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5.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635	제출연월일 : 2017. 5. 4. 제 출 자 : 손유원의원외 4 회부연월일 : 2017. 5. 8.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2조 ~ 제3조)

나. 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안 제6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라.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안 제8조 ~ 제9조)

마.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바.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활용 및 실태조사(안 제11조)

사.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등(안 제 14조)

아.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안 제15조 ~ 제16조)

자. 평가, 포상 및 비밀보호 조치(안 제17조 ~ 제19조)

3. 조례안 및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4. 5. ～ 2017. 4. 21.(16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위반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함.

❍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빅데이터의 정의 및 이를 적용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에서 누구나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 및 제12조 제18조는 조례시행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    정보유출 및 사생활 침해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활용심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했고 자료의 제공 등에 있어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바람직함.

❍ 본 조례안은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제주가 선도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은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행정시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치한 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표준화 및 빅데이터 수집‧개방‧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빅데이터책임관을 둘 수 있다.

1.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3. 제14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빅데이터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단계별 익명성 보장에 관한 사무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도지사는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은 제주자치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통계자료의 분석지원과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서의 요청 시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빅데이터 활용) ① 도지사는 경제ㆍ관광ㆍ교통ㆍ환경ㆍ산업ㆍ교육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때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간영역의 빅데이터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서비스 제공과 활용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빅데이터 실태조사) 도지사는 빅데이터 산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내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센터(이하 “빅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 도민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5.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7.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도지사는 빅데이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출연기관 또는 빅데이터 관련 전문기관 등에 빅데이터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문 교육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평가)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빅데이터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추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 7조 기본계획 수립

○ 제11조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 제12조 빅데이터 활용

○ 제13조 빅데이터 실태조사

○ 제14조 빅데이터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5조 교육 실시

○ 제16조 전문인력 양성 등 재정수반 요인이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빅데이터 관련 기본 계획 수립 이전 구체적인 비용 금액 산정 추정이 곤란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손 유 원 의원
담 당 연 락 처	정책자문위원 윤형석, 조정현 064-741-2066, 2023 hsyoon74@korea.kr, gaon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