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16	제출연월일: 2017.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2015.7.24.) 및 자연공원법 일부개정(2016.12.27.)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위임사항을 일괄정비하고, 도립공원 자원 보전 강화 및 탐방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도립공원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법 위임 사항 정비

-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 축소 규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2조)

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인용조문 및 자연공원법 위임 사항 일괄정비

- 제주특별법 제299조 → 제366조

- 조례위임사항 정비: 도립공원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도립공원 입장료 ․ 점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다. 도립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및 일괄 정비(안 36조)

- 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제주 4.3사건법, 제주병역명문가조례 등 예우 대상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신설

- 전기자동차 이용자에 대한 한시적 입장료 면제 조치(안 부칙 제2조)

라. 입장료 징수 대행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7조)

- 입장료 징수방식이 위탁이 아닌 대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함.

마. 도립공원 보전·관리·이용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신설(안 제44조)

바.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수입금 사용제한 조항 삭제(법제처 정비대상), 자연자원의 조사 실시 조항 삭제(자연공원법 개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17. 4. 25 ～ 5.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1건(일부반영)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5. 1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5. 16.(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7. 3. 22.(원안 가결)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7. 5. 2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도립공원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지역”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중 바다와 바닷가를 말한다.

2. “선박사업”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도선사업 또는 「해운법」 제2조에 따른 해운업을 말한다.

제3조(공원의 명칭 및 구역)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공원의 명칭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되, 구체적인 관리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장 도립공원 지정․변경․고시

제4조(도립공원구역 중요 변경사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66조제2항 및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50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2.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제5조(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 축소 규모)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6조(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4. 동·식물의 분포, 지형·지질, 수리·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 현황

5. 인구, 주거, 문화재 등 인문현황

6.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7. 토지의 소유 구분(국유·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 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8. 해양지역이 포함될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9.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제3호·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립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도립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 토지 중 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 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7. 공원관리청(법 제8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8. 지정연월일

9.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8조(도립공원의 폐지 등)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작전ㆍ군시설 또는 군기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천ㆍ간척ㆍ개간ㆍ항만(어항을 포함한다)ㆍ발전ㆍ철도ㆍ통신ㆍ방송ㆍ측후ㆍ농업용수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계획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부문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ㆍ사격장 등 도립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립공원 업무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도립공원 관련으로 사업 또는 재산권 행사 등의 이해관계자 및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환경·해양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으로 구성한다.

④ 특별위원은 행정시부시장과 해당 공원구역면적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또는 그 포괄승계인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해당 도립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립공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도립공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원계획

제14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또는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2.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5천 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제곱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이미 결정ㆍ고시된 공원시설계획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그 계획에 따른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는 경우

4. 동일한 부지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거나 법 제12조제2항제2호, 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해당 공원계획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이용객의 탐방성향의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공원시설계획 등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지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원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이용편의

2. 해당 공원구역의 자연ㆍ문화자원 및 지형의 보전적 가치

3. 공원경계지역의 개발상황ㆍ환경보전상황 등

4. 도로ㆍ하천 등 지형ㆍ지세를 고려한 공원경계선의 적정성

5. 공원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자연생태계의 보호 필요성

6. 공원관리의 효율성

7. 공원구역변경이 공원전체에 미치는 영향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구역의 면적

3. 공원구역의 경계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

4. 공원구역 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명칭 또는 종류

나. 규모

다. 공원자원의 현황

라. 소재지 및 용도지구

마. 관리자 및 관리방침

5.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건폐율·높이 등 규모

7.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 등에 관한 계획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9. 공원계획내용이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17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및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면적 7,500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확대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 공원시설 중 도로·궤도 등 교통·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제18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환경현황조사

2.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3.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

4. 폐기물 배출분석

5.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

제19조(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인문(人文) 등 해당 공원의 특성이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것

2.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

가. 동ㆍ식물, 경관, 문화재 등 공원자원의 조사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지매수, 훼손지 복원, 오염예방 등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탐방자의 안전관리, 탐방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탐방문화의 개선, 출입금지,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 탐방예약제,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등 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라.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도지사가 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보전 여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

2.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원의 보전 및 관리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의2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0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1천 미터까지의 육지지역

2. 섬: 만조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 다만,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나.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마을지구

라.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

2. 도지사는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시설의 종류별로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기준(이하 이 호에서 "공원시설권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공원시설권고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주된 보급지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 또는 도내 일간신문에 의하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원사업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행관계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아닌 자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2. 공원계획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 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

제24조(환매권)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환매권은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고시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7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원관리청에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환매권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부터 제6항 및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도립공원의 보전

제25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치도ㆍ지적ㆍ임야도 및 평면도

3.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9호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그 토지 등이 마을 또는 단체 등 공동 재산인 경우 취득·관리·처분 의사결정이 명시된 회의록 또는 증명서를 포함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9호 및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2. 건축물대장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제26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원마을지구에서 주거용ㆍ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협의된 벌채ㆍ육림ㆍ조림행위

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헥타르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무를 심거나 1헥타르당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

4. 공원마을지구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5. 제20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제27조(신고생략사항)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원마을지구에서 주거용 또는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연면적 10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3.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농경지(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만 해당한다)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공원구역에서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 도로구역내에서 주변의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및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5.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원마을지구에서 자생종 나무 또는 풀을 심는 행위

6.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농림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꿀벌을 기르거나 공원마을지구에서 1가구 5두 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하)의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8.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농림수산물을 쌓아두거나 농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9. 자연공원 안의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거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포함한다)이 도지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약초ㆍ버섯ㆍ산나물ㆍ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10.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라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 도지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11. 공원자연보존지구 외의 용도지구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12.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주거용 건축물을 영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기준 내에서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한 번만 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로 확대하는 행위

13.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이 경우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가. 「산림보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한 행위

나. 「산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불방지를 위한 행위

다.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 행위는 제외한다)

라.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ㆍ관리를 위한 행위

마. 「산림보호법」 제43조에 따른 산불피해지의 복구 및 산림복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행위

14. 그 밖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경미한 행위

②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내용에는 대상구역, 협의체의 구성(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채취의 시기ㆍ대상ㆍ방법, 채취량, 채취가 허용되는 자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부착, 원상복구 및 협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자발적 협약의 절차 및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8조(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① 제주특별법 제366제2항 및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366제2항 및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도지사가 행위허가를 하려는 때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ㆍ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로ㆍ철도ㆍ궤도 등의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3. 광물을 채굴(해저광물채굴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채취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1만 톤 이상인 흙ㆍ돌ㆍ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4.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개간ㆍ매립ㆍ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ㆍ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만수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ㆍ하굿둑ㆍ저수지ㆍ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제29조(도립공원 점·사용자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도립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현금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예치한 현금이나 지급보증서 등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한 자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대집행하고, 제1항에 따라 예치된 현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거나 예치된 지급보증서 등의 종류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제거된 물건 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도립공원 안에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 등"이라 한다)을 제거한 때에는 물건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물건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고, 제거된 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별로 품명ㆍ수량ㆍ방치장소ㆍ제거일시ㆍ보관장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물건 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물건 등을 제거한 사실 및 도지사에게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본인임을 통지할 것과 그 물건 등을 찾아갈 것 등에 관한 안내문(이하 이 조에서 "제거사실 및 안내문"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제거된 물건 등을 찾아 가지 아니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제주특별자치도를 주된 보급지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물건 등을 찾으려는 때에는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물건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물건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 등을 처분하여 제거 및 그 관련 부대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처분금액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한다.

제31조(금지행위)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도립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와 선상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로 한다.

제32조(공원구역에서 금지할 수 있는 영업의 제한 등)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ㆍ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보조견은 제외한다)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6.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7. 그 밖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ㆍ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제33조(공원대장의 서식)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관하여야 하는 공원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원구역의 경계

2. 행정구역의 명칭

3. 공원계획의 내용

4. 주요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③ 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원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행위허가 사항

4.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협의사항

④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입장료 및 점용료

제34조(입장료)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도립공원의 입장료는 별표 3과 같다.

제35조(입장료 징수 등) ① 도립공원에 입장하려는 사람(이하 “공원탐방객”이라 한다)은 미리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입장료는 유·도선과 여객선 등의 승선요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같은 날 같은 도립공원에 여러 차례 입장하는 공원탐방객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입장료를 징수한다.

제36조(입장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사람

3. 65세 이상의 사람(다만, 내국인에 한한다.)

4.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1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5.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6. 농․임․수산물의 물류활동과 농림어업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농림어업 종사자

17. 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18.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9.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20.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21.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직계 존․비속

22.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탐방객에게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37조(입장료 징수대행) ① 도지사는 공원탐방객의 편익도모와 입장료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선·도선·여객선·유람선의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입장료 징수대행자(이하 “징수대행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징수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수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징수대행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38조(입장료 징수대행수수료) ① 도지사는 징수대행자에게 별표 4에 따른 징수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대행수수료 외에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립공원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개월을 단위로 하여 월액을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하는 경우, 1개월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로 계산하여 일액을 산정한다.

④ 점용 또는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할 때 전액을 징수한다.

⑤ 점용 또는 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3월까지 징수한다.

사용료의 징수 및 징수대행에 관한 사항은 입장료의 징수 및 징수대행에 관한 해당 규정을 준용하며, 사용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40조(점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및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장 보 칙

제4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그 협의대상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2조(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만 해당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

2.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사업시행일 60일 전까지 지원대상시설의 범위, 경비지원의 규모 및 경비지원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주민지원사업)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른 공원구역 거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환경개선사업 :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2. 복리증진사업 : 마을진입로, 교량,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교통ㆍ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4조(도립공원 보전·관리·이용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도립공원 보전·관리·이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립공원 자원 조사·모니터링

2. 특정 자생종의 서식처 보호 홍보 및 순찰 활동

3. 도립공원 자원 보전·복원 및 훼손방지를 위한 활동 및 정화사업

4. 도립공원 사진, 동영상, 스토리텔링 공모사업

5. 도립공원에 관한 교육·홍보 활동

6. 도립공원 체험·탐방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제45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로서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 토지를 도립공원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 이전의 실제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도립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ㆍ면ㆍ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제46조(매수절차 등)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자연공원 이용현황

3. 당해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매수청구사유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도지사는 매수대상토지가 제50조에 따른 판정기준에(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매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월 이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공원관리의 위탁) 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립공원 관리·운영 및 제반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제34조에 따른 입장료

2.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제39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별표 1]

공원의 명칭 및 구역(제3조 관련)

공원의 명칭	구역
1. 성산일출 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봉을 제외한 성산일출봉 일원 해면
2.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문섬, 범섬, 섶섬, 서건도를 제외한 서귀포 앞바다 일원 해면
3. 마라 해양도립공원	송악산․형제섬을 포함하되, 마라도․가파도를 제외한 마라도 일원 해면
4. 우도 해양도립공원	우도를 제외한 우도섬 일원 해면(다만, 우도항, 하우목동항, 검멀레 일원은 포함한다)
5. 추자 해양도립공원	추자도, 4개 무인도(사수도, 가망여, 녹서, 절명여)를 제외한 34개 부속도서를 포함한 추자도 일원 해면
6.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구억리·신평리 일원

[별표 2] 도립공원의 지정기준 (제15조제2항 관련)
구분	기준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편의	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별표 3]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입장료(제34조 관련)

입장료

(단위 : 원)

공 원 명			입 장 료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성산일출 해양도립공원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마라 해양도립공원 우도 해양도립공원		유선·도선· 수상레저기구	1,000	800	500
마라 해양도립공원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
우도 해양 도립공원	소형자동차사용자		4,000
	대형자동차사용자		6,000

※ 비고

가. 추자해양도립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에 따라 운임이 지원되는 기간 동안에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나. “유선” 및 “도선”이란 각각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다.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 “소형자동차사용자”란 이륜자동차,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및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유․도선이나 여객선에 싣고 공원에 입장하는 운전자 1명을 말한다.

마. “대형자동차사용자”란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4톤이상의 화물차 및 그 밖의 건설기계 등을 유․도선이나 여객선에 싣고 공원에 입장하는 운전자 1명을 말한다.

바.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의 부대시설 중 구 신평분교 생태학습장(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586번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2. 입장료 대상구분

대 상	구 분	비고
어린이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군 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의무소방원, 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과 순경
어 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별표 4〕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표 (제38조 관련)

1. 입장료 징수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표

징수기준액	수수료율(%)
10억 이상	7.5
1억 초과 10억 미만	7.5 ～ 20 (직선보간법 적용)
1억 이하	20

※ 비고: “징수기준액”이란 계약 전년도 해당 징수수탁자의 입장료 징수총액을 말한다.

2. 징수기준액이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x2)(y1-y2)

y = y1 - --------------------

(x1-x2)

※ x: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당해 징수수수료 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별표 5〕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 기준표 (제39조 관련)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의 야적 및 계류 : 인근 토지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100

2.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40

3. 야생동물의 수렵․포획이나 야생식물의 채집 : 시가의 100분의 10

4. 법 제20조 따른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 법 제38조에 따른 징수금액의 100분의 10

[별표 6]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48조 관련)

연번	규제명	관련 조항
1	공원구역 토지의 환매 요구 기간 및 방법	제24조제2항～제4항
2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방법	제2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3	공원구역에서의 신고 대상 행위 및 신고 방법	제26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2호서식
4	공원 내 무신고 행위 범위 및 자발적 협약 체결 방법	제27조
5	자연공원 점ㆍ사용자의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방법 등	제29조
6	공원에서 제거된 물건 등의 반환 청구 절차 등	제30조제4항～제6항
7	도립공원에서의 금지 행위	제31조
8	공원구역에서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	제32조

[별지 제1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위원회 심의대상: 2개월)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주소	(전화번호: )
자연공원의 명칭
행위목적
행위의 종류
행위장소 및 면적
행위방법
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점용(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원상복구방법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만 해당합니다) 2. 위치도ㆍ지적ㆍ임야도 및 평면도 1부 3.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 토지등기부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행위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주소	(전화번호: )
자연공원의 명칭
행위목적
행위의 종류
행위장소 및 면적
행위방법
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점용(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원상복구방법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위치도 1부 2. 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1. 공원구역지정
											공원지정대장
등급	종류			대장번호		1		1									(위치 : )
① 지정 순번	②총면적(단위:㎢)			③토지의 이용 및 소유구분별 면적(단위 : ㎢)													④ 해면 (국 유)	⑤ 지구수	⑥ 자원수	⑦ 도면수	⑧ 근거 및 연월일	기록일	기록 확인
				육지계			임야		전답		초지		대지		기타
	계	국· 공유	사유	소계	국· 공유	사유	국· 공유	사유	국· 공유	사유	국·공유	사유	국· 공유	사유	국·공유	사유						기록자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뒷면계속) 380mm×268mm (보존용지(1종) 70g/㎡)

대장인계인수 기록 및 확인
인계인수연월일	구분	지정대장		계획대장		관리대장		인계인수자		확인인	인계인수연월일	구분	지정대장		계획대장		관리대장		인계인수자		확인인
		보조부	도면	보조부	도면	보조부	도면	직급	성명				보조부	도면	보조부	도면	보조부	도면	직급	성명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뒷면계속) 380mm×268mm (보존용지(1종) 70g/㎡)

2. 지구별토지현황
대장번호		1			2
① 지정 순번	② 지구 순위	③ 지구명		④토지의 이용 및 소유구분면적(단위 : ㎢)													⑤ 해면(국유)	⑥행정구역별면적				기록일
				계			임야		전답		초지		대지		기타
																						기록자(인)
				소계	국·공유	사유	국· 공유	사유	국· 공유	사유	국· 공유	사유	국· 공유	사유	국· 공유	사유
(뒷면계속) 380mm×268mm (보존용지(1종) 70g/㎡)

2. 공원자원현황
대장번호		1			3
①순번	②자원명			③관리자		④규모, 현황, 연혁 및 범위설명	⑤타법지정 및 근거 연월일	⑥보호구분	기록일	⑦관리처분사항 및 근거
									기록자(인)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뒷면계속) 380mm×268mm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1. 공원계획
																		공원계획대장
등급		종류			대장번호		2			1
지정순번	총면적 (㎢)	용도지구계획																시설 계획	자원 및 관리	계획목표				도면수	근거 및 연월일	기록일	기록확인
		공원자연 보존지구				공원자연 환경지구				공원마을 지구				공원문화 유산지구
																										기록자(인)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연도	탐방자		숙박률 (%)
(뒷면계속) 380mm×268mm(보존용지(1종) 70g/㎡)

2. 용도지구계획
대장번호		2		2
계획순번	지구순위	지명	토지의 이용 및 소유구분별 면적(단위: ㎢)																행정구역별 면적				기록일
			총면적						임야		전답		초지		대지		기타
			계		국ㆍ공유 계		사유계	해면	국ㆍ 공유	사유	국ㆍ 공유	사유	국ㆍ 공유	사유	국ㆍ 공유	사유	국ㆍ 공유	사유					기록자 (인)
(뒷면계속) 380mm×268mm(보존용지(1종) 70g/㎡)

3. 공원시설계획
대장번호	2			4
계획 순번	시설 순번		시설명		위치	기존시설의 규모 및 현황	계획규모 및 형식	물량	부속시설		토지면적 (㎡)	시행기준	관리자	기록일
									명칭	수량				기록자(인)
(뒷면계속) 380mm×268mm(보존용지(1종) 70g/㎡)

4. 공원관리계획
대장번호	2			5
계획 순번	관리 순번		관리 대상명			위치	토지면적 (㎡)	관리자	처분대상의 현황 및 목표		관리처분사항	기록일
									규모ㆍ실태 또는 연혁	관리목표		기록자(인)
380mm×268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1. 공원관리(총괄)
																							공원관리대장
등급			종류				대장 번호		3				1					(위치 : )
① 관리순번	②토지이용 및 소유구분별 증감관리(단위 : ㎢)																								③ 해면 (국유)	④ 시설개요		⑤처분사항			⑥ 용도지명	기록일	기록확인
	육지총면적					임야				전답					초지				대지			기타
	계	국․공유		사유		국․ 공유		사유		국․공유		사유			국․공유		사유		국․ 공유		사유	국․ 공유		사유				구분	근거	처분청
																																기록자 (인)
(뒷면계속) 380mm×268mm (보존용지(1종) 70g/㎡)

2. 용도지구별 토지현황
대장번호		3		2
① 관리 순번	② 지구명	③토지이용 및 소유구분별 증감관리(단위 : ㎡)															해면	기록일
		총면적	육지소계				임야		전답		초지		대지		기타
			국․공유		사유		국․공유	사유	국․공유	사유	국․공유	사유	국․공유	사유	국․공유	사유		기록자(인)
(뒷면계속) 380mm×268mm (보존용지(1종) 70g/㎡)

3. 관리처분현황
대장번호		3			3
①순번	②구분		③시설순번				④세부사업명		⑤사업개요	⑥위치	⑦시행자	⑧시행기간	⑨사업비(단위 : 천원)				기록일
													계	국고	지방	민자	기록자(인)
(뒷면계속) 380mm×268mm (보존용지(1종) 70g/㎡)

4. 공원시설물현황
대장번호	3			4
①순번		②시설명			③부지면적 (㎡)			④시설개요	⑤건축물			⑥처분근거 및 연 월 일	기록일
									동수	면적	용도 및 능력		기록자(인)
(뒷면계속) 380mm×268mm (보존용지(1종) 70g/㎡)

5. 건축물현황
대장번호		3			5
① 순번	② 건물명	③ 부지면적 (㎡)		④건축개요						⑤용도별규모 및 능력(면적 : ㎡)												⑥ 근거및 연월일	⑦ 주시설물	기록일
										숙박			음식		상점			공중변소		기타
				동수		면적		연면적		객실수	수용인원	연면적	점포수	연면적	점포수	연면적	주거	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기록자 (인)
(뒷면계속) 380mm×268mm (보존용지(1종) 70g/㎡)

6. 공원시설물관리현황
대장번호		3			6
①시설명										②위치								③관리자
변경 구분		최초기록								변경기록 1				변경기록 2				변경기록 3				변경기록 4
설치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용도
물량
규모
구조1
구조2
구조3
구조4
부속시설1
부속시설2
부속시설3
부속시설4
부속시설4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국고		지방		민자		계	국고	지방	민자	계	국고	지방	민자	계	국고	지방	민자	계	국고	지방	민자
부지면적	계									㎡ 사유 ㎡				㎡ 사유 ㎡				㎡ 사유 ㎡				㎡ 사유 ㎡
	도로									㎡ 사유 ㎡				㎡ 사유 ㎡				㎡ 사유 ㎡				㎡ 사유 ㎡
	임									㎡ 사유 ㎡				㎡ 사유 ㎡				㎡ 사유 ㎡				㎡ 사유 ㎡
	전									㎡ 사유 ㎡				㎡ 사유 ㎡				㎡ 사유 ㎡				㎡ 사유 ㎡
	초									㎡ 사유 ㎡				㎡ 사유 ㎡				㎡ 사유 ㎡				㎡ 사유 ㎡
	대									㎡ 사유 ㎡				㎡ 사유 ㎡				㎡ 사유 ㎡				㎡ 사유 ㎡
	기타									㎡ 사유 ㎡				㎡ 사유 ㎡				㎡ 사유 ㎡				㎡ 사유 ㎡
기록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뒷면계속) 380mm×268mm (보존용지(1종) 70g/㎡)

구분		변경기록 5				기타사항		시설도면(약사도 또는 단면도)
						기록구분	특기사항
						최초
시행일						기록1
용도
물량
규모
구조1
구조2
구조3
구조4
부속시설1
부속시설2
부속시설3
부속시설4
부속시설5
사업비		계	국고	지방	민자
부지면적	계	㎡ 사유 ㎡
	도로	㎡ 사유 ㎡
	임	㎡ 사유 ㎡
	전	㎡ 사유 ㎡
	초	㎡ 사유 ㎡
	대	㎡ 사유 ㎡
	기타	㎡ 사유 ㎡
기록		년 월 일 (인)
(뒷면계속) 380mm×268mm (보존용지(1종) 70g/㎡)

7. 건축물별관리현황
대장번호		3			7
건물명												위치							관리자
구분		최초기록											변경기록 1						변경기록 2						변경기록 3
설치연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건물명	구조	층수				면적				연면적			층수		면적		연면적		층수		면적		연면적		층수		면적		연면적
		( )				㎡				㎡			( )						( )						( )
						㎡				㎡
										㎡
계
용도구분		개소				능력			연면적				개소		능력		연면적		개소		능력		연면적		개소		능력		연면적
숙박업		실				인
카지노업		개업소				-
캬바레업		개업소				석
오락장업		개업소				인
실내수영장업		개업소				인
음식및다방업		개업소				석
일용품등매매업		개업소				-
숙소기타		개업소				인
전문주차장		㎡				대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국고			지방				민자		계	국고		지방		민자	계	국고		지방		민자	계	국고		지방		민자
기록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뒷면계속) 380mm×268mm (보존용지(1종) 70g/㎡)

구분 (단위 : ㎡)	최초기록		변경기록1		변경기록2		변경기록3		시설배치도(약사도)
	전체	사유	전체	사유	전체	사유	전체	사유
계
대지
임야
전답
초지
기타
기록구분	특기사항
최초
(뒷면계속) 380mm×268mm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입 장 권 (원 부) ① ② ③ ④ 발행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입 장 권 (수 표 용) ① ② ③ ④ 발행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입 장 권 (영 수 증) ① ② ③ ④ 발행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① 일련번호(적색)

② 어른, 청소년, 학생, 군인, 자동차사용자(소형, 대형)로 구분(청색)

③ 입장요금

④ 공원명

(뒷면)

공 원 명

공원 소개 및 주의사항

[별지 제7호서식]

사용권(원부) 일련번호: 00도립공원 일 금 원 발행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용권(영수증) 일련번호 00 도립공원 일금 원 발행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원 주요경관사진

[별지 제8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매수판정)	5년 (3개월)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 여 ( )	전화번호
주소
토지에 관한 사항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구	이용현황
관계되는 토지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번호	종류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설정기간	잔존기간	담보(한도)액	지대 (연액: 원)	권리자	특기사항
매수청구 사유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0mm×297mm[백상지 80g/㎡]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6조(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2항 및 제73조의2제3항(도립공원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6조,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7조의2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3항, 제27조제1항제10호, 제29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71조제3항, 제73조의2제2항·제4항, 제77조제3항, 제78조제4항 및 제8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도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자연공원법」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③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제7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점용료 및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공단,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범위에서 이들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제44조(도립공원 보전·관리·이용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 자원 조사, 보전·복원, 교육·홍보, 체험·탐방활동 등 신규 재정 지원으로 재정지출 증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약 90백만원 (15백만원 × 6개소)

- 비용추계 대상 : 도립공원 6개소

- 재정지원 비용 : 도립공원 6개소 연간 약 90백만원 소요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물관리과 제주국립공원추진팀장 강명균
연 락 처	064) 710 - 6481 E-mail : run21cty@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제38조(입장료 징수대행수수료) 제2항「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수료 외에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추가 요청 - 현행 조례 제37조제2항에 의거 카드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 입장료 징수에 따른 부대경비 일부 지원하고 있어, 관련 조항 삭제 시 입장료 징수대행 계약 체결 및 유지 곤란	․ 일부반영 - 입장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입장료 카드수수료 및 부 가가치세 등은 입장료 징 수에 따른 필수경비로 징수 대행자에게 지급 가능함에 따라 반영 -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에 의거 행정 기관에서 직접 관리·처분 함이 타당함으로 미반영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과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명시 권고	- 반영 ; 안 제9조제1항
	-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하여 성별 통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 반영 ; 별지 신청서식에 성별 구분 추가 - 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2호서식 안 별지 제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