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실현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상황

도시건설국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실현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상황

□ 최근 도내 인구증가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저소득층 및 사회초년생 등 주거공급 대책 마련 필요

□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세부 시행계획 마련하여 공급추진

Ⅰ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기본방향

□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을 민간 + 공공으로 공급

- 년간 1만호 공급내외 공급 ’25년까지 10만호 공급

□ 2025년까지 10만호 주택공급(민간 8만호, 공공 2만호)

- 공공임대 2만호(국민임대 0.3만, 행복주택 0.7만, 공공임대 1만)

- 연차별 공급계획: 2020년까지 6,500여호, 2025년까지 13,500여호 공급

□ 주택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택지개발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시행

□ 주거복지센터 운영으로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립 등

Ⅱ		추진상황

□ 주택공급

□ 주택공급 추진계획: 10년간 10만호 공급(민간 8만, 공공 2만)

- 2016년 민간주택 13,880호(허가 21,571호)

□ 공공임대주택 19개소 4,300호 추진 중

- 준   공: 556호(강정지구 국민임대주택)

- 착공 중: 1,300호(행복주택 480, 국민임대 260, 공공임대 560)

- 실시설계: 956호(아라 48, 삼도1동 27, 한림 22, 함덕 54, 첨단단지 805)

- 설계준비 중: 158호(서홍 100, 삼도1 22, 삼도이 36)

- 추진 중: 1,330호(시민복지타운 700, 용담3 124 등)

□ 주택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택지공급

□ 공공주택지구 조성 추진: 택지개발 및 900호 주택건설

- 구좌읍 김녕리: 5월 중 타당성 용역 발주 예정

□ 신규택지개발 후보 예정지역 행정시 검토 중

- 14개소(제주시 동 2, 읍·면 5, 서귀포시 동 2, 읍·면 5)

□ 기업형임대주택 촉진 지구지정 추진

- 민간사업자: 560여호 지구지정 추진(제안서 접수)

- LH 둥 공공기관에서 부지를 개발하여 주택공급: 1,000여호

□ 주거복지 사업 지원

□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 11,800가구·13,036백만 원

□ 저소득 가구 주택 개조사업 지원: 200가구·700백만 원

□ 국민주택 입주자(강정지구) 임차보증금 지원: 556가구·3,845백만 원

□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430가구·300백만 원

□ 농어촌지역 노후주택 개량 자금 융자: 415가구·20,700백만 원

□ 농어촌지역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9동·13백만 원

□ 주거취약계층 노후 및 불량주택 수리 지원: 20가구·30백만 원

□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16. 10. 19. 설치)

-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 주거복지사업 조사 시행 및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 조직보강 또는 민간위탁 등 개선방안 강구(상반기 중)

□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에 지역거주기간 6개월에서 1년, 청약종합통장 가입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17. 1월 시행)

Ⅲ		향후 추진계획

□ 주택공급 계획

- 공공임대주택 건립 국․공유지 지속 발굴 및 신규부지 확보

-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560호(민간사업자 제안 처리 중)

- LH를 통한 기업형 임대주택 지구 지정: 1개소·1,000호

*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민간 분양을 통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 주택공급을 위한 환승센터 및 공원계획과 연계공급 방안 검토

□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도민의견에 따라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 이행

□ 공공택지에 적용되던 전매제한 도 전역에 확대시행 추진

-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 및 공공택지 제한기간(1년) 연장

* 주택법 개정안 국회에서 제안(3. 31.)되어 처리 중

□ 주거실태조사 실시 및 10년 주거종합계획 수립

-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복지 및 주거평등 실현 등 정책수립 자료 확보를 위해 주거실태조사 시행 중(5월 ~ 9월)

- 우리 도의 체계적인 맞춤형 주거정책 수행을 위하여 중기계획인 주거종합계획 수립(추경 예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