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46	제출연월일: 2017.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가능지역을 조정하고, 유원시설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검사체계 개선 및 변경허가·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며, 관광면세업을 관광편의시설업의 업종으로 신설하여 관광면세업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휴양업 등록요건 중 과도한 시설기준 완화 및 야영장 등록기준을 보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관광편의시설업에 관광면세업 신설(안 제3조제7호타목)

-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또는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관광면세업 신설

나. ‘카트’를 기타관광편의시설업 → 유원시설업 등록·관리(안 제3조제7호파목)

- 안전성검사가 필요한 ‘카트’를 그에 적합한 관광사업의 종류로 관리

다.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안 제9조제2항제8호 및 제11조제2항제5호)

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 지역에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자연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하며, 관광숙박업 사업승인 기준을 조정함(안 제21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23조제1항제3호)

마.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기준 강화(안 제48조, 별표 14 등)

- 안전성 검사 후 10년이 지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별도 지정

-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 대상 별도 지정

- 최근 6개월 중 운행정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 제외

바. 전문휴양업 등록요건 개별기준 중 ‘수족관’, ‘온천장’ 및 ‘농어촌 휴양시설’ 관련 규제 및 면적기준 완화(별표 1 제4호가목)

- 전문휴양업 중 수족관 등록 기준의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기준 삭제

-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등록기준의 ‘실내수영장이 있을 것’ 기준 삭제

-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 기준을 1만제곱미터에서 2천 제곱미터로 축소

사. 야영장업의 등록기준 보완(별표 1 제4호다목)

- 해수욕장·유원지에서 한시적으로 야영장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완화된 등록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고, 야영장 시설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하며,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는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야영장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일부개정의 경우에만 작성)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 4. 3. ~ 2017.  4.  24. (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4.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4. 24.(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7. 4.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다목 중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를 “외국인만을 대상으로”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시내순환관광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관광순환버스업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관광면세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업

1)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3조제7호파목(종전의 타목) 중 “사륜형 자동차(ATV), 카트”를 “사륜형 자동차(ATV)”로 한다.

제4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다. 야영장업 :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제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야영장업만 해당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년”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나목 중 “신설ㆍ이전ㆍ폐기”를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을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유기기구 수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을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을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제10조제4항제3호 중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를 “검사결과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유기기구를 신설ㆍ폐기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와 그 폐기 내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수”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년”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유기시설”을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로, “신규로 설치하는”을 “신설하는”으로,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를 “검사결과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기시설”을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로, “폐기내용”을 “그 폐기내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제2항제1호 중 “시내순환관광업”을 “관광순환버스업”으로, “한옥체험업”을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244조제1항 및 법 제8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관광면세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면세

제17조 중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전문휴양업”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중 “제81조제2항”을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81조제4항”을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준주거지역

2. 준공업지역

3. 자연녹지지역

제2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 중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에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5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6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1항ㆍ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1. 종합휴양업

2. 전문휴양업

3. 관광유람선업

4. 국제회의시설업

⑧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변경 중 관계되는 기관이 둘 이하인 경우의 심의사항 변경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외국인”을 “외국인인”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의 구성 및 운영

가. 20명 이상의 공유자ㆍ회원으로 대표기구를 구성할 것. 이 경우 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와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은 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라 대표기구를 구성하는 경우(결원을 충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공유자ㆍ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대표기구의 구성원을 추천받거나 신청받도록 할 것

다.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제3호나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대표기구와 협의할 것

라.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특례

1) 가목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법인이 복수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등록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대표기구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하여 구성된 대표기구(이하 “통합 대표기구”라 한다)에는 각각의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 및 회원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포함되도록 할 것

가) 공유자와 회원이 모두 있는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공유자 및 회원 각각 1명 이상

나) 공유자 또는 회원만 있는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공유자 또는 회원 1명 이상

2) 1)에 따라 통합 대표기구를 구성한 경우에도 특정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합 대표기구의 구성원 10명 이상 또는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ㆍ회원 10명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ㆍ회원 20명 이상으로 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해당 안건만을 협의하기 위한 대표기구를 구성하여 해당 안건에 관하여 통합 대표기구를 대신하여 협의하도록 할 것

제29조제2항제2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검사항목별로”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그 검사의 항목과”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로, “및”을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허가”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로, “안전성검사를”을 “정기 안전성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별표 14 제1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부적합”을 “정기 또는 반기별 안전성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지하거나 최근 6개월간의 운행정지기간의 합산일이 3개월 이상인”을 “정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4 제2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최초로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제6항 중 “별지 제43호서식의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를 “검사결과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로, “안전성검사 결과”를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운행중지를 명하고, 재검사 또는 재확인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8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4항제3호에 해당하여 재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⑩ 제10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정기 확인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제38조”를 “법 제38조”로 한다.

① 제주특별법 제224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거나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관광 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내여행안내사

2. 호텔서비스사

②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40조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96조제1항제3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의2(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21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및 별표 3, 별표 14부터 별표19까지 및 별표 2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별지 제21호서식부터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성검사 항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관광숙박업 사업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제21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광숙박업 사업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기존 시설의 범위에서 사업계획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유원시설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1호(10)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으로서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본다.
1. 영상모험관(탑승인원 5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m 이하)
2. 다이나믹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4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본다.
1. 도깨비집
2. 거울집
3. 투시경
4. 만다라
5. 베이비골프
6. 미니골프
7. 활쏘기
8. 투환
9. 가상체험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종전의 별표 14 제3호라목에 따른 놀이형 인형뽑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서 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별표 14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별표 14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기타유원시설업자 중 별표 14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16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6조 관련)

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억 5천만 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억 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5천만 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상관광호텔업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한국전통호텔업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족호텔업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바. 소형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의료관광호텔업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호, 제22호, 제26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아니할 것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7)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환자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한 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것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는 비영리법인(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다출연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유치업자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또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대출자자가 되는 법인(유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출자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가)1)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별표 2 제8호가목(1)에 따른 골프장시설, 제9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같은 호 사목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15실 이상일 것

(2) 관광객의 취사·체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갖추어져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 50점 이상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탈의장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보트·감시탑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4) 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렵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마) 식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바) 수족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4) 삭제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삭제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3조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열기구 또는 초경량 비행기 등 두 종류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이나 치유의 숲 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

(1) 제1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종 종합휴양업

(가) 면적

단일부지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사)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자) (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한 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1) 차량 한 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1) 및 (2)의 기준에 관한 특례

(가) (1) 및 (2)에도 불구하고 다음 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나) 및 (다)의 기준을 적용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2)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공통기준

1)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2)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3)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4)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5)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할 것

6) 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다) 개별기준

1) 일반야영장업

가)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한 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의 이용이 가능할 것

다)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2) 자동차야영장업

가) 차량 한 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의 이용이 가능할 것

다)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가) 구조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나) 선상시설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잠수선은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위생시설

수세식화장실과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다만, 잠수선은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라) 편의시설

식당·매점·휴게실을 갖추고 있을 것(매표소 등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마)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요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크루즈업

(가) 일반관광유람선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 할 것

(나) 욕실이나 사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다) 체육시설, 미용시설, 오락시설, 쇼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관광공연장업

(1) 설치장소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 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같은 법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에 있거나 법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 안에 있을 것. 다만, 실외관광공연장의 경우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에 한한다.

(2) 시설기준

(가) 실내관광공연장

1)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3) 출입구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4)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외관광공연장

1) 7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3)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것

5. 국제회의업

(가) 국제회의시설업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국제회의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과 쇼핑·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회의기획업

(1) 자본금 : 5천만 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6. 휴양펜션업

(1)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 객실수가 10실 이하일 것

(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욕실․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다만, 한 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하여야 한다)

(4) 객실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5)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여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제주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하여 체험 농장을 갖출 것

(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별표 1의2]
야영장 시설의 종류(제6조 및 별표1 제4호다목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1. 기본시설	야영데크를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익시설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ㆍ야영용 트레일러ㆍ관리실ㆍ방문자안내소ㆍ매점ㆍ바비큐장ㆍ문화예술체험장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3. 위생시설	취사장ㆍ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개수대ㆍ배수시설ㆍ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4. 체육시설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ㆍ평행봉ㆍ그네ㆍ족구장ㆍ배드민턴장ㆍ어린이놀이터ㆍ놀이형시설ㆍ수영장 및 운동장 등
5. 안전ㆍ전기ㆍ가스시설	소방시설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잔불처리시설ㆍ재해방지시설ㆍ조명시설ㆍ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ㆍ긴급방송시설 및 대피소 등

[별표 2]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	(1)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의자 또는 차양시설 등을 갖춘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장실(유원시설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공동화장실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3) 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비상조치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 사다리, 계단시설, 윈치, 로프 등 해당 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수소이온화농도, 유리잔류염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질검사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익수사고를 대비한 수상인명구조장비(구명구, 구명조끼, 구명로프 등)를 갖추어야 한다. ③ 물놀이 후 씻을 수 있는 시설(유원시설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공동으로 씻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종합유원시설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정전 등 비상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이외 사업장 전체의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작동하기 위한 예비전원시설, 의무 시설(구급약품, 침상 등이 비치된 별도의 공간) 및 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일반유원시설업	(1)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안내소를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기타유원시설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제48조제2항 관련 별표 14 제2호나목2)에 해당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관한 특례 (1)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제11조에 따라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2) 및 (3)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공통기준 (가)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 개별기준 (가) 일반유원시설업 1)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휴식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그 이용이 가능한 휴식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3) 비상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부터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사다리, 로프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경우 수질검사장비와 수상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기타유원시설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제48조제2항 관련 별표 14 제2호나목2)에 해당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2조 관련)

업종	지정기준
1. 관광유흥음식점업	가. 건물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나.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ㆍ문갑ㆍ병품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관광극장유흥업	가. 건물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가.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설치하고, 특수조명 시설을 갖출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관광식당업	가. 인적요건 1)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2)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 또는 제주지역 향토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가) 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다만, 2019년 6월 30일까지는 2년으로 한다) 다) 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나. 삭제 다.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라.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ㆍ녀 화장실을 갖출 것
5. 관광순환버스업	○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6. 관광버스업	○ 안내방송 등 관광객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7. 관광사진업	○ 사진촬영기술이 풍부한 자 및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8. 여객자동차터미널업	○ 인근 관광지역 등의 안내서 등을 비치하고, 인근 관광자원 및 명소 등을 소개하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것
9. 관광궤도업	가. 자연 또는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거나 밖이 보이는 창을 가진 구조일 것 나.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10. 한옥체험업	가.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11. 관광면세업	가.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나.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상품명 및 가격 등 관련 정보가 명시된 전체 또는 개별 안내판을 갖출 것 다.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별표 1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제48조제2항 관련)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가. 대 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위험요소가 많아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2호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 나. 구 분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주행형
분류	내 용		대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정의(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유사기구명)
궤도 주행형	일정한 궤도(레일ㆍ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카이사이클		일정높이의 레일위를 이용객이 승용물 페달을 밟으며 주행하는 시설ㆍ기구(공중자전거, 사이클 모노레일 등)
			모노레일		일정높이의 레일 위 또는 아래를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연결된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주행하는 시설ㆍ기구(월드모노레일, 미니레일, 다크라이드, 관광열차 등)
			스카이제트		일정높이의 레일 위를 엔진 또는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되는 개별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주행하는 시설ㆍ기구(하늘차 등)
			꼬마기차		견인차와 객차로 연결되어 일정 레일을 주행하는 시설ㆍ기구(판타지드림트레인, 개구쟁이열차, 순환열차, 축제열차, 동물열차 등)
			궤도자동차		여러 가지 자동차형 연결 승용물이 일정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시설ㆍ기구(빅트럭, 서키트2000, 클레식카, 해적소굴, 해피스카이, 스피드웨이, 자동차왕국, 로데오칸보이 등)
			정글마우스		개별 승용물이 일정 레일을 따라 급회전 및 방향전환을 하는 시설ㆍ기구(크레이지마우스, 워터점핑, 매직캐슬, 깜짝마우스, 탑코스터 등)
			미니코스터		전기 동력 장치로 구동되는 연결 승용물이 상하 굴곡이 있는 레일 위를 주행하는 기구(비룡열차, 슈퍼루프, 우주열차, 그랜드캐년, 드래곤코스터, 꿈돌이코스터, 와일드 윈드, 자이언트루프, 링 오브 화이어 등)
			제트코스터		승용물이 일정높이까지 리프팅 된 후 레일 위를 고속으로 자유낙하, 수평회전으로 주행하는 시설ㆍ기구(카멜백코스터, 스페이스2000, 독수리요새, 혜성특급, 다크코스터, 환상특급, 폭풍열차, 마운틴코스터 등)
			루프코스터		승용물이 일정높이까지 리프팅 된 후 레일 위를 고속으로 자유낙하, 수평ㆍ수직, 스크류 회전으로 주행하는 시설ㆍ기구(공포특급, 루프스파이럴코스터, 판타지아스페셜, 부메랑코스터, 블랙홀2000 등)
			공중궤도라이드		천장 또는 상부에 설치된 일정 레일 아래를 따라 주행하는 승용물에 이용자가 탑승하여 관람하며 주행하는 시설ㆍ기구(바룬라이드 등)
			궤도자전거		지면에 설치된 레일 위를 자전거형 승용물에 이용자가 탑승하여 페달을 밟으며 주행하는 시설ㆍ기구(철로자전거 등)
주로 주행형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포츠카		자동차형 승용물이 엔진 또는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하여 정해진 주로(완충장치가 있는 별도로 구분된 영구적인 주로)를 따라 단독 주행하여 30 km/h이하(ISO 17842-1)로 주행하는 기구(전동카, 고카트 등)
			무궤도열차		견인차량에 객차를 연결하여 많은 이용자가 탑승하여 정해진 주로(페인트 표시 등)를 따라 이동하는 기구(패밀리열차, 코끼리열차, 트램카 등)
			봅슬레이		이용자가 무동력 승용물에 탑승하여 경사진 일정한 홈 형 주로를 따라 브레이크로 속도 조절하며 하강하는 시설ㆍ기구(슈퍼봅슬레이, 알파인슬라이드, 롤러루지 등)
수로 주행형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후룸라이드		배 모양의 승용물을 일정 높이까지 리프팅하여 낙하시키면서 유속에 의해 수로를 따라 이동하는 시설ㆍ기구(후룸라이드, 급류타기 등)
			신밧드의 모험		배 모양의 승용물에 여러 명이 탑승하여 수로를 따라가면서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시설ㆍ기구(지구마을 등)
			래피드라이드		이용객이 보트에 탑승하여 급류가 흐르는 일정한 수로를 따라 주행하는 기구(보트라이드, 아마존익스프레스 등)
자유 주행형	일정한 지역(공간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		범퍼카		일정한 공간의 지면에서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되는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여 좌우충돌을 하며 주행하는 기구(어린이범퍼카, 크레이지범퍼카, 박치기차 등)
			범퍼보트		일정한 공간의 수면에서 배터리방식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되며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핸들 조작을 통해 좌우충돌을 하며 물놀이를 즐기는 기구(박치기보트 등)
			수륙양용 관람차		일정한 공간의 수면 또는 지면을 운행하는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주변을 관람하는 기구(로스트밸리 등)
나) 고정형
분류	내 용		대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정의(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유사기구명)
종회전 고정형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용물이 수직 방향으로 수직원운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관람차		수평축을 중심으로 연결된 여러 개의 암 또는 스포크 구조물 등의 끝단에 승용물을 매달아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풍차놀이, 어린이관람차, 허니문카, 우주관람차, 나비휠, 대관람차 등)
			플라잉카펫		수평축을 중심으로 2개 또는 4개의 암 한쪽 끝단에 승용물이 수평하게 연결되고 반대쪽 끝단에 균형추가 각각 연결되어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나는소방차, 나는양탄자, 춤추는비행기, 개구장이버스, 지위즈, 자마이카 등)
			아폴로		수평축을 중심으로 암 한쪽 끝단에 승용물이 반대쪽 끝단에 균형추가 각각 연결되어 360°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샤크, 레인저, 우주유람선, 스카이마스터 등)
			레인보우		수평축을 중심으로 암 한쪽 끝단에는 승용물이 수평하게 연결되고 반대쪽 끝단에는 균형추가 각각 연결되어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무지개여행, 알라딘, 타임머신 등)
			바이킹		고정된 한 축을 중심으로 매달린 배모양의 승용물을 하부의 회전 동력장치가 마찰하는 방식으로 예각의 범위에서 진자 운동하는 기구(미니바이킹, 콜럼버스대탐험, 스윙보트 등)
			고공파도타기		2개의 수평 중심축에 각각의 균형추가 있는 암과 암의 끝단에 승용물을 서로 연결하거나 교차 연결하여 암을 수직원운동 시키는 기구(터미네이트, 스페이스루프, 인디아나존스, 탑스핀 등)
			스카이코스터		2개의 지지부재 상부에 수평축을 연결하고 그 수평축에 그네형태로 와이어 로프로 승용물을 연결하여 인양 후 자유 낙하시켜 진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스카이코스터 등)
횡회전 고정형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그네		수직축 상부에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우산형태 구조물 끝단에 승용물을 메달아 수평원운동을 하는 기구(파도그네, 체인타워, 비행의자 등)
			회전목마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원판 위에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목마 등을 고정하거나 각각의 크랭크축으로 목마가 상하로 움직이며 운행하는 기구(메리고라운드, 이층목마, 환상의궁전 등)
			티컵		수직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원판(대회전)위에 커피잔 모양의 승용물이 개별 회전(소회전)하며 운행하는 기구(회전컵, 스피닝버렐, 어린이왕국, 꼬마비행기, 데이트컵 등)
			회전보트		수직축을 중심으로 여러 암 끝에 연결된 보트가 원형 수로 위를 일정하게 수평원운동 하는 기구(젯트보트, 회전오리, 거북선, 오리보트 등)
			점프라이드		수직축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암 끝에 연결된 오토바이 모양의 승용물이 굴곡이 있는 레일을 따라 회전하는 기구(마린베이, 오토바이, 피에로, 딱정벌레, 도래미악단, 어린이광장, 어린이라이드 등)
			뮤직익스프레스		경사면의 수직축을 중심으로 연결된 여러 암 끝의 승용물이 경사진 레일을 따라 회전하는 기구(해피세일러, 서프라이드, 나는썰매, 피터팬, 사랑열차, 록카페, 번개놀이 등)
			스윙댄스		원판형 승용물의 한쪽 끝을 실린더로 올리고 수직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기구(크레이지크라운, 유에프오, 디스코라운드, 댄싱플라이 등)
			타가다디스코		회전판이 회전하고 회전판 하부의 실린더 또는 캠 작동으로 회전판을 상하로 움직이는 기구(타가다, 디스코타가다 등)
			닌자거북이		중심축이 기울어지면서 회전하고 그 끝에 승용물을 매달아 회전운동을 하는 기구(스페이스파이타, 라이온킹, 스페이스스테이션, 나는개구리, 터틀레이스 등)
복합 회전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승용물이 회전ㆍ반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비행기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각의 암 끝단에 비행기형 승용물을 로프로 매달아 일정높이까지 끌어올려 회전하는 기구(탑비행기 등)
			우주전투기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연결된 암이 상하작동하며 암 끝단에 승용물이 고정되어 이용자가 가상전투게임으로 앞쪽 승용물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구(미니플라이트, 독수리요새, 아스트로파이타, 텔레콤베트, 아파치, 나는코끼리, 아라비안나이트, 삼바 등)
			점프보트		수직중심축 상부에 다수의 암을 연결하고 암의 끝단에 승용물을 연결하며 그 암을 상하로 움직여 수직중심축이 회전하는 기구(점핑보트, 점프앤스마일 등)
			다람쥐통		수직축을 중심으로 여러 암 끝에 매달린 승용물이 수직회전운동을 하며 암전체가 횡회전을 하는 기구(록큰롤, 투이스타 등)
			스페이스자이로		실린더에 의해서 기울어진 원판의 승용물이 타원회전 운동하는 기구(팽이놀이, 스카이댄싱, 도라반도, 회전의자 등)
			엔터프라이즈		중심축에 연결된 암 끝에 매달린 승용물이 중심축이 들려서 전체 회전운동을 하고 승용물도 회전하는 기구(비행기, 파라트루프 등)
			문어다리		방사형 아암 끝에 승용물이 연결되어 대형 암이 중심축을 회전하고 편심축의 회전에 의해서 승용물이 상하 운동 및 자전을 하는 기구(왕문어춤, 문어댄스, 하늘여행, 슈퍼아암 등)
			슈퍼스윙		회전체에 내려뜨린 암 끝에 승용물이 매달려 탑회전 원심력과 실린더에 의해 외측방향으로 밀리면서 회전하는 기구(미니스윙거, 아폴로2000 등)
			베이스볼		회전판을 기울어지도록 한쪽을 상승시키고 그 회전판이 회전하면서 개별 승용물도 회전하는 기구(플리퍼, 회전바구니, 월드컵2002, 카오스 등)
			브레이크댄스		회전판이 돌면서 소형회전아암에 연결된 개별 승용물이 회전하는 기구(크레이지댄스, 스피디, 스타댄스, 매직댄스 등)
			풍선타기		풍선기구 모양의 승용물이 회전체에 매달려 회전, 상승하면서 이용객이 높은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기구(둥실비행선, 바룬레이스, 플라워레이스 등)
			허리케인		수직중심축에 매달린 회전하는 원형고리 모양의 승용물을 상부 또는 하부의 회전 동력장치에 의해 좌우로 예각, 둔각, 360도의 범위에서 수직회전 운동하는 기구(프리스윙, 자이로스윙, 토네이도, 블리자드 등)
			매직스윙		반원형 궤도내에서 회전 원형 승용물이 하부 동력장치에 의해서 좌우로 예각 범위 내에서 수직회전 운동하는 기구(자이로 스핀, UFO 등)
			슈퍼라이드		다양한 형태의 복합 회전운동을 하는 유기기구.(칸칸, 에볼루션, 삼각바퀴, 첼린저, 우주선 등)
			사이버인스페이스		원형의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수평,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기구(자이로 캡슐 등)
승강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이 상하운동 및 좌우운동으로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패러슈터타워		수직축에 개별 승용물 또는 나란히 연결된 의자형 승용물을 로프로 매달아 수직 상승ㆍ하강하는 기구(낙하산타기, 개구리점프 등)
			타워라이드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을 일정 높이까지 상승시켜 하강시키는 기구(슈퍼반스토마, 자이로드롭, 콘돌, 스페이스샷, 스카이타워 등)
			프레쉬팡팡		유압실린더를 수직으로 위치시키고 피스톤의 상단에 좌석 승용물을 고정하여 피스톤의 왕복운동에 따라 좌석 승용물이 상하로 운동하는 기구(프레쉬팡팡 등)
다) 관람형
분류	내 용		대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정의(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유사기구명)
기계 관람형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영상모험관			단일구동장치에 의해 승용물이 좌우ㆍ전후 요동하고 탑승자는 영상을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기구(아스트로제트, 사이버에어베이스, 시뮬레이션, 우주여행, 환상여행, 가상체험 등)
입체 관람형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ㆍ일정한 공간 등)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쇼킹하우스			승용물 또는 기구가 작동하면서 착각을 느끼는 시설ㆍ기구(환상의집, 요술집, 착각의집, 귀신동굴 등)
			다이나믹시트			일정한 시설 내에 복수구동장치에 의해 좌석 승용물이 영상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움직이며 이용객이 체험을 즐기는 시설ㆍ기구(다이나믹시어터, 시네마판타지아, 깜짝모험관 등)
라) 놀이형
분류	내 용		대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정의(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유사기구명)
일반 놀이형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서 설치된 기계ㆍ기구를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펀하우스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 미끄럼, 줄타기, 다람쥐 놀이 등 다양한 기구가 설치되어 이용객 스스로 이용하는 시설ㆍ기구(미로탐험, 유령의집, 오즈의성 등)
			모험놀이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 그물망타기, 미끄럼, 줄타기 등이 설치되어 이용객 스스로 다양한 놀이를 즐기는 시설ㆍ기구(어린이광장, 짝궁놀이터 등)
			에어바운스			바운싱 또는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는 공기 주입장치식 공기막 기구(에어바운스 등)
물놀이형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파도풀			담수된 풀 내에서 담수된 풀 내에서 다량의 물을 한번에 흘리거나 송풍시켜 파도를 일으키는 시설ㆍ기구(케리비안웨이브, 웨이브풀 등)
			유수풀			담수된 수로 내에서 펌프로 물을 흘려 이용객이 수로를 따라 즐기는 시설ㆍ기구(리버웨이 등)
			토랜트리버			담수된 수로 내에서 펌프로 물을 흘리거나 탱크에 다량 담수하였다가 한 번에 유출시켜 이용객이 수로를 따라 즐기는 시설ㆍ기구(익스트림 리버 등)
			바디슬라이더			이용자가 보조기구 없이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슬라이드를 이용자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ㆍ기구(바디슬라이더, 워터봅슬레이, <삭제>, 스피드슬라이드, 아쿠아루프 등)
			보올슬라이드			이용자가 보조기구 없이 또는 튜브를 타고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슬라이드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ㆍ기구(스페이스 보올, 와이퍼 아웃 등)
			직선슬라이드			이용자가 보조기구 없이 또는 매트를 이용하여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수직평면상 직선형태로 구성된 단일구조의 한개 또는 여러개의 슬라이드를 이용자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ㆍ기구(레이싱 슬라이드 등)
			튜브슬라이드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를 이용자가 튜브(1인 또는 다인승)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ㆍ기구(튜브라이더, 와일드블라스트, 패밀리슬라이드 등)
			토네이도슬라이드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 구간과 실린더형통 또는 깔대기형통(곡선형 법면)에서 스윙하는 구간을 이용자가 튜브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ㆍ기구(토네이도엘리슬라이드, 월드엘리슬라이드, 슈퍼엑스슬라이드, 토네이도 엑스, 메일스트롬, 쓰나미슬라이드 등)
			부메랑고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 구간과 곡선형 법면에서 스윙하는 구간을 이용자가 튜브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ㆍ기구(부메랑슬라이드, 웨이브슬라이드, 사이드와인더 등)
			마스터블라스트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 구간에 물분사장치 또는 전기장치에 의해 이용자가 튜브를 가속되면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ㆍ기구(로켓슬라이드, 몬스터블라스트 등)
			서핑라이더			유속이 빠른 경사 구간을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서핑을 즐기는 시설ㆍ기구(플로우라이더 등)
			수중모험놀이			물총, 슬라이드, 물바가지 등 다양한 체험을 하는 종합 시설ㆍ기구(모험놀이, 어린이풀, 자이언트 워터플렉스, 스플레쉬어드벤처 등)
			워터 에어바운스			물놀이형 바운싱 또는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는 공기 주입장치식 공기막 기구(워터에어바운스, 에어슬라이드 등)
2) 최초로 허가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나면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대분류	중분류		대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반기별 안전성검사 대상
주행형	궤도 주행형		스카이싸이클			지면에서 이용객 높이 5미터 이상
			모노레일			전체 등급(종류)
			스카이제트			전체 등급(종류)
			궤도자동차			궤도가 지면과 수평하지 않은 경우
			정글마우스			전체 등급(종류)
			미니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제트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루프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공중궤도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수로 주행형		후룸라이드			수로길이 70미터 이상 또는 지면에서 이용객 높이 5미터 이상
			신밧드의 모험			전체 등급(종류)
			래피드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자유 주행형		수륙양용관람차			전체 등급(종류)
고정형	종회전 고정형		회전관람차			지면에서 이용객 높이 5미터 이상
			플라잉카펫			전체 등급(종류)
			아폴로			전체 등급(종류)
			레인보우			전체 등급(종류)
			바이킹			탑승인원 41인승 이상
			고공파도타기			전체 등급(종류)
			스카이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횡회전 고정형		회전그네			탑승인원 41인승 이상
			뮤직익스프레스			전체 등급(종류)
			스윙댄스			전체 등급(종류)
			타가다디스코			전체 등급(종류)
	복합회전 고정형		회전비행기			전체 등급(종류)
			우주전투기			탑승인원 21인승 이상
			점프보트			전체 등급(종류)
			다람쥐통			전체 등급(종류)
			스페이스자이로			전체 등급(종류)
			엔터프라이즈			전체 등급(종류)
			문어다리			전체 등급(종류)
			슈퍼스윙			탑승인원 21인승 이상
			베이스볼			전체 등급(종류)
			브레이크댄스			전체 등급(종류)
			풍선타기			전체 등급(종류)
			허리케인			전체 등급(종류)
			매직스윙			탑승인원 21인승 이상
			슈퍼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승강 고정형		패러슈터타워			지면에서 이용객 높이 5미터 이상
			타워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프레쉬팡팡			전체 등급(종류)
놀이형	일반놀이형		펀하우스			전체 등급(종류)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가. 대 상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위험요소가 적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최초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와 정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 나. 구 분 1)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유 형		내 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가) 주행형		일정 궤도ㆍ주로ㆍ수로ㆍ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속도가 5 km/h 이하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기차(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 이티로보트(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 배터리카, 멜로디페트, 수상사이클(수심 0.5미터 이하), 페달보트 및 배터리보트(수심 0.5미터 이하이며, 소인 1인 탑승하는 것) 등
나) 고정형		회전직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미니회전목마, 야자수 등), 미니 라이더(코인 라이더 등) 등
다) 관람형		일정한 시설물(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보조기구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영상모험관(탑승인원 5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시뮬레이션(탑승인원 5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다이나믹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등
라) 놀이형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플레이스페이스 포함, 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사격, 공쏘기, 광선총, 공굴리기,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등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물놀이(수심 1미터 이하)를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슬라이드(슬라이드 길이 10미터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수중모험놀이(물버켓이 설치되지 않고 슬라이드 전체길이가 10미터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워터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등
2) 최초 확인검사 이후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유 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가) 주행형		미니기차, 이티로보트 등
나) 고정형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 등
다) 관람형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나믹시트 등
라) 놀이형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미니수중모험놀이, 미니워터에어바운스 등
다. 다른 법령에서 중복하여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이면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한 어린이놀이기구이면서 위의 가 및 나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 또는 정기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5]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ㆍ임무(제49조제2항 관련) 1. 안전관리자의 자격
구분	자격
종합유원 시설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이상 보유한 자 나. ｢고등교육법｣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자격이상 보유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일반유원 시설업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이상 보유한 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라.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2.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 이상 1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1명 이상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1종 이상 2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2명 이상 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21종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 3명 이상 3. 안전관리자의 임무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유기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 유기시설과 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하여야 한다.

[별표 16]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제50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1)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이용자를 태우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행 개시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운행 전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ㆍ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조명이 6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시설은 제외한다.

(7) 사업자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8) 사업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ㆍ경찰서ㆍ소방서ㆍ의료기관ㆍ안전성검사등록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망 등 중대한 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사업자는 제48조제8항에 따른 행정청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별사항

가. 종합ㆍ일반유원시설업

(1) 사업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는 등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일시적으로 불가한 경우에는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관리자가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및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관리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주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운행자 및 종사자의 신규 채용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5)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영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유원시설업

(1) 사업자 또는 종사자는 비상시 안전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로 하여금 별표 14 제2호나목1)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별표 14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사업자는 종사자의 신규 채용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5)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영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7〕

행정처분의 기준(제51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할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주특별법 제2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전에 당해 사업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개별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2차․3차 및 4차라 함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제주특별법 제251조제1항(등록) 위반 가.휴양펜션업의 변경등록 기간 을 위반한 때 나.등록한 영업 범위를 벗어난 때 다.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통보 를 하지 아니한 때	제주특별법 제251조제7항	경 고 사업정지 1월 경 고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2월 취 소	사업정지 2월 사업정지 3월	취 소 취 소
2.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때	제주특별법 제251조제7항	경 고	사업계획 승인취소
3.제주특별법 제251조제5항(휴양펜션업의 양수 등)위반 - 휴양펜션업자 또는 사업계 획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숭계한 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주특별법 제251조제7항	경 고	사업정지 1월 또는 사업계획승인 취소	취 소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4차위반
4. 제주특별법 제251조제4항(분양 및 회원모집)위반 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때 나. 분양 또는 회원모집 약관에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때 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기준‧범위 및 절차를 위반한 때 라.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마. 공유자‧회원명부 기록유지를 소홀히 한 때	제주특별법 제251조제7항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사업정지 1월 또는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1월 또는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1월 또는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1월 또는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사업정지 2월 사업정지 3월 사업정지 2월 사업정지 2월	취 소 취 소 취 소 사업정지 3월 사업정지 3월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5. 제주특별법 제251조제7항(등록취소 등) 위반 가. 삭제<2011.10.12> 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후 3년이내에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 다. 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	제주특별법 제251조제7항	삭제<2011.10.12> 경 고 경 고	삭제<2011.10.12>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10일 또는사업계획 승인취소	삭제<2011.10.12> 사업정지20일	삭제<2011.10.12> 취 소
6. 제주특별법 제463조(감독)위반 가. 사업에 관한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관계공무원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방해한 때	제주특별법 제 463조제1항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1월 사업정지1월	취소 취소

[별표 18]

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66조제1항 관련)

업종	업무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자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자
1. 여행업	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관광 숙박업	가.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호텔경영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책임자 업무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3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ㆍ가족호텔업 및 호스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라. 현관ㆍ객실ㆍ식당의 접객업무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취득한 자

[별표 19]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6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관광종사원으로서 모범적으로 일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40조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40조제2호	자격취소
다.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40조제3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5개월	자격취소

[별표 21]

연번	규제명	관련 조항
1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절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2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제6조, 별표 1
3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방법	제7조제1ㆍ2항, 별지 제11호서식
4	종합ㆍ일반 유원시설업의 시설ㆍ설비 기준	제9조제1항, 별표 2
5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의 허가 신청 방법	제9조제2항, 별지 제16호ㆍ제17호서식
6	유원시설업 변경 허가ㆍ신고 대상 및 방법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별지 제21호서식
7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ㆍ설비 기준	제11조제1항, 별표 2
8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변경) 방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22호ㆍ제23호서식
9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기준	제12조제1항, 별표 3
10	기타관광편의시설업 지정 기준	제12조제1항단서, 별표 3
11	관광편의시설업 지정(변경) 신청 방법	제12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별지 제25호서식
12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사항 변경 등록 대상 및 절차	제12조제6항, 별지 제11호서식
13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방법	제13조제4항, 별지 제27호서식
14	관광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방법	제14조, 별지 제28호ㆍ제29호서식
15	여행업자의 보험 및 보증금 예치 이행 방법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4
16	관광표지 및 상호 사용 금지	제16조제2항ㆍ제3항
17	타인 경영 금지 대상 관광시설	제17조
18	여행업자의 기획여행 광고 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	제18조제2항
19	여행업자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 요건	제20조제1항
20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 등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	제21조
21	관광숙박업 등의 사업계획 승인(변경) 신청 방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별지 제30호ㆍ제31호서식
22	관광숙박업 등의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	제23조
23	호텔업의 등급 결정 신청 대상 및 방법	제25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24	분양 또는 회원모집 허용 대상 및 자료 제출방법 등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부터 제9항까지
25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 및 시기	제27조
26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의 준수 사항	제28조
27	분양 및 회원 모집에 따라 발급하는 회원증 발급 및 관리 의무	제29조
28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 기준 및 (변경)승인 신청 방법	제30조, 별지 제32호ㆍ제33호서식
29	휴양펜션업의 지위 승계 신고 방법	제31조, 별지 제34호서식
30	휴양펜션업의 시설의 착공 및 준공 의무 기한	제32조
31	휴양펜션업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획서 제출 방법	제33조, 별지 제35호서식
32	휴양펜션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 모집 기준 및 시기	제34조, 별표 10
33	휴양펜션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준수사항	제35조, 별표 11
34	휴양펜션업자의 회원증 발급 기준 및 기록 유지 의무	제36조, 별지 제36호서식
35	유기시설 등의 안전성검사 대상 및 방법	제48조, 별표 14
36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의 임무, 배치기준, 자격	제49조, 별표 15
37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50조, 별표 16
38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7
39	관광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제53조
40	관광종사원의 자격 기준	제66조, 별표 18
41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68조, 별표 19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98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7일 ○종합휴양업: 12일 ○기타: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성별	남( ) 여( )
주소		전화번호
상 호(명 칭)		업 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 본 금
영업개시 연월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심의	→	등록	→	등록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뒤쪽)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0.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1.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야영장업 :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4)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경우	1.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등기 사항 증명서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경우	1.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					처 리 기 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 여( )
	주 소
상 호 (명 칭)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 : )
자 본 금		총 백만원 (자기자본 : 타인자본 : 기타 : )
영업개시 연월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4.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5.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6.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7. 별지 제6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시설별일람표 1부

※신청인 성명․주소, 상호․사업자 소재지는 영문병행 표기

[별지 제4호의2서식]
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
상호(명칭)			대표자				세부업종
소 재 지							영업개시일
입 지	토지용도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 위험 여부
관리면적 및 운영현황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			1일 최대 수용인원	야영 사이트수		운영일수
	(㎡)	(㎡)			(명)	(개)		(일)
편의시설 (규격, 면적, 개수, 용량 등 기입)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취사시설		샤워실
안전장치 등 (위치, 수량 등 기입)	소화기	확성기 등 방송장비			안전게시물	대피공간		관리요원
진 입 로	＊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
주차시설	대 ( ㎡) / 야영지와의 거리( m)
기 타 부대시설	＊카라반,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
기타 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주 소		(전화: )
상 호(명칭)
업 종
영업소 소재지		(전화: )
등록(허가)번호
등록(허가) 연월일	. . .
재발급 사유
			□ 관 광 사 업 등 록 증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의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증
□휴양펜션업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장
※ 구비서류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3,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성별	남( ) 여( )
주소		전화번호
상 호(명 칭)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변경등록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의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수수료
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심의	→	등록	→	등록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휴양펜션업 변경등록신청서						처 리 기 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주 소
상 호(명 칭)
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 록 번 호					등록연월일
변경등록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별지 제16호서식]
유원시설업					□ 허가신청서
					□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에는 ∨ 표시를 하며, 아래의 허가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주 소		(전화번호 : )
영업소		대 표 자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소 재 지		(전화번호 : )
		명 칭(상 호)						영업의 종류
유기시설ㆍ유기기구종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 유기기구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종			영업기간 (6개월 미만의 경우 에만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 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별표 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법인만 해당 합니다)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의 경우		1.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사업계획서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법인만 해당합니다)
※ 허가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수수료		동지역 50,000원, 읍면지역 40,000원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1.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의 불이익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별지 제17호서식]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	학교명	전공			졸업연월일
경력	기간	직장명			직위
국가기술 자격증	자격종류		취득연월일
※ 학력ㆍ경력ㆍ국가기술자격증란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별표 15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하여 배치될 수 없습니다.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제    호

유원시설업	□허 가 증
	□조건부 영업허가증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1. 영업소명칭

2. 소  재  지

3. 영업의종류

4. 대표자성명

5. 대 표 자 의

생   년   월   일

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수

(종수)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

기구수(종수)

8. 허 가 조 건

9. 영 업 기 간

(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9조제4항ㆍ제4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뒤 쪽)
허가번호 :
변경 및 처분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인)

[별지 제19호서식]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
1. 허가ㆍ신고사항											4. 행정처분사항
업소명 (상호)											처분 연월일	문서 번호	위반 사항		처분 내용 및 기간	기재자성명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 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허가조건
영업시간
2. 업소규모											5. 휴·폐업 통보사항
대지면적							토 지 용도지역				연월일	구 분	휴·폐업기간			기재자 성 명
건 물 연면적							건축물 용 도
건물소유구분				자가,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
사용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중 지상( )층, 지하( )층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3. 허가ㆍ신고사항 변경사항											6. 안전관리자 배치사항
연월일		내용						기재자 성명			성 명	생년월일		배치기간		기재자 성 명

[별지 제21호서식]
유원시설업								□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에는 ∨ 표시를 하며, 아래의 허가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ㆍ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주 소		(전화 : )
영업소		명 칭 (상 호)				⑤영업의 종류						⑥허가번호
		소재지		(전화 : )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 경 일 자		.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제출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6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ㆍ기구 검사결과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포함)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5.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허가신청(신고) 안내
제출하는곳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수수료			동지역 25,000원 읍면지역 20,000원							처리기간			7일
유의사항			1.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제외)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2.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또는 안전관리자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 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라.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3.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가.「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별지 제22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주 소	(전화: )
영업소		명 칭					영업의종류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소재지	(전화: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 일					년 월 일
영 업 기 간 (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관광진흥법」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 신고안내
제출하는곳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수수료		동지역 25,000원 읍면지역 20,000원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관광진흥법」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별지 제23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영업소	명 칭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 )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 변경신고 안내
제출하는 곳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수 수 료		동지역 13,000원 읍면지역 10,000원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1.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다.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 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제 호 유원시설업 신고증
영업소명칭 :
소 재 지 :
영 업 의 종 류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수 (종수) :
영 업 기 간 : (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뒤 쪽)
신고번호:
변경 및 처분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인)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관광 편의시설업					□ 지 정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 지정변경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남( ) 여( )
		주 소	(전화 : )
상호(명칭)
업 종
영업소소재지
자 본 금
영업개시예정연월일			. . .
사업자등록번호
변 경 사 항			변경전					변경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호 서류 제출)			수수료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4.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관광사진 업만 해당합니다)			2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신청							→					접수
																	↓
														심의
																	↓
		지정증 발급						←						지정(지정변경)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 국내여행업: 2일 ◦ 국외ㆍ일반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 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설업ㆍ관광편의 시설업: 5일
양도인 (피합병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주 소	(전화 : )
양수인 (합병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주 소
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 ㆍ 등록번호
업 종
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 : )
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및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3조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96조에 따라 도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00원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신고			→		접수
							↓
						검토
							↓
	등록증 교부			←		수리

[별지 제28호서식]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주   소

(전화 :           )

등  록  번  호

업종

상    호(명칭)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휴업(폐업)사유

휴업(폐업)연월일

.         .         .

휴업(폐업)범위

휴 업 기 간

(휴업인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휴업(폐업)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별지 제29호서식〕

휴양펜션업 휴업(폐업)통보서					처 리 기 간
					1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주 소	(전화: )
등 록 번 호				업 종
상 호(명 칭)
사업장 소재지
휴업(폐업)사유
휴업(폐업)연월일
휴업(폐업)범위
휴업기간(휴업인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휴업(폐업)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별지 제30호서식]					(앞 쪽)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12일 ◦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 ◦ 국제회의시설업: 15일
신청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주 소		(전화: )
업 종
건 설 장 소
시 설 규 모
소 요 자 금
준공예정연 월일			.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 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합니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 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 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 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5.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법인만 해당합니다)			5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관광담당부서)
		신청							→					접수
																↓
														심사
																↓
		등록증발급								←				승인

[별지 제31호서식]									(앞 쪽)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12일 ○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 ○ 국제회의시설업: 14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주 소	(전화 : )
상 호(명칭)
업 종
승인연월일		. . .
건 설 장 소
용도변경내용		층별		변경전				변경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22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관광담당부서)
		신 청								→			접수
															↓
													검토
													↓								↓
		통보						←			부적합						적합
																						↓
		허가증교부						←					허가

[별지 제32호서식]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주 소
건 설 장 소
시 설 규 모		동 수 : 동		면 적		건축 연면적
		객실수 : 실		대지면적: ㎡		㎡
				부지면적: ㎡
소 요 자 금		총: 백만원(자기자본: 타인자본: 기타: )
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 정 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예정지 위치도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2부 3. 사업예정지역 현황도 (축척 3천분의 1 이상, 등고선표시) 2부 4.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2부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부 6. 시설배치계획도, 계획설계도서,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2부

[별지 제33호서식]

휴양펜션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처 리 기 간
						12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주 소	(전화: )
상 호(명 칭)
승 인 연 월 일
건 설 장 소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휴양펜션업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 사유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3. 변경전후의 평면도 2부(객실수 및 건축별 연면적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34호서식〕

휴양펜션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처 리 기 간
						5일
양 도 인 (피합병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주 소	(전화 : )
양 수 인 (합 병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본 적
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등록번호
업 종
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 : )
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 연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양 펜션업의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양도인(피합병인) 인(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 병 인)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45호서식]

(앞면)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처리기한
업 체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 여( )
대 표 자	한글 (영문 )							업 종
								규 모
주소 및 담당부서	사업장			(□ - )
	담 당 부 서	부서명						직책				성명
		전화							팩스
		E-mail
회사현황	자본금 (억원)		종업원수(명)				주력분야				매출현황(최근 3년간)
			정규직			임시직					연도		매출액(억원)
우수관광 사업체 운영 활동	※ 별지사용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우수 관광사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뒷면)

【지정절차】
	지정 신청서 접수	• 신청 서류 : 신청서
	⇩
	선정평가 (현지평가, 설문 및 암행평가 등)	• 1차 : 제출서류에 의한 평가 • 2차 : 1차 평가 통과업체 현지 평가 등
	⇩
	우수 관광사업체 선정 심의	•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 개최
	⇩
	우수 관광사업체 지정서 교부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48호서식]			(앞 쪽)
국제회의지원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주소(대표자)	(전화 : )
	단체명․상호			자본금
	주소(단체)	(전화 : )
	설립목적			설립연도
지원요망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84조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의 유치․개최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뒤 쪽)
구비서류 1. 국제회의 유치 ․ 개최 계획서(국제회의의 명칭 ․ 목적 ․ 기간 ․ 장소 ․ 참가자수 ․ 소요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부 2. 국제회의 유치 ․ 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부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전담조직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
	통보					◀				부적합							적합
																	▼
	사업시행					◀						지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의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관광 편의시설업	7.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다. -------------------------------------------------------------------------------------------------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시내순환관광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순환버스업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바. ∼ 사. (생 략)	바. ∼ 사. (현행과 같음)
아.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아. --------------------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자. ∼ 카. (생 략)	자. ∼ 카. (현행과 같음)
<신 설>	타. 관광면세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업 1)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
타. 기타관광편의시설업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스킨스쿠버, 사륜형 자동차(ATV) , 카트 시설 또는 체험장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업.	파. ---------------------------------------------------------------------------- 사륜형 자동차(ATV) ----------------------------------------------------------------------.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 ③ (생 략)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5.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야영장업 :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변경등록)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변경등록)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야영장업만 해당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유원시설업의 허가 등) ① (생 략)	제9조(유원시설업의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6개월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
1. 삭 제
2. 유원시설업의 경우	2. --------------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나.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이전ㆍ폐기	나. --------------------------------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1. --------------- 변경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3. -------------------------------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4. 안전관리자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4. --------- 변경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신 설>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6항에 따른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	3. ---------------------------------------------------------------------- 검사결과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 유기기구를 신설ㆍ폐기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와 그 폐기 내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2.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수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6개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6항에 따른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 신설하는 -------------------- 검사결과서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 그 폐기내용-----------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2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버스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및 기타관광편의시설업의 경우: 도지사	1. ------------------------------------------------ 관광순환버스업---------------------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①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서[휴양펜션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휴양펜션업 휴업(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법 제8조제7항---------------------------------------------------------------------------------------------------------------------------------------------------------------------------------------------------------------------. 다만, 6개월 미만의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관광사업장의 표지) ①ㆍ② (생 략)	제16조(관광사업장의 표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관광면세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면세
제17조(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관광사업자가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할 수 없거나, 그 용도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는 시설은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개별 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17조(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 전문휴양업------------------------------------------------------------------------------------------------------------------------------------------------------------------------.
제18조(기획여행의 실시) ① (생 략)	제18조(기획여행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제21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생 략)	제21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제회의업의 경우 국제회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	2. ----------------------------------------------------------------------
가. 제81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의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
나. 제81조제4항에 따른 전시시설의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다음 각 호의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23조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준주거지역 2. 준공업지역 3. 자연녹지지역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 ④ (생 략)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가. 대지는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3.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 중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에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만 해당한다)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이 관계 법령상 신고 또는 인ㆍ 허가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삭 제>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변경 중 관계되는 기관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또는 인ㆍ 허가 등의 소관기관의 직원이 된다.	<삭 제>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개의하고, ----------------------------------.
<신 설>	⑦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1항ㆍ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1. 종합휴양업 2. 전문휴양업 3. 관광유람선업 4. 국제회의시설업
⑦ㆍ⑧ (생 략)	④ㆍ⑤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신 설>	⑧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변경 중 관계되는 기관이 둘 이하인 경우의 심의사항 변경을 말한다.
⑨ (생 략)	⑥ (현행 제9항과 같음)
제27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2. (생 략) 3.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다. 가. 공유자가 법인이거나 외국인 경우: 1인 이상 나. (생 략) 4. ∼ 6. (생 략) ② (생 략)	제27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 외국인인 ------------ 나.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8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후단 신설>	1. ------------------------------------------------------------------------------- 것. 다만 제27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 20명 이상의 공유자ㆍ회원으로 대표기구(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은 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3호나목 외의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대표기구와 협의할 것	6.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의 구성 및 운영 가. 20명 이상의 공유자ㆍ회원으로 대표기구를 구성할 것. 이 경우 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와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은 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라 대표기구를 구성하는 경우(결원을 충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공유자ㆍ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대표기구의 구성원을 추천받거나 신청받도록 할 것 다.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제3호나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대표기구와 협의할 것 라.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특례 1) 가목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법인이 복수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등록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대표기구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하여 구성된 대표기구(이하 “통합 대표기구”라 한다)에는 각각의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 및 회원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포함되도록 할 것 가) 공유자와 회원이 모두 있는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공유자 및 회원 각각 1명 이상 나) 공유자 또는 회원만 있는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공유자 또는 회원 1명 이상 2) 1)에 따라 통합 대표기구를 구성한 경우에도 특정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합 대표기구의 구성원 10명 이상 또는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ㆍ회원 10명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ㆍ회원 20명 이상으로 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해당 안건만을 협의하기 위한 대표기구를 구성하여 해당 안건에 관하여 통합 대표기구를 대신하여 협의하도록 할 것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29조(회원증의 발급) ① (생 략)	제29조(회원증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 생년월일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47조제1항에 따라 조건이행내역신고서를 제출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도지사가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검사항목별로 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제48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 --------------------------------------------------------------------------------------------------------------------------------.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그 검사의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4와 같다.	②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 또는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안전성 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정기 안전성검사를 -----. -------------------------------------- 별표 14 제1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
1.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 정기 또는 반기별 안전성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하거나 최근 6개월간의 운행정지기간의 합산일이 3개월 이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3. -------------- 정지한 ---------------------------------------------------------------------
⑤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와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별표 14 제2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최초로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의 위탁을 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⑥ -------------------------------------------------------------------------------------------------------------------------------------------------------------------------------------------------------------------------- 검사결과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6항에 따라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를 통지받은 도지사는 그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⑧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운행중지를 명하고, 재검사 또는 재확인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신 설>	2.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4항제3호에 해당하여 재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⑩ 제10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정기 확인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9조(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①ㆍ② (생 략)	제49조(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관리자는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삭 제>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그 교육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2년마다 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삭 제>
제66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도지사는 별표 18의 관광업무별 자격기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66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제주특별법 제224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거나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관광 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취득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에 관하여는 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 법 제38조 -------------------------------------------------.
제68조(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도지사는 관광종사원이 법 제4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68조(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내여행안내사 2. 호텔서비스사 ②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40조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96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도관광협회, 업종별관광협회, 도지사가 정하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제96조(권한의 위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8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위탁한다.	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제67조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유원시설업 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98조의2(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21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8조의2(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21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①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占用許可)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改葬申告)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改葬許可)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가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등록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소속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 기관의 직원이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이 관계 법령상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고 관광사업 등록(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신청한 경우 제16조제7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사항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구성·운영이나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 기준 및 임무,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나. 관광극장유흥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라.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마. 관광순환버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바. 관광사진업 :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사.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아.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차. 한옥체험업: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카. 관광면세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업

1)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광장·도로·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감소 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상의 피분양자 및 회원(이하 이 항에서 "회원등"이라 한다) 총 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예정일 현재 실제로 미분양 및 모집 미달이 되고 있는 잔여 회원등 총 수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률"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미 분양받거나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등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 및 객실면적(전용 및 공유면적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분양가격 또는 회원 모집가격을 인하하여 해당 회원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미분양률을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1. 당초계획(승인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의 대지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대지면적 감소비율
2. 당초계획상의 객실 수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객실 수 감소비율
3. 당초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 감소비율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변경 중 관계되는 기관이 둘 이하인 경우의 심의사항 변경을 말한다.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1. 법 제6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1의2.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1의3. 법 제19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3의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종별 관광협회 및 안전 관련 전문 연구·검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4.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5.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국내여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협회에 위탁한다.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6. 법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에 관한 권한: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지역별 관광협회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매월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검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한국관광공사, 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우수숙박시설의 지정·지정취소,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다음 분기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③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3.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3의2.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유원시설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카지노업의 경우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다.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또는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마.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바.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종류의 변경

2. 유원시설업의 경우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이전·폐기

다. 영업장 면적의 변경

②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4. 안전관리자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5.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카지노업만 해당한다)

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폐기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와 그 폐기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4.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유원시설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3.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1과 같다.

②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별표 11 제1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 또는 반기별 안전성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2.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결함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는 제외한다)

3.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④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와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최초로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운행중지를 명하고, 재검사 또는 재확인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⑧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재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제8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제4호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항 단서에 따른 정기 확인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관광정책과 융복합관광산업담당 윤정회
연 락 처	064) 710-3341, cosecoze74@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여 성별 통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 반영 · 별지 신청서식에 성별 구분 추가 ; 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2호서식 안 별지 제10호서식 안 별지 제11호서식 안 별지 제12호서식 안 별지 제16호서식 안 별지 제17호서식 안 별지 제18호서식 안 별지 제19호서식 안 별지 제21호서식 안 별지 제22호서식 안 별지 제23호서식 안 별지 제24호서식 안 별지 제25호서식 안 별지 제27호서식 안 별지 제28호서식 안 별지 제29호서식 안 별지 제30호서식 안 별지 제31호서식 안 별지 제32호서식 안 별지 제33호서식 안 별지 제34호서식 안 별지 제45호서식 안 별지 제4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