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18	제출연월일: 2017.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건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을 해소하고, 감사위원회의 오수처리시설 준공 후 방류수 수질검사 예외규정에 대한 개선요구를 반영하며,

나.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의 수정 및 제주특별법으로 위임된 사항 중 조례에 미 반영된 일부 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와 불일치 조항 해소(안 제22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안에서 건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를 따르도록 함.

나.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및 방류수수질검사 규정의 신설

다. 근거조문의 명확화 및 제주특별법 위임사항 정비 등

- 근거조문의 명확화(안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

- 제주특별법 위임사항 정비(안 제22조의2, 제29조의2, 제32조, 제48조 및 제61조의2)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대상 및 자치법규 컨설팅 사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32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5조, 제60조 및 제61조의2)

- 도민편의를 위한 처리기간 단축 등(안 제26조, 별지 제12호의3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 4. 7.～ 4. 2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4. 1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4. 24.(개선의견 1건- 반영)

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해당없음

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7. 5. 2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공공하수관로”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1항․제5항”을 “법 제27조제5항”으로, “설치시공 전·중·후”를 “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2조 및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도지사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제1호에 다목을 신설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안에서 건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따를 것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건물ㆍ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②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1일 50세제곱미터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ㆍ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제2항 중 “7일”을 “5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가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① 도지사는 제26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지를 하고, 맞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방류수수질검사 등) ① 도지사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제조제품으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이 별표 3의 기준에 맞게 등록된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 지난 날

2. 입주 지연 등으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이 늦어진 경우 ：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70일이 지난 날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의 지연 사유 및 사용 시작 예정일을 제26조에 따른 신청인이 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試料)에 대한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제주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28조제2항 중 “법 제39조제6항 전단”을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39조제6항 전단”으로, “「주택법」제2조제2호”를 “「주택법」제2조제3호”로, “「주택법 시행령」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9조제9항 단서에서”를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39조제9항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39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운영기구의 설치신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에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지정(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10일 안에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기재한 서류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

제30조제5항 본문 중 “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4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을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1. 도서지역에 위치한 마을

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을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지정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0조제2항 중 “제30조”를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5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도지사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5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전년도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폐쇄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 제56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폐업지원금 대상자의 수집ㆍ운반용 차량은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제54조의 제목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을 “(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수도사업자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가구: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같이 징수

2.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하는 가구: 지하수원수대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같이 징수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65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상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상수도 급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산정

2.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측장치로 하수배출량을 산정〔이 경우 설치된 계측장치가 훼손 등으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지하수 등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산정(이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사용량으로 보고 산정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교육)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2.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4.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최초교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2. 재교육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영요원 및 기술인력은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나. 법 제19조의4·제49조·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실시

③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과정

2.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과정

3. 분뇨수집․운반업의 기술인력 과정

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과정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과정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업종 란 중 “산업용”을 “농축산용 및 산업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제 호 토지 출입증
사진 (2.5cm×3cm)	소속:
	성명: 직급:
	생년월일: (남, 여)
위 사람은 「하수도법」 제8조제6항 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82㎜×55㎜[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출입목적
출입지역
유효기간	. . . 부터
	. . . 까지
※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재 결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재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의 종류
손실발생사실
손실보상결정액
손실보상요구액의내역
협의의 경과
「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민원실)	□	검토 (위원회)	□	공고	□	의견정취 (위원회 회부)	□	위원회 재결	□	통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점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설치자	법인명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점용목적
장소 및 면적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하수도법」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	□	접수(민원실)	□	검토ㆍ조사ㆍ	□	기안ㆍ결재	□	허가서작성	□	통보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5일
설치자	①법인명
	②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남, 여)
	④주소	(전화번호: )
설치신고	⑤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⑥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	재질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접속방법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평균관경	∅ mm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m
	⑦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⑧배출수량	㎥/일
	⑨공사착공 연월일	년 월 일			⑩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⑪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⑬공공하수도 복구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시작신고	⑭배출수량 및 수질	수량		(㎥/일)
		수질(mg/ℓ)		BOD: , COD: , SS:
	⑮사용시작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시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2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뒷쪽)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절차도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현장조사
		통 지				결 재

[별지 제7호서식]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사업자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명		④생년월일	(남, 여)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⑥폐수 처리수
⑦그 밖의 하수
⑧공사착공 예정일		⑨유입제외 시작일
「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결재	□	허가증발급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하수도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하수도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하수도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
제 호
①사업장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생년월일			(남, 여)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허가사항	구분	유입제외 하수량(㎥/일)		방류수역의 위치
	⑥폐수 처리수
	⑦그 밖의 하수
⑪허가조건
「하수도법」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변경사항> (뒤쪽)
일자	내용	확인
<처분사항>
일자	내용	확인
<참고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9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②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남, 여)
③주소		(전화번호: )
④건물ㆍ시설물의 소재지
⑤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 인원(00명용)		⑥오수의 운반ㆍ처리방법	[ ]자체운반ㆍ처리 [ ]위탁운반ㆍ처리
⑦위탁 운반업체	업체명		⑧위탁 처리시설	처리시설명
허가번호
소재지
소재지
「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작성방법
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의2서식]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설치 [ ]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남, 여)
③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④건물연면적(㎡)	⑤건물용도
⑥소재지	⑦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명)
시공 예정자	⑧상호(대표자)	⑨등록번호
⑩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⑪착공예정일	⑫준공예정일
⑬처리방법 및 개요
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변경내용	⑮변경 전	⑯변경 후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⑧~⑩란에는 시공할 자를 적습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⑬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설치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ㆍ 1일 2㎥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나. 정화조 설치대상

ㆍ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2㎥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면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ㆍ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늘리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ㆍ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별지 제10호서식]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폐쇄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 )
폐쇄시설 소재지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폐쇄 예정일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처리방법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시설설치 완료일
사용시작 예정일
시공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장조사 (준공검사 조서 작성)	□	결재	□	통지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조사서
□정화조
소유자 (신청인)	①성명		② 생년월일	(남, 여)
	③주소	(전화: )
설치장소	④소재지	(전화: )
	⑤건물 연면적	㎡	⑥건물용도
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시공자	⑧상호(명칭)		⑨등록번호			제 호
	⑩사무실 소재지	(전화: )
검사내용
⑪시설용량(처리용량 또는 처리대상인원) 적정 여부
⑫오수배관 설치상태의 적정 여부
⑬설치신고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
⑭방수처리 여부
⑮설치된 시설의 재질 및 처리공법					재질:
					처리방법:
⑯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인지 여부					등록시·도:
					등록번호:
⑰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
⑱그 밖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의2서식]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관리카드
(앞쪽)
설치자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 )
설치장소				(전화: )
건물용도									건물 연면적			㎡
사용인원 (명/일)	구분	계		상주	통근		외래		시공자	상호(명칭)
	설계									등록번호
	실제									대표자
평균 오수처리량				(㎥/일)						소재지
완공일									준공일
기술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구분			직위	선임일자		주소
처리공법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방류 수역									찌꺼기의 처리방법
처리공정 및 시설개요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변경내역	변경 연월일	변경내용
기능점검	점검 연월일
	이상 유무
	점검자
청소상황	청소 연월일
	청소업자
방류수수질 (BOD)	검사 연월일
	BOD제거율(%)
	검사기관
점검사항	연월일	점검자	조치내용
건물(시설) 안내도					건물 또는 부지 내 배치도

[별지 제12호의3서식]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통보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처리방법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준공적합 통지일
사용시작의 지연사유
사용시작 예정일
「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2.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합니다.
처리절차
통보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장조사	□	결재
통보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시설소재지
처리공법		처리용량(㎥/일)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비정상운영 (예정)일
시설개선완료 예정일
비정상운영사유
「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통지 (필요시)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 ] 오수처리시설 [ ] 정 화 조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보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여)
주소
개선사항
개선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수도법」 제4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마쳤음으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오염도조사)	□	결재
보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6호의2서식]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운영기구	[ ] 설치 [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설치 신고 3일 변경 신고 2일
신고인	①성명	② 생년월일 (남, 여)
③주소	(전화번호 : )
④건물의 종류
⑤처리시설의 종류
⑥처리방법
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변경내용	⑧변경 전	⑨변경 후
「하수도법」 제39조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
작성방법
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7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	[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신청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차고 소재지
변경내용
「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수수료 허가: 30,000원 변경: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
제 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남, 여)
④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⑤장비
⑥허가내용		영업구역
		영업대상
⑦허가조건
「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182㎜×257㎜[보존용지(1종) 120g/㎡]

(변경사항)		(뒤쪽)
일자	내용	확인
(처분사항)
일자	내용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12.31.>
분뇨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제출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사무실 예정소재지		(전화번호 : )
변경내용
「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통지
제출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9호의2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과징금영수필통지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관용)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
①발행번호					①발행번호					①발행번호
②납부자	상호(명칭)				②납부자	상호(명칭)				②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주소					주소					주소
③위반일자					③위반일자					③위반일자
④위반행위					④위반행위					④위반행위
⑤납부금액					⑤납부금액					⑤납부금액
⑥납부기한					⑥납부기한					⑥납부기한
⑦수납기관					⑦수납기관					⑦수납기관
「하수도법」제50조제3항ㆍ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수납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납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수납인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4.12.31.>
[ ]분뇨수집ㆍ운반업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허가(등록)업종		허가(등록)번호
[ ]휴업일 [ ]폐업일 [ ]재개업일	년 월 일	재개업 예정일 (휴업인 경우)	년 월 일
[ ]휴업사유, [ ]폐업사유 (구체적으로)
「하수도법」 제5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신고서		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		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		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하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용개시 공고 및 처리구역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③ (생 략)		제6조(사용개시 공고 및 처리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1항·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2조 및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신고사항과 적합한지와「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자체감시카메라(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2조 및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도지사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1항·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생 략) ② 제주특별법제372조제2항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 나. (생 략) <신 설> 2. ( 생 략 ) ③ ․ ④ ( 생 략 )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 1.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안에서 건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따를 것 2. ( 생 략 ) ③ ․ ④ ( 생 략 )
<신 설>		제22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건물ㆍ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②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1일 50세제곱미터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ㆍ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7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5일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가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① 도지사는 제26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지를 하고, 맞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3(방류수수질검사 등) ① 도지사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제조제품으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이 별표 3의 기준에 맞게 등록된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 지난 날 2. 입주 지연 등으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이 늦어진 경우 ：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70일이 지난 날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의 지연 사유 및 사용 시작 예정일을 제26조에 따른 신청인이 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試料)에 대한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제주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 (생 략) ② 법 제3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물 등”이란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생 략) ④ 법 제39조제9항 단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39조제6항 전단------「주택법」제2조제3호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39조제9항 단서에 따른-------------------------------------------------------------------------------------------------------------- 1. ․ 2. (현행과 같음)
제2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39조제4항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운영기구의 설치신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에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지정(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10일 안에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기재한 서류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에 해당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⑥ (생 략) ⑦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40조제4항 ----------------------------------------------------------------------------------------------------------------------------------------------------------------------------------------------------------------------------------------------------------------------. -----. ⑥ (현행과 같음) ⑦ ---------------------------------------------------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
제32조 (분뇨수집등의 의무제외 지역) 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을 고시할 수 있다.		제32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1. 도서지역에 위치한 마을 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을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지정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0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조치상황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40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 ④ (생 략)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50조제2항------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제48조(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56조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48조(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① ---------------------------------------------------------------------------------------------------------------------------------------------------------------------------------------------------------------------------------------------------------------------------------------------------------------------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도지사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9조(폐업지원) ① 도지사는 전년도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폐쇄비율을 고려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화조폐쇄비율에 대한 기준은 2009년도말 현재 정화조 현황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고,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차량의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⑤ (생 략)		제49조(폐업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전년도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폐쇄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 법 제56조제1항--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6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폐업지원금 대상자의 수집ㆍ운반용 차량은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신 설> <신 설>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1조를 적용하고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같이 징수하며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지하수원수대금과 납기를 같이하고, 지하수원수대금 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5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사용료)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수도사업자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가구: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같이 징수 2.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하는 가구: 지하수원수대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같이 징수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5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특별법 제312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상수도 급수 및 가목에 따른 지하수 사용을 제외한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5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65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상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상수도 급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산정 2.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측장치로 하수배출량을 산정〔이 경우 설치된 계측장치가 훼손 등으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지하수 등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산정(이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사용량으로 보고 산정한다)
제60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등) 이 조례에 따른 요금·연체금·수수료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 중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61조의2(교육) ① 제주특별법제372조제2항 및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2.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3. 분뇨수집 · 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 · 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4.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최초교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2. 재교육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영요원 및 기술인력은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나. 법 제19조의4· 제49조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실시 ③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과정 2.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과정 3. 분뇨수집 ․ 운반업의 기술인력과정 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과정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과정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2조(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하수도법」 제25조제2항(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0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하수도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5조제1항 본문·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단서,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41조제2항·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56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 후단,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제4항, 제69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증표에 한정한다) 및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3.7.16., 2016.1.27.>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3.7.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①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④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⑥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공동 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3.7.16.>

⑦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당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⑧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2013.7.16.>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교육) ①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관리대행업자 및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 교육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조례」

제9조(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특별법 제3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7., 2016.8.4.>

〔별표 2〕<개정 2016.8.4.>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9조 관련)

등급	폐수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생활하수 발생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1등급	․ 설치 금지	․설치 금지	․설치 금지	․ 설치 금지
2등급	․ 설치 금지	․설치 금지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설치 금지
3등급	․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시설 설치 금지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치 허용 ․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을 연결하거나 처리시설설치시 허용 ․ 폐수종말처리시설 연결시 허용	․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분뇨처리장 설치시 허용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시 허용 ․정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4등급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전량을 위탁처리 할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시설 설치 허용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치 허용 ․ 하수종말처리장까지하수관을 연결하거나, 처리시설설치시 허용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분뇨처리장 설치시허용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시 허용 ․정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비고 :

1. 등급별 허용 가능한 처리시설은 별표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2. 특별법 제358조제1항 후단에 따라 1등급지역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을 금지하며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공공목적의 시설물 설치, 하천․유로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한다. 다만, 제6조제10호․제13호 또는 제29호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

3. 2등급지역 안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관리보전지역 지정이전에 조성된 농공단지안에서 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연결 시 허용한다.

4. “폐수배출”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말한다.

6. “생활하수발생시설”이란 「하수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하수․분뇨를 배출하는 건물․시설물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7. “가축분뇨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따른 가축분뇨와 가축분뇨배출시설, 같은 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장 강운영
연 락 처	064) 750-7950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상하수도본부제주시 지역 사업소	∙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 제55조 2호 나목 및 다목의 근거 조문이 삭제되어 조문 정리 필요	∙ 반 영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5조 일괄 개정
	∙ 동 조례 별표14 의 업종별 구분표 변경 요청 - 현행 구분표에 농․수․축산용을 추가하고 산업용 중 일부 내용을 삭제	∙ 미 반 영 ․ “수도요금 업종 적용기준”적용 (수자원경영부 – 10843, 2013.9.5.)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내용	반영결과
여성가족 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별지 제9호의 2서식, 별지 제12호의 2서식, 별지 제12호의 3서식, 별지 제16호의 2서식, 별지 제17호 서식의 생년월일에 성별 구분란을 추가토록 권고	∙ 반 영 - 성별영향평가 취지에 맞게 전체 서식에 성별 구분란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