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017. 4. 11.(화) 10:00

김천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천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복지청소년과장 (☎) 710-2810
질문내용
□ 1.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① 2017년 복지허브화 구축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인력확보 및 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미추진되고 있음. 2017년 맞춤형 복지팀 설치 추진 계획은? ② 2017년 복지허브화 계획에 따르며, 권역형 9개소, 기본형 7개소임. 실질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권역형보다는 기본형으로 설치가 필요함.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는? ③ 2018년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인력확보 계획은? ④ 복지부 지침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복지허브화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 자체 추가 지원 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6.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하여

6-① 2017년 맞춤형 복지팀 설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은 2016년도 8개소에 이어 2017년도에는 16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으로, 읍면동별 복지대상자수, 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형 7개소, 권역형 9개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7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설치 : 16개소

구분	설치유형	추진사항
제 주 시 (9)	기본형(3)	애월읍, 일도2동, 노형동
	권역형(6)	용담2동(중심동)+용담1동(일반동)+삼도2동(일반동)
		외도동 (중심동)+이호동 (일반동)+도두동 (일반동)
서귀포시 (7)	기본형(4)	남원읍, 성산읍, 대륜동, 중문동
	권역형(3)	서홍동(중심동, 旣)+중앙동(일반동)+천지동(일반동)+정방동(일반동)

□ 복지허브화 구축 필요 인력은 25명으로 올해 사회복지직 등 신규 공무원 채용·인사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17. 복지허브화 필요인력(25명) : 사회복지직 순증 8명, 민간사례관리사 4명, 인력 재배치 13명 (※ 준사례관리사 권역형 추가 배치 : 10명)

□ 아울러, 올해는 복지허브화 지역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강화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비를 40% 인상(600만원→840만원)하고,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해 전용 차량 각 1대씩을 지원하며 복지공무원 안전을 위해 스마트워치를 각 3대씩 보급할 계획입니다.

6.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하여

6-② 실질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권역형보다는 기본형으로 설치가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읍면동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는 복지부 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단에서 마련한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 2017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인력이 당초 계획(31명)보다 적게 배정(8명)되어 복지대상자수가 적은 동 일부를 권역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역형인 경우 중심동에는 팀장을 포함 복지인력 3명을 추가 배치해 전담팀으로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있고, 준사례관리사를 도 자체적으로 추가 배치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특화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8년도에는 권역형에 대해서 방문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 등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기본형이 필요한 읍면동에는 유형변경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읍면동 복지허브화 설치

- 기본형 □ 1유형 : 읍면동별 팀장 포함 3명 전담팀 설치

□ 2유형 : 기존 복지담당에 전담인력 2명 추가 배치

- 권역형 : 읍면동 2∼4개소를 권역화하여 중심동에 전담팀(3명) 설치

6.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하여

6-③ 2018년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인력확보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2018년도에는 전 읍면동에 복지허브화 구축을 위해 19개소를 추가 구축해야하는 만큼 현재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인력확충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복지허브화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도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인력 확충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6.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하여

6-④ 복지허브화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도 자체 추가 지원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그동안 여건상 추진하지 못했던 찾아가는 서비스 및 통합사례관리 등을 전담하게 될 조직 확충과 공공복지 한계를 보완해 줄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복지담당공무원 대상으로 ‘복지허브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 민간영역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인적안전망의 대표격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및‘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성 강화방안

□ 읍면동 협의체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 (5월 ∼ 12월)

- 사업비 : 50백만원 / 대상 : 읍면동 협의체 21개소

□ 읍면동 협의체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5월 ∼ 8월)

- 사업비 : 15백만원 / 대상 : 읍면동 협의체 위원 120여명

□ 또한, 권역형인 경우 찾아가는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해

권역형에 민간 준사례관리사 10명을 추가 배치해 나가고,

□ 아울러, 2018년도에는 맞춤형 복지팀 조직 확충을 위해 도 자체 사회복지 인력 증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조자료〕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상황

□ 추진배경

ㅇ 2016년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중점과제로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ㅇ 읍면동에 기존 복지담당 외에 “맞춤형 복지팀” 별도 신설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 2016년 추진상황

ㅇ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 모델링사업 실시(‘16. 3월) : 이도2동

행정시	읍면동	설치유형 설치유형 구분 : 읍면동의 정원 및 수급자수 감안 유형별 설치 - 1유형 : 맞춤형복지팀 신설 - 2유형 : 기존 복지팀에 신규인력 2명 충원 업무전담	비고
계	8개소	1유형 4, 2유형 4
제 주 시 (5)	5개소	1유형 2, 2유형 3
	한림읍	1유형	‘16. 3월
	이도2동	1유형	‘16. 3월
	구좌읍	2유형	‘16. 7월
	삼도1동	2유형	‘16. 9월
	건입동	2유형	‘16. 9월
서귀포시 (3)	3개소	1유형 2, 2유형 1
	동홍동	1유형	‘16. 5월
	안덕면	1유형	‘16. 9월
	서홍동	2유형	‘16. 9월

ㅇ ‘16년 맞춤형 복지팀 설치·운영 : 8개소 (제주시 5, 서귀포시 3)

- ‘16. 실적 : 방문상담(3,895건), 자원발굴(474건, 313백만원), 자원연계(624건)

ㅇ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16. 12월)

ㅇ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를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확대

- ‘14년(499명) → ’15년(548명) → ‘16년(734명) : ‘14년 대비 47% 增

- ‘16. 활동실적 : 복지사각지대 발굴(2,073건), 자원발굴(2,165건, 783백만원)

ㅇ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30개소)

□ 2017년 추진계획

ㅇ 2017년도 복지허브화 16개소(기본형 7, 권역형 9) 추가 설치

구분	설치유형	추진사항
제 주 시 (9)	기본형(3)	애월읍, 일도2동, 노형동
	권역형(6)	용담2동(중심동)+용담1동(일반동)+삼도2동(일반동)
		외도동 (중심동)+이호동 (일반동)+도두동 (일반동)
서귀포시 (7)	기본형(4)	남원읍, 성산읍, 대륜동, 중문동
	권역형(3)	서홍동(중심동, 旣)+중앙동(일반동)+천지동(일반동)+정방동(일반동)

- 권역형 일반·중심동 및 선도지역에 준사례관리사 배치 (12명)

* ‘16년 8개소(19%) →  ‘17년 24개소(56%) →  ‘18년 43개소(100%)

ㅇ ‘17년 복지허브화 지역 지원 강화 : 맞춤형 복지팀 사업비 인상(600만원→840만원),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차량(각 1대) 지원, 복지공무원 안전을 위한 스마트워치(각 3대) 보급

ㅇ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추가 명칭 변경 (자치행정과)

- 복지허브화 확대 설치 지역 명칭 변경(* ‘17년 16개소 추가 변경 예정)

- 자치법규 정비 :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이 포함된 조례·규칙 개정

ㅇ 읍면동 복지허브화 및 협의체 방송, 신문 등 홍보 강화 (연중)

ㅇ 사회복지공무원 복지허브화 역량강화 교육 실시(상·하반기 1회)

ㅇ 읍면동 협의체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120여명) : 5월~8월

ㅇ 읍면동 협의체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사업(21개소) 추진 : 5월~12월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천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안전관리실장)
작 성 자	재난대응과장 (☎) 710-3630
질문내용
□ 지방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 관련 ① 도내 헬스케어타운 및 기타 대규모 개발사업 시 자체 영향성검토를 통해 사업지구 내 저류지 및 기타 저감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바,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홍수량 산정 시 이러한 대규모 사업장 저감시설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함. ② 제주도의 경우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한 개의 하천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기본계획 수립 종점 구간을 시점으로하여 상류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기본(변경)계획은 5년~10년마다 시행되고 있어서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강우량 변화와 토지이용 변화(도시화) 등의 변화로 강우량이 증가함. 증가된 홍수량을 이용한 기본계획 구간과 아울러 하류부 기완료된 구간을 검토하여 하천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이에따른 지사님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지방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 관련하여

①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홍수량 산정 시 대규모 사업장 저감시설을 고려한 분석 필요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하천별) 기 수립 구간 종점구간을 시점으로하여 상류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기 수립구간과 미수립 구간 전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답변내용】

① 「하천법」 제25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기본계획 및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정비종합계획 수립시 대규모 개발사업장 홍수조절 저류지 뿐만아니라, 유역내 모든 홍수방어시설을 조사하여 홍수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인 경우 2015년 이전에는 정비가 시급한 하천 구간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6년도부터 수립하고 있는 하천에 대하여는 하천별 전구간을 대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총 61개 하천 중 27개 하천은 전구간 수립, 16개 하천은 전구간 용역 수립중, 18개 하천 일부 구간의 경우 전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시 27(용역 수립중 9, 미수립 18) 서귀포시 34(수립 27, 용역 수립중 7)

또한, 소하천인 경우는 과거부터 소하천별로 전구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제주시(41개) 2016년 수립, 서귀포시(47개) 2016년 수립

[참고자료]

□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전구간) 현황

구분	계		수 립		수립중		미수립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61	436.05	27	152.38	16	109.29	18	174.38
제주시	27	240.65	-	-	9	66.27	18	174.38
서귀포시	34	195.4	27	152.38	7	43.02	-	-

※ 지방하천별 전구간 수립여부 임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전구간) 현황

구분	계		수 립		수립중		미수립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88	240.48	88	240.48	-	-	-	-
제주시	41	111.67	41	111.67	-	-	-	-
서귀포시	47	128.81	47	128.81	-	-	-	-

※ 소하천별 전구간 수립여부 임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천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교통관광기획단장 )
작 성 자	교통안전과장 (☎ 2410 )
질문내용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속도 하향조정 관련
□ 최근 제주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사고증가 원인으로 차량 증가와 속도를 둘 수 있다. 국외사례를 보면, 고속도로 속도를 10~20km/h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고 발생율이 28%이상 줄어듦. 제주도의 경우 관광도시인 만큼 사고 줄이기를 위해 현재 규정 속도보다 하향 조정 방안에 대한 지사는 견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최근 인구 및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 급증 등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속도 제한은 경찰청 사무로 현재 경찰청에서 매해 급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선진국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자동차 제한속도 하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교통체증이 심화된다는 의견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실정입니만, 도에서도 급증하는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경찰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켐페인을 전개하는 등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천 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도로관리과장 (☎710-8580 )
질문내용	도내 건설 현장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관련
□ 최근 도내 건축 경기 증가로 인한 도내 건축현장이 많아지고 있음. 일부 건축현장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지 허가없이 공사를 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또한 도로점용허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이 혼잡한 지역의 경우 공사차량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이용 관리·감독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4. 일부 건축현장에서 도로점용허가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교통혼잡 지역의 경우 도로점용허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불편 가중.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최근 건축허가 건수 급증으로 공사차량, 공사자재 도로점용으로 교통 흐름과 통행이 불편한 경우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2. 관련규정 상 사업시행자는 도로상에 공사차량, 자재 적치 등을 위해서는 일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허가시에는 통행 불편 최소화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판 설치, 신호수를 배치･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무단으로 도로점용을 하거나,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변상금)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 내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사항에 대해 120% 변상금 징수(도로법 제72조)

❍ (과태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로법 제117조)

4. 앞으로, 건축공사 및 도로점용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건축 착공 시 시공자 등에게 신호수 배치, 안전시설 설치 및 무단점용 사례 등이 발생치 않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5. 교통혼잡 지역이나 출퇴근 시간대에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민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위반사항 발생시에는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