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20	제출연월일: 2017.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무단방치된 자전거 수거 및 순회 수리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객 편의 증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

나. 지역주민을 위한 건전한 레저공간 확충

2. 주요내용

가. 위탁내용 :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 순회수리

- 기    간 : 2017. 8 ~ 2017. 12월

- 사업내용

․ 도로변, 공원, 아파트 등에 폐기․방치된 자전거 수거 및 재활용

․ 읍․면․동 및 공동주택, 학교, 관공서 등을 순회하며 자전거 무상 점검 및

고장난 자전거 수리 서비스 제공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나. 관계법령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 민간위탁

□ 목적

□ 무단방치된 자전거 수거 및 순회 수리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객 편의 증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

□ 자전거 이용객 증가 및 지역주민을 위한 건전한 레저공간 확충

□ 개요

□ 건    명 :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순회 수리

□ 사업기간 : 2017. 8 ~ 12월

□ 예 산 액 : 10,000천원(2017년도 1회 추경 반영 요청)

□ 사업내용

․ 도로변, 공원, 아파트 등에 폐기․방치된 자전거 수거 및 재활용

․ 읍․면․동 및 공동주택, 학교, 관공서 등을 순회하며 자전거 무상 점검

및 고장난 자전거 수리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2017. 6월 : 민간위탁에 따른 도의회 동의

□ 2017. 7월 : 민간위탁기간 선정 및 협약체결

□ 2017. 8 ~ 12월 :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 및 순회수리 운영

□ 참고자료(관련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