서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도서 활용에 대한 학교 의견 수렴 후 교육청 차원에서 전자도서를 구입하여,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