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5. 1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7. 5. 17.
			제 안 자 : 보건복지안전위원장

1.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

○ 상위법령인 「민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민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7조)

나.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어를 기준으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어 정비(안 제11조)

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2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검토의견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개정필요성이 제기된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 중에서 법제처 권고사항인 약어통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 일반정비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