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6. 14.(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16	제출일자 : 2017. 6.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6. 5.

1. 제안 이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2015.7.24.) 및 자연공원법 일부개정(2016.12.27.)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위임사항을 일괄정비하고, 도립공원 자원 보전 강화 및 탐방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도립공원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위임 사항 정비

-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 축소 규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2조)

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인용조문 및 자연공원법 위임 사항 일괄정비

- 제주특별법 제299조 → 제366조

- 조례위임사항 정비: 도립공원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도립공원 입장료 ․ 점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다. 도립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및 일괄 정비(안 36조)

- 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제주 4.3사건법, 제주병역명문가조례 등 예우 대상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신설

- 전기자동차 이용자에 대한 한시적 입장료 면제 조치(안 부칙 제2조)

라. 입장료 징수 대행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7조)

- 입장료 징수방식이 위탁이 아닌 대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함.

마. 도립공원 보전·관리·이용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신설(안 제44조)

바.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수입금 사용제한 조항 삭제(법제처 정비대상), 자연자원의 조사 실시 조항 삭제(자연공원법 개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17. 4. 25 ～ 5.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1건(일부반영)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5. 1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5. 16.(수정 의견)

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7. 3. 22.(원안 가결)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7. 5. 24.(원안 가결)

5.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립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2015.7.24.)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위임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이 대부분이며,

❍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제주의 실정에 맞도록 도립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에 전기자동차 이용자에 대한 한시적 입장료 면제 조항을 비롯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족 등을 추가하여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 붙임 ‘개정조례안 조문별 대비표’ 참조.

❍ <안 제5조>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 축소 규모를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 제22조>에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 고시해야할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안 제31조>에서는 도립공원 내에서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와 해양도립공원이 많은 제주 특성상 선상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5조>에서는 입장료 면제 대상을 정함에 있어 기존 조례에서 제외되었던 고엽제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주 4‧3사건 피해 유족, 제주 병역명문가 등을 신규로 추가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한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한시적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음.

❍ <안 제44조>는 도립공원 보전‧관리를 위한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도립공원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립공원 순찰‧정화 활동이나 스토리텔링 공모사업, 교육‧홍보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도립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주의 자연환경, 생태계 등 환경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주특별법과 자연공원법으로 위임된 사항들을 정비하고 정립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 제주 4‧3사건 피해 유족 등 국가적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도립공원 보전‧관리를 위한 순찰‧정화 활동을 비롯해 도립공원에 관한 스토리텔링 공모나 교육‧홍보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 그러나, <안 제19조>, <안 제41조>, <별표 안 5> 등에서 상위 법령인 자연공원법의 근거 조항이 개정된 사항을 미반영 한 사항이나 조문 인용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이며,

❍ <안 제36조> 입장료 면제 조항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동행하는 보호자를 면제하는 사항에서 별도의 등급을 정하지 않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등에서 1등급에서 3등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만 면제 시켜주는 부분과 일관성이 떨어짐으로 타 조례와 일관되게 수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우도 해양도립공원 등에서의 과도한 차량의 출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동차사용자에 대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현행 조례에서는 자동차사용자인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정 조례안에서도 현행 조례와 같이 자동차사용자에 대한 입장료 징수 규정을 명확히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36조제1항제18호와 제22호에 도민 또는 전기자동차 소유자라 하더라도“자동차사용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명시

❍ 이 외에 오탈자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 수정안은 붙임 수정안에 작성함.

붙임 : 1) (참고자료)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및 입장객 현황

2)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3)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자료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및 입장객 현황

□ 공원별 입장료 징수현황

(금액: 백만원)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13,604	1,634	1,736	1,955	2,218	2,974	3,087
제주시	소 계	10,139	1,002	1,158	1,439	1,690	2,350	2,500
	우도해양	10,139	1,002	1,158	1,439	1,690	2,350	2,500
서귀포시	소 계	3,465	632	578	516	528	624	587
	서귀포해양	1,054	217	179	167	140	176	175
	성산일출해양	177	40	39	31	22	20	25
	마라해양	2,234	375	360	318	366	428	387

□ 도립공원 입장객 현황

(단위 : 명 / ( ):차량대수)

기관별	도 립 공원명	입장객수(명/차량대수)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8,475,881 (92,053)	1,379,693 (83,096)	1,467,535 (101,749)	1,714,539 (123,941)	2,048,790 (138,097)	2,761,477 (185,028)	2,946,868 (198,375)
제주시	소 계	5,513,964 (92,053)	802,391 (83,096)	925,474 (101,749)	1,227,856 (123,941)	1,515,300 (138,097)	2,057,039 (200,400)	2,230,885 (198,375)
	우도 해양	5,513,964 (92,053)	802,391 (83,096)	925,474 (101,749)	1,227,856 (123,941)	1,515,300 (138,097)	2,057,039 (200,400)	2,230,885 (198,375)
서귀포시	소 계	2,961,917	577,302	542,061	486,683	533,490	704,438	715,983
	서귀포 해양	963,868	199,800	165,171	163,271	184,217	194,980	191,509
	성산일출 해양	202,395	48,950	48,101	37,984	23,530	21,278	26,801
	마라 해양	1,729,851	328,552	328,789	285,428	325,743	458,737	415,903
	제주 곶자왈		-	-	-	-	29,443	81,770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7조제1호 중 “5천 제곱미터”를 “5천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항, 제3항 중 “법 제17조의2제3항”을 각각 “법 제17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법 제17조의2제1항”을 “법 제1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법 제17조의2제2항”을 “법 제1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1천 미터까지의”를 “1천미터까지의”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각호의 사항을”을 “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도내 일간신문에 의하되,”를 “도내 일간신문에 해야하며,”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를 “제3항 외에”로 하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92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로 하고, 제2호 중 “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한다)”를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를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도로 관리청이”를 “도로관리청이”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1호 중 “용도지구 농업용 비닐하우스를”을 “용도지구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로 하고, 제12호 중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을 “제14조의5까지에서 정하고 있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5천 제곱미터(공원자연보전지구는 2천 제곱미터)”를 “5천제곱미터(공원자연보전지구는 2천제곱미터)”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제3호 중 “채취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1만 톤 이상인”을 “채취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1만톤 이상인”로, 제4호 중 “5천 제곱미터 이상의”를 “5천제곱미터 이상의”로, 제5호 중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1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를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로 한다.

제3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제3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자동차사용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자동차사용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 중 “협의대상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를 “협의대상이 제28조제2항 각 호의”로 한다.

제43조제1항 제1호 중 “생활환경개선사업 : 오수처리시설”을 “생활환경개선사업: 오수처리시설”로 하고, 제2호 중 “복리증진사업 : 마을진입로,”를 “복리증진사업: 마을진입로,”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매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매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5의 제4호 중 “법 제38조에 따른”을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7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생 략) 1. 부지면적 7,500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확대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 (생 략)	제17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조례안과 같음) 1. --------------------------------------------------------------------- 5천제곱미터) --------------------------------------------------- 2. (조례안과 같음)
제19조(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생 략) ②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③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의2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 제17조의3제3항에 ----------------------------------------------------. 1 ~ 2. (조례안과 같음) ② ----------------------------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의3제1항 -----------------------------------------------------------------------------------------. 1 ~ 3. (조례안과 같음) ③ ---------------------------- 제17조의3제3항에 ----------------------------------------------------------- 제17조의2제2항의 ----------------.
제20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생 략) 1. 해안: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1천 미터까지의 육지지역 2. (생 략)	제20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생 략) 1. 해안: ------------------------------------------------------------------ 1천미터까지의 -------- 2. (조례안과 같음)
제22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 또는 도내 일간신문에 의하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공원사업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행관계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① ----------------------------------------------------------------------------------------------- 각 호의 사항을 ------------. 1 ~ 5. (조례안과 같음) ② ------------------------------- 일간신문에 해야하며,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 제3항에 따른 ----------------------------------------------------.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
제24조(환매권)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환매권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부터 제6항 및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환매권)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 제3항에 외에 -------------------------------------------------------------------------------------------------------- 제92조를 준용한다.
제25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① ~ ② (생 략) 1. 토지등기부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9호 및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2. 건축물대장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제25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1. ----------------------------------------------------------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만 해당한다) 2. ------------------------------------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6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신고) ① (생 략) 1 ~ 5.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③ (생 략)	제26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신고) ① (생 략) 1 ~ 5.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③ (조례안과 같음)
제27조(신고생략사항) ① (생 략) 1 ~ 3. (생 략) 4. 공원구역에서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 도로구역내에서 주변의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및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5 ~ 10. (생 략) 11. 공원자연보존지구 외의 용도지구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12.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주거용 건축물을 영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기준 내에서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한 번만 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로 확대하는 행위 13 ~ 14. (생 략) ② (생 략)	제27조(신고생략사항) ① (생 략) 1 ~ 3. (생 략) 4. ----------------------------------- 도로관리청이 --------------------------------------------------------------------------------------------------------------- 5 ~ 10. (조례안과 같음) 11. --------------------- 용도지구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 12. --------------------------------------------------------------------------------------------------------------------- 제14조의5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 13 ~ 14.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제28조(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ㆍ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생 략) 3. 광물을 채굴(해저광물채굴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채취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1만 톤 이상인 흙ㆍ돌ㆍ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4.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개간ㆍ매립ㆍ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ㆍ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만수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ㆍ하굿둑ㆍ저수지ㆍ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제28조(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 5천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제곱미터) --------------------------------------------------------------------------------------------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례안과 같음) 3. -------------------------------------------------- 채취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1만톤 이상인 ------------------------------------ 4. 5천제곱미터 이상의 ---------------------------------------------------------------------------------------------------------------------------------------- 5. 만수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이 ---------------------------------------------------------
제36조(입장료의 면제 등) ① (생 략) 1 ~ 5. (생 략)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7 ~ 17.(생 략) 18.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9 ~ 21. (생 략) 22.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제36조(입장료의 면제 등) ① (생 략) 1 ~ 5. (조례안과 같음)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7 ~ 17.(조례안과 같음) 18.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자동차사용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9 ~ 21. (조례안과 같음) 22.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자동차사용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그 협의대상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 협의대상이 제28조제2항 각 호의 -------------------------------.
제43조(주민지원사업)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른 공원구역 거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환경개선사업 :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2. 복리증진사업 : 마을진입로, 교량,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교통ㆍ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 ③ (생 략)	제43조(주민지원사업) ① ------------------------------------------------------------------------------------------------------. 1. 생활환경개선사업: 오수처리시설 ------------------------------------ 2. 복리증진사업 : 마을진입로, ------------------------------------------------------------------ 3. ------------------------------------------------------------------------------------- ② ~ ③ (조례안과 같음)
제46조(매수절차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도지사는 매수대상토지가 제50조에 따른 판정기준에(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매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46조(매수절차 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매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 ③ ~ ④ (조례안과 같음)
[별표 5]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 기준표 (제39조 관련) 1 ~ 3. (생 략) 4. 법 제20조 따른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 법 제38조에 따른 징수금액의 100분의 10	[별표 5]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 기준표 (제39조 관련) 1 ~ 3. (조례안과 같음) 4. ----------------------------------------------------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 및「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도립공원의 지정·관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입장료·시설사용료·점용료의 징수 등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66조제2항 ---------------- 도립공원의 지정·관리 등에 -------------------------------------------------.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2조의2(공원의 명칭)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공원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산일출 해양도립공원 2.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3. 마라 해양도립공원 4. 우도 해양도립공원 5. 추자 해양도립공원 6.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	제3조(공원의 명칭 및 구역) --------------------------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되, 구체적인 관리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6. (삭 제)
제3조(도립공원구역 중요 변경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9조의3제2항에 따라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제4조(도립공원구역 중요 변경사항) ------------------------------------------------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66조제2항 및 ---------------------------------------------------------------------------------------------------------------------------------------------------------------------------.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 축소 규모)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4조(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①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 9. (생 략) ② (생 략)	제6조(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 1.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6조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 략)	제7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 1. ∼ 9. (현행과 같음)
제6조(도립공원의 폐지 등)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제8조(도립공원의 폐지 등)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 1. ∼ 5. (현행과 같음)
제29조(위원회의 구성) ①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환경·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과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한다. ④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구역면적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특별위원은 그 도립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나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현행 제29조제2항과 같음) ③ 위원은 해당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도립공원 관련으로 사업 또는 재산권 행사 등의 이해관계자 및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환경·해양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으로 구성한다. ④ 특별위원은 행정시부시장과 해당 공원구역면적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또는 그 포괄승계인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해당 ------------------------------.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현행 제32조와 같음)
제30조(임기) 위촉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④ (생략)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 제31조제1항과 같음) ② (현행 제31조제2항과 같음)
<신 설>	제11조(회의) ① (현행 제31조제3항과 같음) ② (현행 제31조제4항과 같음)
제32조(간사) (생 략)	<삭 제>
<신 설>	제12조(수당 등) 도립공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공원계획	제4장 공원계획
제7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나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해당 공원계획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①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이용객의 탐방성향의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공원시설계획 등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지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제14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 위원회의 ---------------------------------------------------------------------------------. 1. ∼ 4. (현행과 같음) ② ----------------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거나 법 제12조제2항제2호, 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 생략하는 경우에는 -----------------------------------------------. 제15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 ②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지정기준과 -------------------------------. 1. ∼ 7. (현행과 같음)
제9조(공원계획의 고시)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략)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 1. ∼ 9.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면적 7천5백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 2. (생 략)	제17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 1. -------- 7,500제곱미터(--------------------------------------5천 제곱미터) ------------------------------------------- 2. (현행과 같음)
제11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도지사는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제18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 -. 다만, -------------------------------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가. ∼ 바. (생 략) ② 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③ 도지사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의2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 1. ∼ 2. (현행과 같음) 가. ∼ 바.(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
제13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제20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 1. ∼ 2.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원사업을 시행하려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도지사가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가. ∼ 라. (생 략) 2. (생 략)	제21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 도지사가 공원사업을 -------------------------------------------. 1.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 또는 도내 일간신문에 의하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원사업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행관계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아닌 자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제23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 1. ∼ 2. (현행과 같음)
제16조(도지사가 아닌자의 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① 도지사가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토지·공유수면 등 공원 구역 사용승낙서(토지·공유수면 등이 신청인 소유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그 토지 등이 마을 또는 단체 등 공동 재산인 경우 취득·관리·처분 의사결정이 명시된 회의록 또는 증명서를 포함한다) 3. 공원사업시행계획서 4.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이하 이 조에서 "환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다음 각목의 설계도면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가. 계획평면도 나. 배치도 다. 조경계획도 라.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마. 도로·상하수도 및 우수관거(雨水管渠) 설계도서(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해양지역 내 선박이동 계획도(선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사업기간 2. 토지·공유수면 등 공원 포함 예정구역 이용현황 3. 세부시설내역 4. 상수도유입계획 5. 조경계획 6. 오수처리계획 7.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조달계획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보상계획(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사업전망 및 기대효과 10. 선박 운항 경로 및 통과 규모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3.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공원시설관리계획서	<삭 제>
제17조(환매권 요구 기간) ①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고시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생 략)	제24조(환매권)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 ②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 7년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장 도립공원의 보전	제5장 도립공원의 보전
제18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①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 3. (생략) 4. 해양지역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② (생 략) 1. 토지등기부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만 해당한다) 2. (생 략)	제25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 제1호서식의 --------------------------------------------------------------------------------------------------------.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1. ------------------------------- 제3호까지·제9호 및 영 ----------------------------------------------------------- 행위에 한한다) 2. (현행과 같음)
제19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신고) ①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제13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토지·공유수면 등 공원 구역 사용승낙서(토지·공유수면 등이 신청인 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③ (생 략)	제26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0조제2호에 ---------------------------------------------------------------------------------------------------------- ② ----------------------------- 제2호서식에 -----------------------------------------------------------------. 1. (현행과 같음) 2. 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신고생략사항) ①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공원구역에서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 도로 주변의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5. ∼ 6. (생 략) 7.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꿀벌을 기르거나 공원마을지구에서 1가구 5두 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하)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8. ∼ 14. (생 략) ② (생 략) 제21조(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① 도지사가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도지사가 행위허가를 하려는 때에 제2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ㆍ하구언ㆍ저수지ㆍ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제27조(신고생략사항)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23조에 -------------- 도로구역내에서 -------------------------------- 및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5. ∼ 6. (현행과 같음) 7. ------------------------------------------------------------------------------------------------------놓아먹이는 -- 8.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① 제주특별법 제366제2항 및 -------------------------------------------------------- 제22조에 --------------------------------------------------------. ② 제주특별법 제366제2항 및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 10만 제곱미터 -------------------- 100만 세제곱미터 -----------ㆍ하굿둑ㆍ-----------------------------------
제22조(자연공원 점·사용자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립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신 설>	제29조(도립공원 점·사용자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한 자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대집행하고, 제1항에 따라 예치된 현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거나 예치된 지급보증서 등의 종류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원상회복 조치)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한 자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대집행하고, 제1항에 따라 예치된 현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거나 예치된 지급보증서 등의 종류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4조(제거된 물건 등의 보관 및 처리)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99조의3 제2항과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도립공원 안에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 등"이라 한다)을 제거한 때에는 물건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물건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고, 제거된 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별로 품명ㆍ수량ㆍ방치장소ㆍ제거일시ㆍ보관장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물건 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물건 등을 제거한 사실 및 도지사에게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본인임을 통지할 것과 그 물건 등을 찾아갈 것 등에 관한 안내문(이하 이 조에서 "제거사실 및 안내문"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게시판에 1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⑤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물건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 등을 처분하여 제거 및 그 관련부대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30조(제거된 물건 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 ②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관련 부대비용에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금지행위)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도립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로 한다.	제31조(금지행위)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와 선상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로 한다.
제26조(공원구역에서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 7. (생 략)	제32조(공원구역에서 금지할 수 있는 영업의 제한 등)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 1. ∼ 3. (현행과 같음) 4. ------------------------ 개(「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보조견은 제외한다)-------------------------------- 5. ∼ 7. (현행과 같음)
제27조(공원대장의 서식) ①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관하여야 하는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공원대장의 서식)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 제3호서식의 ---------------- 제4호서식의 ----------------- 제5호서식의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5호서식의 -------------------------.
제28조(자연자원의 조사실시) ①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36조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제27조에 따른 공원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위원회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위원회
제6장 입장료 및 점용료 등	제6장 입장료 및 점용료
제33조(입장료) 도립공원의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	제34조(입장료)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도립공원의 입장료는 별표 3과 같다.
제34조(입장료징수 등) ① (생 략) ② 입장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③ (생 략) ④ 입장료를 유도선과 여객선 등의 승선요금에 포함시킬 경우의 입장권의 형식과 비용 등은 해당 선주와의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⑤ (생략)	제35조(입장료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6호서식과 같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현행 제34조제5항과 같음)
제35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립공원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임원 4.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 소지자) 5.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자동차사용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7.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 하는 자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자 10.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12.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13. 농·임·수산물의 물류활동과 농림어업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농림어업 종사자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상자 유·가족 15. 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16. 건설공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건설업 종사자 1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생 략)	제36조(입장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사람 3. 65세 이상의 사람(다만, 내국인에 한한다.) 4.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1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5.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6. 농․임․수산물의 물류활동과 농림어업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농림어업 종사자 17. 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18.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9.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20.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21.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직계 존․비속 22.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입장료 징수위탁) ① 도지사는 공원탐방객의 편익도모와 입장료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장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입장료 징수의 수탁인(이하 "징수수탁인"이라 한다)은 공원탐방객을 위한 유선ㆍ도선·여객선·유람선의 운영자, 공원사업시행자, 공원관리 수탁자 등 공원탐방객 이용시설 운영자나 공원구역 소재 마을회 또는 어촌계로 한다. ③ 징수수탁인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입장료 위탁징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징수수탁인을 선정·승인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신용이 있는 자를 선정·승인하여야 하며, 입장료 징수의 수탁인을 선정·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징수수탁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7조(입장료 징수대행) ① -------------------------------------------------------- 유선·도선·여객선·유람선의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입장료 징수대행자(이하 “징수대행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② 도지사는 징수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수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징수대행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37조(징수위탁 수수료 등) ① 도지사는 징수수탁인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별표 3에 따라 징수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외에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입장료 징수대행수수료) ① 도지사는 징수대행자에게 별표 4에 따른 징수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징수대행수수료 외에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징수수탁 및 판매금액의 납입) ① 징수수탁인은 도지사로부터 입장권을 수령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공원탐방객에게 이를 판매하고 입장료를 징수한다. ② 징수수탁인은 당일 징수금액을 다음 날에 제주특별자치도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 기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에 납입 한다. 다만, 다음 날 입금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수탁인과 도지사간의 계약에 따라 1주의 범위에서 납입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탁징수금 납입할 때에는 총판매금액에서 제37조에 따른 징수위탁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39조(이행보증)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보증서를 수탁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삭 제>
제40조(장부비치 등) ① 징수수탁인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입장권 판매 수불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입장권 일일판매 실적부를 기록·관리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수탁인은 매월 입장권 판매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수수탁인은 입장권을 판매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41조(계약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징수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장권 판매에 부정이 있을 때 2. 입장권을 계속하여 위탁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도지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삭 제>
제42조(징수수탁인의 준수사항 및 장부검사) ① 수탁인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인의 입장권 판매상황 및 관계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43조(사용료) 사용료의 징수 및 징수위탁에 관한 사항은 입장료의 징수 및 징수위탁에 관한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권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삭 제>
제44조(점용료 등) ① 법 제38조에 따른 도립공원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또는 사용료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1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로 계산하여 일액으로 산정한다. ④ (생 략) ⑤ 점용 또는 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월 전에 징수한다.	제39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② 점용료 등은 ------------------. 다만, 점용료 등의 ------------ 매 1개월을 단위로 하여 월액을 산정한다. ③ ------------ 점용료 등을 산정하는 경우, 1개월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로 계산하여 일액을 산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3월까지 징수한다. 사용료의 징수 및 징수대행에 관한 사항은 입장료의 징수 및 징수대행에 관한 해당 규정을 준용하며, 사용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45조(점용료 등의 감면)(생 략) ∼ 3.(생 략)	제40조(점용료 등의 감면) (현행 제45조와 같음 1.∼ 3.(현행과 같음)
제7장 보 칙	제7장 보 칙
제46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도지사가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그 협의대상이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7조(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①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만 해당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 3. (생 략) ② ∼ ③ (생 략)	제4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 제29조제2항 ----------------------------------. 제42조(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현행과 같음)
제48조(주민지원사업) ①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 과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른 공원구역 거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 (생 략) ② (생 략) 1.∼ 6. (생 략) ③ (생 략)	제43조(주민지원사업)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도립공원 보전·관리·이용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도립공원 보전·관리·이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립공원 자원 조사·모니터링 2. 특정 자생종의 서식처 보호 홍보 및 순찰 활동 3. 도립공원 자원 보전·복원 및 훼손방지를 위한 활동 및 정화사업 4. 도립공원 사진, 동영상, 스토리텔링 공모사업 5. 도립공원에 관한 교육·홍보 활동 6. 도립공원 체험·탐방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제49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 과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로서 매수청구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도립공원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 이전의 실제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도립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ㆍ면ㆍ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제45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
제50조(매수절차 등) ① 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과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 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도지사는 매수대상토지가 제49조에 따른 판정기준에(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매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월 이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매수절차 등)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 제8호서식의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제50조에 ---------------------------------------------------------------------------------------------------------------------------------------------. ③ ---------------------------------------------------. ④ -----------------------------------------------------------------------------------------------------------------------------------------------------------------------------------------------------------------------------------------------------.
제52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제52조(수입금의 사용제한)이 조례에 따라 징수되는 입장료 등 수입금은 해당 도립공원 공원사업 시행과 공원의 관리 및 운영, 해당 지역개발사업 이외의 용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삭 제>
제53조(공원관리 위탁) ① 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립공원관리·운영 및 제반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원관리·운영 및 제반사무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47조(공원관리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특별법 제299조의3제2항 및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삭 제>
제5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에 따른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규제의 재검토) -------------------- 규제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유효기간) 제3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경과조치) ① (생 략) ② (생 략)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중 “제8조”를 “제33조”로 하고 “제9조”를 “제43조”하며, 제2호중 “제21조”를 “제44조”로 한다. 부칙 <제1147호,201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호,2015.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제34조에 따른 입장료 2.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제39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