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6. 14.(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17	제출일자 : 2017. 6.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6. 5.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자체적으로 면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조항 정비(안 제7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과 중복으로 규정된 면제대상 삭제

- 면제대상의 확대(추가 신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에 따른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등

․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7. 4. 14. ∼ 2017. 5.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4. 2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5. 10.(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7. 5. 24.(원안 가결)

5.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관련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제사항 등이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여 면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입장료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에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있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6.21>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3항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면제조항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명예도민, 다자녀가정, 재외도민, 전기자동차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

※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입장료의 감면)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12세 이하인 자(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5.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6. 숲속의 집이나 산림휴양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7.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11.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에 따른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12.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입장료와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 사항들이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주 지역 실정에 맞게 면제 대상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된 명예도민이나 재외도민 뿐만아니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입장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국빈·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12세 이하인 자(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의 규정에 따른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자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자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 숲속의 집이나 산림휴양관 시설 이용자 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3.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소지한 자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증 소지자(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을 포함한다)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16.「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 1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19. 주민등록상 해당 자연휴양림 등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② ․ ③ (생 략)	제7조(입장료의 감면)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12세 이하인 자(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5.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6. 숲속의 집이나 산림휴양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7.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10.「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11.「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에 따른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12.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② ․ ③ (현행과 같음)