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17. 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1580

제출년월일 :  2017. 0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o 사 업 자 : 제이씨시(주) 대표이사 박영조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산46-2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총 면적 3,575,753㎡

∙휴양문화시설용지 : 281,887㎡ (국제회의/전시장, 체험존 등)

∙관광숙박시설용지 : 634,693㎡(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미니엄 1,270실)

∙상업시설용지 : 201,484㎡(테마쇼핑몰, 명품빌리지 등)

∙체육시설용지 : 1,004,264㎡(골프코스, 부대시설 등)

∙공공시설용지 : 229,022㎡(도로, 주차시설)

∙녹 지 용 지  : 1,224,403㎡(원형녹지, 조성녹지)

o 사 업 비 : 약 6조 2800억원

o 사업기간 : 2015년 07월 ~ 2021년 12월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15. 07. 13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접수

o 2015. 07. 24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15. 12. 02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15. 12. 15~16 : 주민설명회 개최(오등동, 오라동사무소)

o 2016. 08. 10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16. 09. 13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6. 09. 21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o 2017. 03. 21 : 환경영향평가서(최종보완서) 접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심의보완서․심의검토보완서․심의검토재보완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등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평가서’에 제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대기질 및 온실가스

○ 공사시 비산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등에 의한 인근 주민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살수차 운행, 차속의 제한, 가설방진망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운영시 고효율조명기기(LED램프) 및 고효율인증장비 도입하여 에너지를 절감하여야 함

○ 지구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저감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주차시설 중 2,000대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 주차장(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포함)시설을 계획하여야 함.

나. 수질(수리․수문)

○ 공사시 부지정지 작업으로 인한 절ㆍ성토로 홍수 및 토사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전에 저감대책(침사지 겸 저류지, 가배수로) 등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운영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저류지, 침투측구, 침투저류조를 설치운영토록 하여야 함.

○ 운영시 사업지구내 지하수 사용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수 및 우수를 최대한 재활용토록 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발생오수는 자체 오수(중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전량 재활용하여야 하며, 도두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후 연계처리 할 경우 이송물량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 등과 별도협의 하여야 함.

다. 토지이용

○ 열안지 오름의 생태축 연결을 위하여 오름 주변에 원형보전녹지 및 조성녹지, 시설녹지 등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야 함.

○ 사업지내 열안지오름 주변 및 열안지에서 발원하는 하천 3개지류는 하천 생태계 보존하기 위하여 하천경계에서 30m이상 원형보전하여 생태축을 구축하여야 함.

○ 원형보전지역내 훼손지역(약 300,000㎡)은 식생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원식생으로 최대한 복원 조치하여야 함.

○ 숙박시설 규모는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 ‘평가서’에 제시한 대로 단계별 개발계획(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라. 토  양

○ 공사시 투입장비의 연료공급 및 윤활유교체 등은 외부에서 실시하여 지구내 폐유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오일교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폐유교환소를 설치하여 폐유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을 저감하여야 함.

마. 지형․지질

○ 현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절․성토 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절성토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하는 잔토를 지구내에서 보조기층제, 조경용 복토제 등으로 활용하여 외부 반출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공사중 특이 지형ㆍ지질(숨골, 곶자왈, 용암동굴 등)이 발견될 경우 별도의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바. 동․식물상

○ 공사시 주변 식물상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작업차량 덮개사용, 방진망 설치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훼손수목은 최대한 이식하여야 함.

○ 지구내 열안지 오름에서 한라산 방향 및 녹지지역으로 야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를 확보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훼손면적에 대한 복원차원에서 곶자왈을 매입하여 공유화재단에 신탁하거나, 매입기금을 공유화재단에 신탁하여야 함.

○ 테마파크의 야간 운영은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24시간 운영을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거나, 실내이용 시설에 한하여 함.

사.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폐잔디는 골프장의 법면부 수목식재 지역 등 퇴비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활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소각, 매립가능 여부 등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무단처리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아. 소음ㆍ진동

○ 공사시 주변 주거지역 등에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사업부지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인접하고 있으므로 천연보호구역과 인접한 구역은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자. 경관

○ 주변지역의 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지양하고 이질적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구조물의 형태ㆍ재료․색채 등이 자연친화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 시내권역에서의 조망으로 인한 경관변화를 최소화하기위하여 차폐식재를 하여야 하며, 운영시 경관영향이 발생할 경우 차폐보강 식재등의 대책을 시행하여야 함.

차. 인구 및 주거

○ 전체 고용인구중 90%을 제주도민을 고용하여야 함.

○ 관광단지 운영에 필요한 근무인원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카. 산업

○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력을 위하여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운영되어야 함.

○ 설계․감리․시공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60%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매년 입찰공사 확정후 입찰금액 기준 당해연도 공사금액의 50%이상을 도내 금융기관에 6개월이상 예치하여야 함

Ⅱ. ‘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대기질 및 온실가스(평가서 168~172쪽, 193~200쪽, 검토보완서 186~187, 심의보완서 130~135쪽)

○ 공사시

-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세륜·세차 시설 설치

-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토사운반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 이하로 제한

- 공사장비의 효율적 운행계획 수립

- 가설방진망 설치

ㆍ사업지구 서측 : 길이 400m, 높이 3.0m(가설판넬 포함)

ㆍ사업지구 남측 : 길이 1,440m, 높이 3.0m(가설판넬 포함)

ㆍ사업지구 남측 : 길이 207m, 높이 3.0m(가설방음판넬 포함)

○ 운영시

- 고효율 에너지 설비 도입계획

ㆍ고효율조명기기(LED램프), 고효율인증장비 사용

-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ㆍ태양광발전시설(2,186kW) 설치를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

- 전기자동차 주차시설 계획

ㆍ주차면 2000대, 충전시설 2000대

나. 수질(평가서 330~444쪽, 검토 보완서 120~122, 132~148쪽, 심의 보완서 140~145쪽, 심의검토보완서 29쪽, 심의검토 재보완서 17~38쪽)

○ 공사시

- 공사시기조절, 개발전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

- 침사지의 SS농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다단계 침사지를 설치한 후 SS농도가 목표수질(20mg/L)을 초과한 구역에는 추가 오탁방지막 설치

○ 운영시

- 영구저류지(29개소)를 설치하고, 침투형맨홀, 침투측구, 침투저류조를 설치하여 우수를 차집

-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비점처리시설(저류지, 침투측구 등)을 설치

- 생활용수 6,362㎥/일은 지하수 3,650㎥/일, 중수 2,290㎥/일, 우수 422㎥/일을 사용하며, 관개용수 2,385㎥/일은 우수 641㎥/일, 중수 1,744㎥/일을 공급(단계별 : 1단계 3,526㎥/일, 2단계 5,040㎥/일, 3단계 6,362㎥/일)

- 발생오수(4,034㎥/일)는 전량 중수처리하여 재사용하며(단계별 : 1단계 2,190㎥/일, 2단계 3,284㎥/일, 3단계 4,034㎥/일), 도두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후 연계처리할 경우 이송물량 등 협의후 이송처리

- 총 필용용수량 8,747㎥/일의 58.3%인 5,097㎥/일을 재활용(중수+우수)하여야 함(중수 2,290㎥/일+관개용수 2,385㎥/일+우수 422㎥/일)

- 오수처리시설은 최대발생가능량을 기준으로 계획(5,400㎥/일)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3기로 분리계획하여야 함.(1기 2,400㎥/일, 2기 1,500㎥/일, 3기 1,500㎥/일)

- 유량조정조 및 방류수조를 각각 5,400㎥/일 규모로 계획

- 오수처리공법은 MBR(분리막공법)을 적용하여 BOD, SS, T-N, T-P를 각각 5ppm, 5ppm, 10ppm, 2ppm이하로 처리

- 절수설비 기준에 적합한 절수기 설치

- 흡착시설(그린 및 티에 활성탄, 3cm 포설, 훼어웨이에 모래97%+지오라이트 3%의 혼합토 20cm 포설) 및 차수시설 설치(방수시트 포설, 4m간격으로 유공관 설치)

- 골프코스 내 저류지 및 오존처리시설 설치

- 토양개량제 및 미생물을 이용한 농약 및 비료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골프장 잔디관리

다. 토지이용(검토보완서 65~68쪽, 심의보완서 27~40쪽, 심의검토보완서 21~26쪽, 심의검토 재보완서 42~45쪽)

○ 열안지오름 서측 콘도미니엄부지에 시설녹지를 조성하여 생태축 확보

○ 사업지내 열안지오름 주변 및 열안지에서 발원하는 하천 3개지류는 하천 생태계 보존하기 위하여 하천경계에서 30m이상 원형보전하여 생태축을 구축하여야 함.

○ 신규부지 동측 부지경계부의 완충공간 확보를 위하여 원형보전지역(15,198㎡)을 추가로 계획하여야 함

○ 사업지구 원형보전지역내 훼손지역(약 300,000㎡)에 대해 식생전문가 자문을 통해 원식생으로 복원하여야 함

라. 토  양(평가서 489~491쪽, 검토보완서 205쪽, 209~210쪽)

○ 건설장비의 주유 및 오일교환은 외부에서 처리토록하며,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실시할 경우 폐유교환소를 설치

○ 골프장의 경우 미생물을 이용하여 잔디를 관리

마. 지형․지질(평가서 557~560쪽)

○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지구 내 열안지오름은 원형보전지로 설정

○ 잔토 200,165㎥은 외부로 반출되는 토공이 없도록 사업지구 내 도로보조기층제, 건축물 전석쌍기용 및 조경용 복토재 등으로 활용

바. 동․식물상(평가서 311~312쪽, 심의보완서 76~77쪽, 94쪽, 심의검토보완서 27~28쪽)

○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식물상과 식생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주기적인 살수, 세륜세차시설, 공사차량 덮개사용 및 운행속도 제한등 실시

○ 훼손수목중 6,579주 이식

○ 원형보전지역내 훼손지역은 원식생으로 복원조치

○ 야생동물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리한 야간공정은 지양하고 저소음·저진동의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열안지 오름에서 부지내 녹지지역으로 야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교량 12개소, 생태통로 4개소를 설치(생태통로 설치시 관련부서 협의)

○ 지구내 불투수층 면적에 해당하는 곶자왈을 매입하여 공유화재단에 신탁하거나, 매입기금을 공유화재단에 신탁

○ 사업부지와 한라산 보호구역을 횡단하는 지방도 1117호선(산록북로)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가로 생태통로(2개소) 설치

사.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657~669쪽, 검토보완서 221~223, 226~227쪽)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수거함 설치 후 주기적으로 수거 처리

- 분뇨 : 공사장 내 위생화장실 설치

- 폐유 : 가능한 정비소 등 외부에서 엔진유 등 교체실시

- 임목폐기물 : 성상별 분리보관 후 재활용 또는 소각 등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 이식수목, 주변지역 공급, 사업지구 내 펜스 등으로 활용 및 목재가공업체를 통해 최대한 재활용 후 분리 보관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수거 후 성상별로 처리

- 음식물쓰레기 : 감량화기 설치하여 처리 후 사업지구 조경용 퇴비로 재활용 등 전량 자체처리, 주변 농가나 축사 등 퇴비로 재활용 지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 1,000㎏/일 × 11기, 총 11,000㎏/일)

- 예초폐기물 : 풋거름 및 잡초 발생억제의 기능 등으로 재활용

아. 소음ㆍ진동(평가서 688~689쪽, 검토보완서 186~187쪽, 239~240쪽)

○ 공사장비의 운행속도 제한(20㎞/hr 이내)

○ 급발진, 급정지와 공회전 지양

○ 운반로 선정 시 정온시설 주변 도로는 가능한 지양

○ 작업시간 조절(심야 또는 이른 아침 공사 지양)

○ 민원 발생 시 추가 저감대책 실시 후 공사시행

○ 공종별 효율적 장비투입(장비의 동시투입지양 및 가능한 공종별 분산투입)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사업지구 남측 : 높이 2.0m, 길이 207m

자. 경관(평가서 372~379쪽, 검토보완서 252~253쪽, 270~273쪽)

○ 산록도로변 가로수 식재, 건축물 주변으로 차폐식재를 통하여 사업지구내 조성되는 건축물에 의한 경관영향 최소화하여야 함.

차. 인구 및 주거(평가서 782쪽, 심의보완서 162~163쪽, 심의검토 보완서 30~32쪽)

○ 운영시 고용인구는 90%를 제주도민으로 고용

○ 관광단지 운영에 필요한 근무인원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카. 산업(평가서 796~798쪽, 검토보완서 275~278쪽, 심의보완서 160~164쪽, 심의검토 보완서 29~32쪽)

○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력을 위하여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임개최

○ 설계․감리․시공은 지역업체 참여비율 60%이상 유지

○ 환경훼손지만큼 의무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유화재단에 100억원을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시기는 1단계 건축공사 착공후 1개월이내에 100% 신탁

○ 숙박시설의 규모는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805~810쪽, 검토보완서 102~103쪽, 148~149쪽, 224쪽, 심의보완서 93쪽, 96~97쪽, 180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이씨시(주)

2. 조사기간 : 협의내용 통보시～사업 준공 후 7년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조사기간
대기질	○PM-10, PM-2.5, NO2 - 유지목표여부 초과 여부 ○저감방안 이행여부	○사업지구 주변 4개지점 -A-1 : 오라리조텔 -A-2 : 제주과학고 -A-3 : 축산연구센터 -A-4 : 오라골프장 클럽하우스 ○세륜․세차시설 설치지점 ○방진망 설치지점	분기1회 (A-2지점은 월1회 3일측정)	공사시
	○PM-10, PM-2.5, NO2	○사업지구 주변 4개지점 (공사시와 동일)	반기1회	운영시
온실 가스	○공사시 온실가스 저감대책 이행여부 -건설장비 및 공사공정의 효율적 관리 -공사장비의 공회전 금지	○사업지구 내	분기 1회	공사시
	○운영시 온실가스 저감대책 이행여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폐열회수 시스템 도입, LED조명기기 이용여부	○사업지구 내	반기 1회	운영시
수질	○지표수 - pH, BOD, DO, COD, SS, T-N, T-P, TOC,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현황조사시 7개지점 (W-1~7)	분기1회 (최초 1년간 월1회)	공사시
	○지하수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NO3-N, 경도, KMnO4소비량, 색도, pH, Cl-, 증발잔류물, Fe, 탁도, Al, Zn, SO42-	○현황조사시 2지점 (GW-1, GW-3)	분기1회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수 -BOD, SS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수 방류계획지점	분기1회
	○가배수로의 설치여부 ○침사지 설치여부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지점	분기1회
	○침사지의 SS 농도	○배수구역21, 12-1, 18, 19-1	분기1회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조사기간
수질	○지표수 - pH, BOD, DO, COD, SS, T-N, T-P, TOC,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현황조사시 7개지점 (W-1~7)	분기1회 (최초 1년간 월1회)	운영시
	○지하수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NO3-N, 경도, KMnO4소비량, 색도, PH, Cl-, 증발잔류물, Fe, 탁도, Al, Zn, SO42-	○현황조사시 2지점 (GW-1, GW-3)	분기1회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관리상태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지점	분기 1회
	○골프코스 내 지하수오염도 조사 -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이 큰 농약 18종 중 실제 사용중인 농약 전부를 조사할 계획 (diazinon, bensulide, etridiazole, fenitrothion, metalaxyl, napropamide, tebuconazole, triadimefon, tolcofos-methyl, dicamba, ethoprophos, hymexazol, imazaquin, mecoprop, oxadixyl, triclopyr-TEA, iprodione, isoxaben 등 18종)	○골프코스 저류지 13개소 (1,2,3-1,3-2,4-1,5,6,8,10,11,12-1,12-2,12-3) ○사업지구 하류 현황조사시 2지점(GW-1, GW-3)	분기 1회 (최초 1년간 분기 1회, 이후 반기 1회)
	○지하수 관정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NO3-N, 경도, KMnO4소비량, 색도, PH, Cl-, 증발잔류물, Fe, 탁도, Al, Zn, SO42-, -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이 큰 농약 18종 중 실제 사용중인 농약 전부를 조사할 계획 (diazinon, bensulide, etridiazole, fenitrothion, metalaxyl, napropamide, tebuconazole, triadimefon, tolcofos-methyl, dicamba, ethoprophos, hymexazol, imazaquin, mecoprop, oxadixyl, triclopyr-TEA, iprodione, isoxaben 등 18종)	○지하수 관정 9개 지점	지하수관정 3개관정씩 월 1회
	- 지하수 수위 및 양수량 조사	○지하수 관정 2개 지점	분기1회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조사기간
토양	○토양오염도 - 중금속(Cd, Cu, As, Hg, Pb, Cr6+, Zn, Ni, F), TPH, BTEX			○현황조사시 5지점 (S-1~5)	반기 1회	공사시
	○폐유 비치상태 및 적정처리 여부, 토양오염도 - 중금속(Cd, Cu, As, Hg, Pb, Cr6+, Zn, Ni, F), TPH, BTEX			○폐유보관소 (S-6 :현장사무실 인근)	분기 1회
	○토양오염도 - 중금속(Cd, Cu, As, Hg, Pb, Cr6+, Zn, Ni, F), TPH, BTEX			○현황조사시 5지점 (S-1~5)	반기 1회	운영시
	- 농약잔류량 검사			○골프코스 인근 (S-6 : 1번홀, S-7 : 15번홀, S-8 : 5번홀 인근)	반기 1회
지형· 지질	○사면구간 적정처리 여부 ○토사적치장 운영현황			○사면 발생지역 ○토사보관장소	분기 1회	공사시
	○사면구간 안전성 여부			○사면 발생지역	반기 1회	운영시
동· 식물상	육상식물상	○식물 분포현황 및 영향조사 ○법정보호종 서식 현황		○사업지구와 주변지역	분기1회	공사시
		○수목이식 현황조사 ○녹지조성 현황(생태숲 포함) ○절·성토법면 녹화현황조사		○가이식장 ○녹지조성지역
	육상동물상	포유류	○포유류 현황 및 영향조사	○사업지구와 주변지역
		양서‧파충류	○양서‧파충류 현황 및 영향조사
		조류	○조류 현황 및 영향조사
		육상 곤충류	○육상곤충류 현황 및 영향조사
		법정 보호종	○황조롱이, 두견이,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조사기간
동· 식물상	○식생피복의 현황, 변화조사 ○육상 동‧식물상 현황 및 영향조사 ○황조롱이, 두견이,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공사시와 동일	반기 1회	운영시
친환 경적 자원 순환	○생활폐기물 및 분뇨, 폐유,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등의 발생 및 적정처리여부	○사업지구 내	분기 1회	공사시
	○운영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여부, 사업장 폐기물의 성상별 적정처리 여부 및 지정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사업지구 내	반기 1회	운영시
소음 ․ 진동	○조사지점의 주･야간 소음･진동 현황 ○공사시 저감대책의 적정 시행여부 ○투입 건설장비의 점검 및 정비 실시 여부	○현황조사지점 중 3개 지점 (NV-1~3)	분기1회	공사시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