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017. 4. 11.(화) 10:00

이상봉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윤승언 4·3지원과장 (☎710-8430)
질문내용
□ 3. 4･3 지방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 및 4･3 기록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1. 4‧ 3지방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대한 답변

￭ (질문) : 4․3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의회의 계획에

대한 입장과 그 방법은?

￭ (답변) : 4․3은 국가기념일로 이미 지정되었으며, 공휴일로 지정

하는 것은 현행법상 국가가 지정해야 하고 지방공휴일 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음.

의회에서 조례로 지방공휴일 지정 추진시 위헌․위법이 아닌 이상

도에서는 재의하지 않겠지만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필요

□ 현    황

❍ 4․3희생자 추념일, 국가 기념일로 지정 : ‘14. 3. 24

❍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 제정 : ‘14. 4. 2

❍ 4․3사건 제70주년을 앞두고 4월 3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 방안 제기

□ 추진상황

❍ 다른 나라 지방공휴일 지정 운영 사례 파악

- 일본 오키나와 위령의 날 : 지방 공휴일로 지정 운영 (1991년)

* 오키나와 위령의 날에는 오키나와현 전체(공무원, 기업 등)가 쉬는 날로 운영되고 있음

- 대만 2․28사건 평화의 날 : 공휴일 지정 운영 (1995년)

◈ 일본 오키나와 지방공휴일 지정․운영 사례

· 1974년부터 매년 6월 23일을 조례에 의해 위령의날로 하고 오키나와 공휴일로 지정

· 1988년 지방자치단체의 휴일도 국가기관에 맞추는 지방자치법이 도입되면서 1989년  오키나와 독자적인 위령의 날을 폐지하는 방안이 의회에 제출됨

· 그러나 오키나와 현민 대부분이 공휴일 폐지 철회 요구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면서 1990년 3월, 의회에서 공휴일 폐지 방안 철회 결의

· 그후 현민의 목소리는 중앙정부까지 이어져 1991년 휴일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되어 공식적인 휴일로 정해짐

□ 문 제 점

❍ 4․3 지방공휴일을 지정․운영하는 것은 자치사무로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지정․운영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법령의 위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음

□ 대책 : 외부 법률자문, 관계 중앙부처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한 명확한 판단 근거 마련

□ 향후계획

❍ 4․3지방공휴일 지정․운영관련 관계법령 외부 법률전문가 자문 : 4월

❍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 질의 : 5월

❍ 도민 및 도내 기업인 등 의견수렴 : ‘17. 하반기

	관계법령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 ○「지방자치법」 제165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제3조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3-2. 4‧ 3기록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 계획

□ 등재대상

□ 대상 : 인류문화의 중요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

□ 기준 : 진정성, 독창성, 비대체성, 세계적 영향성, 희귀성, 원형상태 등

※ 4·3기록물 : 재판기록물, 군경기록, 미군정기록, 무장대기록 등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유네스코 기록유산 사업 시작 : 1992년

※ 등재현황 : 107개국․6개 기구, 348건(2017. 4월 현재)

□ 4·3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논의를 위한 전문가초청 토론회     (4·3평화재단) : 2012.12.7.

□ 도의회(행자위)․4·3평화재단 정책 세미나 : 2013.3.22.

“새 정부의 4·3해결 과제 및 4·3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 제67주년 4·3희생자추념식 추념사 : 2015. 4. 3

“4·3유적과 기록의 국가 및 국제적 공인 노력”

□ 추진절차

□ 조사 : 전문가 전담(채용), 국내외 기관․단체 기록, 개인기록 등

□ 국제협력 : 국제 심포지엄 등 사전 전문가 의견 수렴

□ 문화재청 심사 : 신청서 검토 사전 필수 절차(홀수해 공모)

□ 유네스코 신청 : 짝수해 3월말까지 신청(국가별 2건 이내)

□ 유네스코 심사 : 홀수 해 심사․등재

□ 향후계획

□ 전담 전문가 채용 : ′18. 1월

□ 문화재청 제출 : ′19. 3월 ~ 6월      * 공모일정에 따름

□ 등재 신청서 제출 : ′20. 3월

□ 등재 심사 :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절차(예상)

※ 문화재청 신청 이전 조사 및 신청서 작성 기간 필요(1~2년 소요)

등재 신청 대상 선정	ㅇ 세계기록유산 신청 대상 유산 선정 및 신청서 작성(문화재청) - 세계기록유산 등록 신청 대상 공모 : ‘19. 5. - 세계기록유산 등록 신청 대상 선정 : '19.10월 ‧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자문('19.9월) ‧ 세계유산분과 심사(10월) -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및 홍보영상물 제작 : '19.11월~’20.3월
등재 신청서류 유네스코 제출	ㅇ 제출기한 : ‘20.3.31까지 ㅇ 제 출 처 :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ㅇ 제출서류 : 신청서(영문) 및 부속자료(사진, 홍보동영상 등)
사전심사	ㅇ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등재심사소위원회에서 사전심사 (‘20.11월～’20.2월)
국제자문위원회 최종심사	ㅇ 제출 익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에서 최종 심사 및 등재 권고 (‘21.9월)
유네스코 사무총장 승인	ㅇ 세계기록유산 등재 최종 결정(‘21.9월~10월)

※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 : 13건

- 1997 :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 2001 : 직지심체요철, 승정원일기

- 2007 :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의궤

- 2009 : 동의보감

- 2011 : 일성록, 5‧18민주화운동기록물

- 2013 :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

- 2015 : KBS특별생방송‘이산가족을 찾습니다’기록물, 한국의 유교책판

※ 외국 주요 세계기록유산(335건)

국제연맹 기록물(국제적십사위원회), 난징 대학살 기록물(중국), 괴테 문학 유산(독일),        베토벤 9번 교향곡(독일), 흑인과 노예 기록물(콜롬비아), 체 게바라 육필 원고(쿠바),       안네의 일기(네덜란드), 각종 복음서 등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차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교통관광기획단장 )
작 성 자	교통안전과장 (☎ 2410 )
질문내용	도내 최대 현안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①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의 내실화 방안 ②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를 통해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체계적 운영방안 필요성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4. 도내 최대 현안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관련

4-1.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의 내실화 방안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 주차문제는 금년에 도정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민 행복 제주 5대 역점프로젝트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에 따라 지난해부터“일반 회계 순세계잉여금의10%를 전입”토록 되있으나, 시행 첫해인 지난해인 경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60억원(2.62%)을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배정하였습니다만,

□ 금년에는 본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을 예상하여 10%인 100억원이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면, 10% 전액을 제1차추경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차기반시설 확충 및 주차환경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4-2. 제주 자산관리신탁공사를 통해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체계적 운영방안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앞으로 모든 공영주차장은 유료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행정시와 함께 유료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선 도청 청사 및  주변도로부터 8월경 유료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유료화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는 민간주차전문업체위탁 또는 제주 자산관리신탁공사와 같은 시설관리공단 등을설립하는 방안 등 타당성을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공영주차장유료화 및 민간위탁방안에 대한 계획을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아울러,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권 확보 및 주차환경개선을 위하여 주차단속 장비를 총 동원하고 CCTV를 대폭 확충 하여 강력하게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민간주차사업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하고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064-710-6830 )
질문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체계적 갈등관리체계구축을 위해 사회협약 위원회 기능 및 위상강화가 필요한 바, 합의제행정기구 전환 등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 사회협약위원회가 출범(‘08. 3.31) 10년을 앞두고 있고, 도지사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어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음 □ 당초 제도개선으로 추진했던 사회협약위원회의 사무국 설치는 위원회가 자문기구라는 제도적 한계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임 □ 사회협약위원회의 합의제 행정기구화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례로도 가능하지만, 제주특별법에 사회협약위원회가 자문 기구 성격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조례개정만으로 합의제 행정기구화는 특별법과 조례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특별법 개정을 통한 합의제 행정기구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후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064-710-6830 )
질문내용
□ 올해 두 번째로 열리게 될 의회-도-교육청 3개 기관 공동개최하는 정책박람회를 당초 취지대로 3개기관 청사에서 공동개최하고, 차없는 문연로를 확보하여 청사앞을 도민에게 친근하고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계기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내용
□ 지난해 도제 실시 70주년 기념행사(8.1)와 맞추어 제1회 제주정책박람회가 도, 도의회, 도교육청 3개기관 공동으로 관덕정에서 개최된 바 있음 □ 3개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도민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 건의사항을 수렴 도정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음 □ 금년에도 3개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도민의 삶과 마음을 담은 희망을 간직한 제2회 제주정책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개최시기, 장소 등 모든 프로그램을 공동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회조정실장)
작 성 자	예산담당관 이영진 (☎ 710-2310)
질문내용
□ 재정절벽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재정안정화기금은 호황기 세입의 일부재원을 기금에 적립하였다가, 불황기에 지출함으로써 계획적․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 기금 도입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2월 3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음.

□ 기금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재정안정화 기금 도입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 성 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정책과장) ☎ 3410
질문내용
□ 생애주기적 문화향유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주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도내 청소년 관련 오케스트라는 청소년에 대한 음악교육과 공연문화의 발전, 계승을 목적으로 제주시 3개, 서귀포시 1개로 총 4개 단체가 활동 중입니다.

※ (제 주 시)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제주발달장애청소년오케스트라

(서귀포시)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2011년 창단)는 서귀포시와 한국마사회가 후원하고 있지만,

※ 2017년도 지원예산(78백만원/서귀포시 63백만원, 한국마사회 15백만원)

□ 제주시 지역에서 활동 중인 3개 단체는 자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단하기 보다는 기 운영중인 오케스트라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