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17	제출연월일: 2017.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자체적으로 면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조항 정비(안 제7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과 중복으로 규정된 면제대상 삭제

- 면제대상의 확대(추가 신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에 따른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등

․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   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3.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7. 4. 14. ∼ 2017. 5.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4. 2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5. 10.(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7. 5. 2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입장료의 감면)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12세 이하인 자(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5.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6. 숲속의 집이나 산림휴양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7.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에 따른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11.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입장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국빈·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12세 이하인 자(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의 규정에 따른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자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자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 숲속의 집이나 산림휴양관 시설 이용자 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3.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소지한 자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증 소지자(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을 포함한다)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16.「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 1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19. 주민등록상 해당 자연휴양림 등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② ․ ③ (생 략)	제7조(입장료의 감면)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12세 이하인 자(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5.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6. 숲속의 집이나 산림휴양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7.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10.「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11.「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에 따른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12.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6.21>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후 병무청장에게 병역명문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자원봉사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이하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한다)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을 그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게시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제12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재외도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림휴양담당 서승완
연 락 처	064) 710-6761, ssa3511q@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 명예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을 대 상으로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 단순히 도민 및 재외도민과 형평성 차원의 문제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서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명예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도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7조에서도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제주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입장료의 감면은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반영 - 명예도민 및 재외도민에 대한 입장료 면제 조치(안 제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