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17. 05

제주특별자치도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1642

제출년월일 :  2017. 0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o 사 업 자 : 주식회사 마레보 대표이사 김 형 철

o 사업위치 :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신엄안3길 135

o 사업내용

∙사업면적 : 29,906㎡(건축물 증축에 따른 추가편입면적 없음)

∙건축연면적 : 14,196.25㎡(기존 9,553.93㎡ + 증축 4,642.32㎡)

∙리조트 객실수 : 165실(기존 95실 + 증축 70실)

o 사업기간 : 2015년∼2017년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16. 11. 02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접수

o 2016. 11. 1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17. 01. 25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접수

o 2017. 02. 09 ∼ 03. 16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주민공람

o 2017. 02. 17 : 주민설명회 개최(고내리사무소)

o 2017. 03. 17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7. 03. 31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조건부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조 제2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

-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관광지·관광단지 제외) 및 도시계획 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약식)·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변지역의 식물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살수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향토 수종을 검토·식재 하여야 하며, 증축건물 부지에 편입되는 조경수목은 전량 이식하여 훼손수목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생태교란식물(서양금혼초)은 공사 시행 전 현장조사를 통해 분포 지역을 확인 후 굴취 및 뿌리째 뽑아 제거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생태계교란야생식물의 번식여부 및 제거여부 등을 반영하여 생태교란식물의 확산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야생동물들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내 이동시 속대제한(20㎞/h)을 실시하여 매연 및 차량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서식환경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 하여야 함.

○ 녹지 시설 내 소형 동물의 은신 및 이동이 원활 할 수 있도록 인공둥지, 다공질환경(돌무더기, 나무그루터기 등)을 조성하여야 함.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

○ 공사시 관련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실시하고 신고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살수차량을 운행 하여야 함.

○ 공사시 강풍에 의한 일시적인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증축건물 및 시설 공사 지역에 비산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을 공사 단계별로 설치·운영 하여야 함.

○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차량에 토량 적재함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 하여야 함.

○ 조경계획 시 탄소흡수원이 높은 수종을 검토·선정하여 식재하여야 함.

○ 신설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인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리조트내 전력(가로등, 조명시설 등)으로 활용하여야 함.

다. 수질

○ 공사시 우수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우기에는 토공 및 지표의 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절·성토 공정은 지양하고, 강우시에는 공사를 중지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공사구간(D동, E동 공사구역)에 설치하여야 함.

○ 영구저류지(KN2)를 생태형 저류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수정 및 바닥방수 시트제 등을 설치하여 상시 저류수를 확보하고, 주변으로 수변식생 식물 식재, 수질정화 장치(폭기시설 등)을 설치하여 함.

○ 사업지구내 필요한 조경용수는 전량 생태형 저류지 저류수(빗물)를 활용하고 필요시 실외풀장 유출수를 활용하여야 함.

○ 리조트 증축에 따른 용수공급은 기존 광역상수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하고 생활오수는 기존 오수관로에 연결하여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서부(판포)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최종 처리하여야 함.

○ 증축건물(D, E동)에 용수사용량 및 오수발생량 절감을 위한 절수기기(샤워기, 양변기, 소변기 등)를 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함.

○ 건축물 증축에 따른 불투수층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녹지지역 및 기존 화단 지역에「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 환경부」에 제시된 식물재배화분(Planter box)를 설치하고 지피식물 및 관목류 등을 식재 하여 관리·운영 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신설 주차장 조성시 진입도로 구간 외 지역에 대해 투수성 블록포장(잔디포장 등)으로 계획하여 인공포장면적을 최소화 하여야 함

마. 토양

○ 공사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장비오일)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오일 교환 등은 각 공사장비별 정비업체를 이용하여 사업지구내에서 장비 교환 등의 작업을 방지하여야 함.

○ 불가피 하게 발생되는 폐유 등은 사업지구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관계법에 따라 저장한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바. 지형․지질

○ 공사시 공사구간 주변으로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가 사업지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사토는 사업지구 내 임시적치장을 확보하여 적치하고 적치시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시설(방지포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사토는 전량 사업지구 내에서 재활용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하는 분뇨는 기존 운영되고 있는 리조트내 화장실을 이용하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최종처리 하여야 함.

○ 공사시 장비운영 등에 따른 폐유발생은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고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는 공사현장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전문처리(중간·최종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하여야 함.

○ 운영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감량화기를 설치하여 처리 하고 감량화기 고장에 따른 비상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어려울 경우, 폐기물처리신고 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하여야 함.

아. 소음⋅진동

○「건설현장 환경관리 업무편람」및「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공사시 암반파쇄 등에 따른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브레이커 사용을 지양하고 저소음·저진동 장비인 크로울러드릴을 사용하여야 함.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가설방음판(비산방진망과 연계)하여 공사 시행 전 설치하여야 함.

○ 공사 시행 전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공사 안내판을 설치하고 공사에 의안 소음불편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이행 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 진·출입구 구간 및 주차장 구간에 차량운행에 따른 차량 소음 저감 및 차폐를 위한 차음수목을 식재 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평가서 126~128쪽, 검토보완서 19)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생태계교란식물(서양금혼초)은 개화시기(5월 ∼ 가을)에 제거

○ 조경계획에 향토수종 식재 계획 반영

○ 녹지공간에 인공새둥지, 나무그루터기 및 돌무더기 등 다공질 환경시설 설치

○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 내 이동시 속대제한(20㎞/hr)

○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서식환경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 (평가서 163~165쪽, 172~174쪽, 검토보완서 20~23쪽, 심의보완서 17쪽)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주기적인 살수차량 운행(기상여건 고려, 1일 2회 이상)

○ 비산방진망 설치(가설방음판 상단 1.0M)

- 건축물 D동 L=150M, E동 L=170M, 신설주차장 L=120M

○ 세륜·세차시설 설치(2개소, 공사구간 단계적으로 설치·철거)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 차량 운행시 적재함 덮개 설치

○ 신설 주차장에 태양광시설 설치 및 활용(리조트내 가로등 전력 등)

○ 탄소흡수원이 높이 수종을 조경계획에 반영

다. 수질(평가서 192~206쪽, 검토보완서 24~31쪽, 심의보완서 7~11쪽)

○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수립

- 공사시 : 임시침사지 2개소(D동 및 E동)설치

- 운영시 : 영구저류지 3개소(KN1① V:223㎥, KN1② V:396㎥, KN2 V:1,651㎥)

- 영구저류지는 장마철이 끝나는 9월 중순부터 정비(준설 등)하여 다음 우기 기간 및 태풍 등에 대비

○ 용수공급계획

- 생활용수량 : 건축물 A~E동 328.3㎥/일, 실외풀장 용수 13.0㎥/일, 조경용수량 52.2㎥/일

- 건축물 및 실외풀장 용수공급 : 기존 용수관로(광역상수관)를 이용

- 조경용수 : 영구저류지 빗물(294㎥) 및 실외풀장 유출수(13㎥) 재활용

○ 오수처리계획

- 생활오수 발생량 : 279.3㎥/일, 실외풀장 역세수 5.4㎥/일

- 기존 오수관로에 연결하여 전량 서부(판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최종 처리

○ 우수재활용을 위한 영구저류지 내 빗물 확보(294㎥) 시설(집수정, 바닥방수시트제 등) 설치

○ 빗물을 조경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배수시설(스프링쿨러 등) 설치

○ 영구저류지의 생태공간 활용을 위해 수변식물(물배추, 부레옥장, 자라풀 등) 및 정수 식물(가래, 가시연꽃, 미나리, 수련 등) 식재

○ 영구저류지내 녹조 방지를 위한 폭기시설(분수시설 등) 설치

○ 증축건물(D, E동)에 절수기기(샤워기, 양변기, 소변기 등) 설치

○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식물재배화분(Planter box)를 설치하고 지피식물 및 관목류 등을 식재

라. 토지이용(평가서 249쪽, 심의보완서 17쪽)

○ 신설 주차장(③)에 투수성 블록포장(잔디블록 포장 등) 적용

마. 토양(평가서 259쪽)

○ 공사장비는 각 정비업소에서 오일교환 등을 이행 하여 사업장 내에서 폐유류 및 오일 등의 오염원 발생 금지

○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 및 지정폐기물을 보관한 후 처리 적정 처리

바. 지형·지질(평가서 286쪽)

○ 사업지구내 사토 임시적치장 설치 및 시설내 가배수로 설치

○ 임식적치장에 덮개(방지포 등) 설치

○ 공사시 발생사토는 현장 내 녹지공간 등에 전량 재활용

사.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298~300쪽, 심의보완서 12~14쪽)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수거 후 위탁 처리

- 건설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중간, 최종)에 전량 위탁 처리

- 분뇨 : 리조트 내 화장실 이용

- 폐유 : 현장에서 폐유교환을 금지하고, 지정된 정비업소 활용,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현장 내 폐유 저장시설 설치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사업장내 생활폐기물 집하장 설치 및 성상별로 구분하여 중간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 분뇨 : 기존 하수관거에 연결하여 전량 서부(판포)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

- 음식물 쓰레기 :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식물감량화기 설치하여 처리하고, 비상시 폐기물처리신고 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아. 소음·진동(평가서 318~320쪽, 검토보완서 42~43쪽, 심의보완서 15~16쪽)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의 준수

○ 가설방음판 설치(비산방진망과 연계 H: 3.0M)

- 건축물 D동 L=150M, E동 L=170M, 신설주차장 L=120M

○ 브레이커 사용 지양 및 저소음·저진동 장비(크로울러드릴) 사용

○ 차음 및 차폐를 위한 수목 식재(사업지구 주 진·출입구, 주차장 경계)

○ 소음 민원 발생시 민원인 및 관계자 와 협의 후 적정 저감방안 수립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373~376쪽, 검토보완서 19, 29, 43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주식회사 마레보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운영시(건축물 D, E동) 1년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식물상	공사시	∙ 동ㆍ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반경 1㎞	현장조사	분기 1회
		∙ 생태계교란식물 출현현황 및 제거 이행 여부	사업지구
	운영시	∙ 동ㆍ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반경 1㎞	현장조사	반기 1회
		∙ 생태계교란식물 출현현황 및 제거 이행 여부	사업지구
대기질	공사시	∙ 대기질 조사 PM-10, PM-2.5, NO2 (3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2개 지점)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공사시 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 비산방진망 설치 여부 - 살수차 운영 등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운영시	∙ 대기질 조사 PM-10, PM-2.5, NO2 (3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2개 지점)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반기 1회
수 질	공사시	∙ 가배수로 설치, 침사지 겸 저류지설치 및 운영여부 ∙ 해양수질 현황조사(평가시 조사항목)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분기 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 질	운영시	∙ 영구저류지 적정관리 현황 ∙ 수영장 용수 관리 현황 ∙ 공공하수처리장 이송 관리 현황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분기 1회
토양	공사시	∙ 토양현황조사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현황조사지점 (2개 지점)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
		∙ 폐유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여부	폐유보관시설 설치지역	현지조사
		∙ 폐유보관시설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 - 분석항목 : TPH, Cr6+, Pb, BTEX	폐유보관시설 인근토양 (1개 지점)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지 형 ⋅ 지 질	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시설 이행 여부 ∙ 절ㆍ성토사면의 사면녹화 상태 ∙ 사토의 적정관리 현황	사업지구 및 절ㆍ성토 지역	현지조사	분기 1회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 각종 폐기물 관련 인ㆍ허가 사항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여부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폐유저장시설 설치ㆍ운영 및 처리현황	사업지구내	현장조사	분기 1회
	운영시	∙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 분리수거함 적정운영 여부 ∙ 음식물 쓰레기 적정처리 여부	사업지구내	현장조사	분기 1회
소음· 진동	공사시	∙ 소음ㆍ진동 현황 조사 (주간 및 야간)	현황조사지점 (4개 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 소음 민원 발생 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운영시	∙ 소음ㆍ진동 현황 조사 (주간 및 야간)	현황조사지점 (4개 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반기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