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017. 4. 13.(목) 10:00

안창남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국장)
작 성 자	교육행정과장 (☎ 710-0660 )
질문내용
1. 국립해사고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 국립해사고 추진을 위한 중앙 절충 노력 ○ 향후 해양수산부 국립해사고 용역 결과에 대한 대책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국립해사고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 국립해사고 추진을 위한 중앙 절충 노력

- 2015. 5.26.   국립해사고 유치 기본계획 수립

- 2015. 6. 1.  “해사인력 육성에 따른 국립해사고 설립 검토 연구 용역”

(기간 : 2015. 6. 1. ~ 7. 30. 용역결과 : 제주 해사고 설립 필요함)

- 2015. 8.10.   국립해사고 제주 유치 건의문 해양수산부 제출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주민 1,860명 서명서 첨부 제출)

- 2015.10. 5.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상정 및 합의 (국립해사고 제주 유치를 위한 협조 체제 구축)

- 2015.12. 3.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15. 12. 3. ~ 2016. 1. 12.)

교육부: 교육부 전체 운영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필요

행자부: 관계 부처 간 협의 완료 시 검토 및 논의

- 2015년 4~12월 해양수산부 4회 방문(4/7, 9/18, 10/16, 12/23)

- 2016. 1. 7.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 방문

- 2016. 6.10.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

- 2016. 7. 3.   국립해사고추진위원회・성산고 동문회 관계관과의 간담회

- 2016. 7. 22.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 방문

- 2016. 8. 26.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 방문

- 2016. 9. 9.  「제주해사고등학교 설립 추진 T/F」구성·운영

- 2016.10.11.   위성곤·오영훈 국회의원실 방문

- 2016. 11.9.   교육부와의 정책협의회(국립해사고 제주 설립 추진 요청)

- 2016.12.23.   송영길의원 우리 교육청 방문(제주해사고 유치 적극 지원 약속)

- 2016년 4~12월 해양수산부 5회 방문(4/20, 7/22, 8/26, 11/18, 12/29)

- 2017. 3. 6.   송영길의원 우리 교육청 방문(제주해사고 설치 국회서 노력 약속)

- 2017. 3.30.   해양수산부 국립해사고 용역 입찰 공고

- 2017. 3.31.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건의문 제출

- 2017년 2~3월 해양수산부 3회 방문(2/8, 3/7, 3/28)

○ 해양수산부 용역 추진 상황

1. 개 요

- 사 업 명 : 『신규 해양인력 소요에 따른 국립해사고 개편 방안』

- 발주기관 : 해양수산부

- 용역예정금액 : 70,000천원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공고일시 : 2017. 3. 30.

2. 제안 요청서 내용

- 연구용역을 통해 해기사 수급, 해양 인력양성체계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거쳐 제주해사고 설립 등 해사고 개편 방안 검토

- 사업내용

․ 현황 분석

․ 해양수산 분야 교육기관 개편방안 검토

․ 국립해사고 설립 타당성 분석

․ 국립해사고 설립 추진 시 검토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용역 추진 상황

가.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2015. 3월 ~ 7월)

- 종합고 형태의 읍면지역 일반고의 해양산업전문 특성화고로의 전환

나. 해사인력 육성에 따른 국립해사고 설립 검토 연구 용역

- 용역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계약금액 : 19,500천원

- 용역기간 : 2015. 6. 1. ~ 2015. 7. 30.

- 주요내용

․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 분석

․ 타 시․도의 해사고등학교 체제와 교육과정 운영 검토․분석

․ 해사고등학교 제주 유치 필요성 제시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역할 정립

○ 향후 해양수산부 국립해사고 용역 결과에 대한 대책

- 성산고(공립,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를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해사고등학교(국립)로 전환하여 최종 마이스터고(특수목적고, 산업수용맞춤형고등학교)로 지정 운영 추진 검토

․ 제주도라는 지형적 위치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의 해양산업 관련 고등학교의 존재 필요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국장)
작 성 자	학생생활안전과장 (☎ 710-0450 )
질문내용
2. 학업중단자 관리와 관련하여 ○ 학업중단자 관리 현황 ○ 학업중단자에 대한 학교복귀를 위한 교육 현황 ○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현황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학업중단자 관리와 관련하여

○ 학업중단자에 대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정보연계를 하고 있으며,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학업복귀를 위하여 재입학 안내, 학업복귀 상담 등 지원, 학업중단자의 학력취득을 위해 검정고시 및 평생학습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학업중단자에 대한 학교복귀를 위해 고등학교 학업중단자를 대상으로 재입학 프로그램을 운영, 학교적응력을 길러 학교복귀 후에도 원만한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중학생 학업중단자 지원을 위해 2017학년도에는 방송통신중학교 내 청소년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 학업중단예방을 위해서 제주학생문화원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바, 2016학년도에는 26명의 고등학생이 학교로 복귀,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7학년도에도 현재 11명의 학업중단 고위기 학생들이 위탁교육을 신청,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후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추가 모집하겠습니다.

○ 앞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평화교실, 학교 내 대안교실, 어깨동무학교, 어울림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하고, 특히 위기학생에 대한 ᄒᆞᆫ디거념팀 즉시 지원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소아정신과 의사 학교방문 집중 지원 등 위기학생 조기 개입 및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정책기획실장)
작 성 자	국제교육협력과장 (☎ 710-0240 )
질문내용
3.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습적응능력 향상과 관련하여 ○ 다문화학생을 배려한 유치원, 중점학교, 연구학교 운영현황 ○ 제주다문화교육센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습적응능력 향상과 관련하여

○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습적응능력 향상과 모든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한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하여 다문화 유치원과 다문화 중점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다문화 유치원은 유치원 단계부터 다문화 원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언어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 원아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평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유치원 2개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중도입국학생 등 한국어 지원이 시급한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과정(KSL)을 포함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중도입국학생이 조기에 한국사회 및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지원 학습코칭단 및 학습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등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문화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통한 학교 적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 우리 교육청은 제주다문화교육센터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대학교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다문화학생의 학습적응능력을 향상하고 모든 학생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 성 자	학생생활안전과장 (☎ 710-0450 )
질문내용
4. 안전사고 발생 및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교사 배치확대 계획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현황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4. 안전사고 발생 및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 보건교사는 교육부로부터 시도별 학교규모에 따라 비교과교사로 분류하여 총 정원을 배정받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교 규모, 학생수, 학급수 등을 고려하여 중․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인 학교에 보건교사 1명씩 배치하고 있고 현재 13학급 규모의 학교까지 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 소규모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주의 경우 배치율 60%로 전국 76%에 비해 낮은 실정으로 교육부 관련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원 확보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보건교사 미배치학교의 경우 보건업무담당교사제 및 순회교사제, 보건 멘토링제, 방문 컨설팅,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지원하여 보건업무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생들은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의거 연간 51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험 상황의 구체적인 사례 제시와 훈련 등을 통해 실제 상황 대처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유관기관 견학 및 이동 안전 체험차량, 안전체험장, 교통공원, 횡단보도, 교통안전 기자재 등을 활용한 직․간접 체험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전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직원들은 3년 마다 15시간 이상 안전관련 연수를 받고 있으며, 학교별 안전교육 담당교사를 지정․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정책기획실장)
작 성 자	정책기획과장 (☎ 710-0170 )
질문내용
5. 교육감 공약실천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 교육감 임기가 3년이 다 되고 있는데, 이제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관련 ○ 교육감 공약 이행이 임기 마무리 시까지 완료가 가능한지 등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5. 교육감 공약실천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 제15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공약과제는 1.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2. 함께 웃는 따뜻한 교육복지, 3.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교육, 4. 학교를 우선하는 현장행정의 4개 영역 56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2014년 취임 이후 공약 추진 이행률 자체 점검한 결과 2014년 목표대비 이행률은 97.3%, 2015년 96.2%, 2016년 94.2%에 이르고 있으며, 각 공약사업별로 연차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추진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공약과제별 추진현황과 이행률, 실적 등은 반기별로 취합하여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민들에 대한 약속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약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총 15명 가운데 위원 4명을 공모를 통하여 「제15대 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평가, 제안된 의견을 각 부서로 피드백하여 교육현장과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16년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취임 2주년 제주교육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여 15대 교육감 임기 절반 시점에서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계획 등을 재정비 하였으며, 무엇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시행하는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2016년에는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여 공약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도 입증하였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 거의 대부분의 공약사업이 계획에 의해 차근차근 아이들을 배려하며 추진되어 임기 마무리까지 완료할 예정이나, 그 가운데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는 추가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교육청에서는 읍․면지역 일반고등학교에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의 절반을 지원하였으며, ‘학교자치 조례 제정’사업의 경우, 광주와 전북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가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아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도민과의 약속임을 잊지 않고 공약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