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2017. 4. 12.(수) 10:00

구성지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구성지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수산정책과장 (☎ 3210)
질문내용	1. 화순항 수산물거점 유통단지 추진의지는 있는가?
① 당초 사업추진 배경 ② 사업지구를 화순항으로 선정했던 이유. ③ 지금까지 추진경위 ④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⑤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⑥ 이 사업 추진의지(이 사업 추진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⑦ 어항구 지정을 하지 않는 이유(케이슨 작업이 끝났는데도 어항구 지정을 하지 않는 이유 - 본의원과 주민들에게 케이슨이 끝나면 지정하겠다고 약속했었음.) ⑧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 추진할 경우 - 추진 로드맵, 방법 등 ► 추진하지 않을 경우 - 지역 주민들에 대한 (허위약속) 대책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당초 사업추진 배경?

❍ 대형선망 등 육지부 대형 근해어선들이 우리도 주변해역에서 어획한 고등어 등을 부산공동어시장을 중심으로 양륙(위판)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우리도에서는 지난 2007년“대형선망어업 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조업어장과 가까이에 위치한 화순항에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를 조성하여

•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WTO/DDA, 한․미FTA 대비 전략산업 및 농어촌지역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창출 방안을 마련코자 추진하였음.

2. 사업지구를 화순항으로 선정했던 이유?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조성을 위한 사전 예비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09. 9. 2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주발전연구원)결과에 따라

* 용역결과(시설입지) : 위미항 적절, 화순항 조건부 적절,

성산포항 및 한림항 부적절

• 제1후보지인 위미항에 대하여 사업설명회(4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일부 지역주민 반대 등 사업유치 의사가 없는 반면, 제2후보지인 화순항은 지역적으로 유치욕구*가 높아 화순항으로 선정(2010. 1. 14.) 하였음.

* 선망어업 전진기지 조성 타당성 용역 요청(모슬포수협) : 2007.6.25.

3. 지금까지 추진경위?

❍「화순항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10. 3. 8～’11. 2. 20(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고시(국토해양부) : ’11. 7. 25

․ 항만기본계획에 화순항 접안시설 200m 물양장으로 반영

• 화순항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건립 T/F팀 구성ㆍ운영 : ’12.4.27

• ’14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조성사업 국고절충 : 3회

• 부산대형선망조합(조합장 김임권) 면담 : ’13. 6. 13

•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상임이사 등 면담(3회) : ’13.6. ~ ’15.7.3.

• 부산대형선망조합(조합장 김임권) 면담 : ’14. 1. 23

• ’16년도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국고 절충(490억) : ’15. 5~6월

• 사업비 조정 후 국고 절충(490억→ 300억) : ’15. 6~7월

• 중앙재정 투융자심사* : ’15. 10. 30

* (심사결과) 재검토 - 운영주체 명확화, 수익창출 방안 마련 등 사업계획 조정 필요

• 제주 미래 수산업 발전 5개년 계획 반영 : ’16. 4월

• 수협중앙회장 및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등 면담 : ’16. 5. 17

• 화순항 FPC 추진 협의(수협중앙회, 모슬포수협, 도) : ’16. 9. 21

• 화순항 FPC 추진 업무협의(해수부, 도) : ’17. 1. 16

4.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인프라* 확충에 따른 민간 투자자 부재 및 운영 희망단체(모슬포수협)의 자기자금 재원조달의 문제 등으로 사업시행(운영)주체가 없음.

* 급유․급수시설, 제빙․저빙시설, 선용품 보급시설, 선박 수리시설 등

❍ 육지부 대형선망 등의 안정적인 위판의 담보 없이는 원료 확보 및 수익창출 방안이 없음.

❍ 또한, 「화순항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당시(’09년 기준)와 조업여건*이 크게 변화되었음.

* (대형선망 선단수) : (’09년) 25개 → (’16년) 21개(△ 4선단)

(대형선망 어획량) : (’09년) 248천톤 → (’16년) 208천톤(△ 30천톤)

(제주 위판량)  : (’09년) 3.1톤 → (’16년) 6.5천톤(증 3.4톤)

(유류비, 1드럼당) : (’09년 평균) 120천원 → (’16년 평균) 84천원(△ 44천원)

5.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 개별 선망선단이 출자․위판, 공동 운영법인 설립 후 사업시행(운영)주체를 확정한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FPC) 및 부대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부산공동어시장에 버금가는 위판장 및 가공․유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급유․급수시설, 제빙․저빙시설, 선용품 보급시설, 선박 수리시설 등

❍ 대단위 집하능력과 대규모 분산(유통) 능력을 갖춘 중도매인 확보 및 위판수수료 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마련되어야 함.

6. 이 사업 추진의지?

❍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음. 다만, 대형선망 수협과 부산공동어시장* 등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도의 의지만이 있다고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지역(수협), 의회 등과 협력하면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부산공동어시장 : 5개수협 상호 출자로 구성

- 부산시수협, 경남정치망수협, 대형선망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7. 어항구 지정을 하지 않는 이유?

❍ 이 시설 예정지는 화순항 2단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시행 중*인 공사구역으로 물양장 및 어선 접안시설이 완료된 후 항만구역 지정과 지번을 부여할 계획임.

* (계획규모) 물양장 200m(완공 150m, 2018년 완공예정 50m)

❍ 어항구를 지정(도지사 권한)하기 위하여는 항만구역으로 지정(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항만구역 지정 요청과 어항구 지정을 추진하고자 함.

8.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 우선, 2018년도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조성사업 국비 지원요청과 함께 대형선망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투자 법인(모슬포수협+선망기업) 설립을 위하여 대형선망 기업 유치추진.

❍ 공동투자 법인이 설립되면 화순항에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및 부대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재정 투융자심사, 예비타당성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나가겠음.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구성지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 3250)
질문내용
2. 화순 마리나항만 개발추진과 관련 ① 지금까지 추진상황 ②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및 내용(화순항 관련) ③ 화순 마리나항만 기본 조사 및 실시 설계용역 상황 ④ 추진상 문제점 ⑤ 문제점 해결방안 ⑥ 앞으로 추진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화순항 개발과 관련하여 화순항 마리나항만 개발추진에 대하여

【답변내용】

1. 화순 마리나항만 개발추진 관련

1)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 해양수산부,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15. 7월)에 화순항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2)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16.9.29)에는 화순 마리나항만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 향후 우리 도에서 화순 마리나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실시계획을 승인 요청할 경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제처리 됩니다.

* 참고자료 :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절차도

3) 화순 마리나 항만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추진상황은

❍ 마리나 항만개발에 환경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개발방향에 대한 주민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16.11.9 용역을 착수하였으며(주민의견 수렴 :‘16.6.1, 8.17, 9.6)

❍ 수치모형 실험결과를 토대로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는 기본배치(안)을 마련,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마리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최종안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 주민의견 수렴 : ‘17.1.9, 2.28, 3.29

** 국내 마리나 전문가 자문 : 대한요트협회 부회장, 아메리카컵 한국대표 단장

4)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

❍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리나 항만개발로 인한 해안절경 훼손 등 환경파괴가 최소화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5) 앞으로 추진계획은

❍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17. 9월 중에 완료하여  ‘1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화순 마리나 항만 개발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절차도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기본계획 고시
사업계획 입안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사업계획 제안 (사업시행자→해양수산부장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60일)
	응모․평가․채택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14일)			제안수용여부통보(30일이내) (해양수산부장관→사업시행자)
	․필요시 공청회 개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제3자 공모 공고
			사업계획(안) 확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사업계획 고시 및 항만구역 지정․고시	․일반인 열람(14일이상)
	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해양수산부장관)
시․도 및 시군구 의견수렴
	관할지자체 협의(20일)
	실시계획 승인․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 ․일반인 열람(14일이상)
	사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