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40	제출연월일: 2017.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그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치경감 근속승진 인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육아휴직 대상자의 경력 평정 대상기간 산입 확대(안 제29조)

-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까지만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하던 것을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하도록 함.(1년 → 3년)

나. 자치경감 근속승진 인원 수 범위 확대(안 제45조)

- 자치경감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 범위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 3. 28. ~ 2017. 4. 17.(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3. 3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4. 17.(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7. 4.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다목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제45조의2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특별임용의 요건

2. 제19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호다목 단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 간 이 조례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②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조례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9조(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계산) 법 제112조제5항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0조제1항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한다. 1.「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 나. (생 략) 다.「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의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 4. (생 략)	제29조(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계산) --------------------------------------------------------------------------------------------------------------------------------------------------------------------------------------------------------------------. 1.------------------------------------------------------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둘째 --------------------------------------------------------------------. 2. ~ 4.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근속승진) ① (생 략) ② 임용권자는 자치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③ ․ ④ (생 략)	제45조의2(근속승진) ① (현행과 같음) ② ----------------------------------------------------------------------------------------------------------------------100분의 30---------------------------------------------------------------------------------------.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2017년 9월 30일까지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특별임용의 요건 2. 삭제 3. 제26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특별임용의 요건 2. 제19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 응시자격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경력평정) ①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경력기간에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63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이 경우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면·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4년 이상(이하 "우대승진기간"이라 한다)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③ 우대승진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고, 제33조제9항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2014.11.19.>

1. 제27조의5 또는「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규제개혁 또는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1년

⑤ 삭제  <2012.9.21.>

⑥ 제3항에 따라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근속승진 후보자(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을 말한다)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분리·실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승진임용의 방법 및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대통령령 제27929호, 2017. 3.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단서 및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5항제1호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근속승진)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10.31.>

② 삭제  <2013.1.28.>

③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6.6.24.>

④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3조(근속승진) ① 제1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자치경장·자치경사·자치경위 및 자치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자치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근속승진)법 제113조에 따라 근속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자치경감: 자치경위로 12년 이상

2. 자치경위: 자치경사로 7년 6개월 이상

3. 자치경사: 자치경장으로 6년 이상

4. 자치경장: 자치순경으로 5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기획인사담당 김경선
연 락 처	064) 710 - 6311, kkss170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